- <이재명 지사 '백의종군' 발언>, 강득구 "직권 놓고 민주당 지키겠단 의미" VS 김동근 "어떤 권한 포기한 건지 의문"
- <'소양평가' 논란>, 김동근 "발탁의 요지로 사용될 가능성 커" VS 강득구 "승진 무관한 참고사항일뿐"
- <굿모닝하우스 도지사 공관 재사용 문제>, 김동근·강득구 "시대 정신 역행한 것···재고돼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이슈펀치 다짜고짜> FM90.7(18년 12월 21일 오후7시30~8시)
■진행 : 이종근 정치평론가·장한아 아나운서
■출연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종근 >가장 뜨거운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슈펀치 다짜고짜입니다.첫 방송입니다.주 1회 두 분의 입담 대결로 꾸려집니다.
◆장한아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소통과 혁신의 아이콘 경기도연정부지사를 지낸강득구민주연구원자치발전센터 본부장 나와계십니다.그리고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의 소유자죠.경기도기조실장,수원제1부시장,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지낸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나와계십니다.
◇이종근>오늘 첫 번재주제는 재판과 도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입니다.몇 키워드를 통해 이 지사의 경기도정의 미래를 점쳐봅니다. 먼저 이 지사의 취임 후 도정 평가를 두 분 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
강득구>우리 이재명 지사의 도정의 축은 크게 세 가지로 공정, 복지, 평화입니다.슬로건이 새로운 경기입니다.이 기조 속에서 경기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민주당 출신 도지사로서 아젠다세팅이라든지,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제가 봐도 현재까지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이재명 지사께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이끌고 도정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공정, 복지, 평화를 강조합니다.시대적 화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아쉬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경기도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력을 위해 규제혁신과신성장 문제도 공정히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지금 많은 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경제가 재정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흐름입니다.경기도도 너무 그러한 측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한아 >본격적 이야기 앞서, 논란에 있었던이재명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죠.평당원이 되겠다고 결정하면서탈당 여론을 사실상 잠재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근 >백의종군이란 용어가 너무 변질돼 사용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백의종군이라는 용어가 조선시대 무관들의 징계의 일종이었습니다.내가 당당히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징계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을 당당히 하나의 선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요.또 한가지는 과연 도지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무엇을, 어떤 권한을 내려놓기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가는 식의 설명을 하는지약간 의문이 듭니다.
강득구>우리 김동근 교수님께서 먼저 두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먼저 우리 이재명 지사가 백의종군이라고 말한 것엔 두가지 관점입니다.하나는 당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당원들에게 선출직에 대한 직권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선출직이 갖고 있는 권한은 중앙의원과 당무위원입니다.당과 당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그런 자리를 다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요.두 번째로는 도민을 향한 메시지입니다.이제 도정에 전념하고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백의종군하겠다는 것이지도지사로서 모든걸 내려놓겠다는건 아닙니다.
▷김동근>중앙정부에서 당무위원 등의 권한이라고 하는데,당무위원 수십명 중의 한 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그 부분이 그렇게 큰 권한에서 내려놓는 걸로 이렇게포장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이과연 온당한지 저부터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강득구>김동근 전부장님은 정당에 들어간 지 얼마 안되셔서 당무위원과 중앙위원의 역할을잘모르시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이런 거죠.지난번 민주당에서 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후보 여럿 나왔을 때 ‘컷오프’를 했습니다. ‘컷오프’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분이 바로 중앙위원입니다.정당 입장에서 보면 중앙위원이라는 자리가 당무위원이라는 자리가 매우 무겁고 중요한 자리입니다.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 개정 권한이 있습니다.당무위원은 당의 주요 여러 사안을 의결할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그런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그만큼 본인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이종근 >본격적 키워드 토론 들어가 보죠.
◆장한아 >오늘의 키워드는 ‘소양평가’.공무원 가장 큰 목표는 승진아니겠나.이재명지사가 도청 공무원의 승진에 관련해 시험을 도입해 노조는 일제 반발하고 있어.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강득구>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게 승진이죠.그러나 소양평가는 사실 승진과는 무관하고 참고한다고만 얘기했죠.그럼에도 공무원들 입장에선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소양고사가 갖는 장단점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지난번 제가 고양시 인수위원장 할 때 강조한 부분이 이재준 당선자의 시정 철학이었습니다.소양평가를 통해서 나름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그리고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방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노조와 협의도 없었고,제가 알기로 지사가 월례회의를 통해 소양평가를 처음 말했지만,제가 알기론 12월 초에 이 얘기를 하고 바로 열흘 지나서 공지를 하고 시험을 본 걸로 아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선 소통이 부족했다.방법과 방식에 문제 있다. 그리고이 방법이 100% 맞는 방법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동근 >저는 한 마디로,소양평가 통해 공무원 인사평가 자료로 쓰겠다는건 시대흐름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우선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소양과 승진 연관 짓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공직자가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여러 근평 등을 통해서 비슷한 성적이나 혹은 차별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이것이 발탁의 요지로 사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또 하나는 소양고사와 같이 여기서 선택하고 있는 도지사의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택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공직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보람과 가치 느끼려고 한다면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또 ‘경기도 바로알기’ 같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지사의 철학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이것을 굳이 시험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공직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더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이게 꼭 시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반론은?
강득구>저도 부지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공무원들이 무겁게 생각하죠.연장선에서 믿지 않는공무원들이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공직자들이 리더로서 요청한다면,어떻게 자발성과 적극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경기도바로알기가5일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도정 시책 관련된 것을 넣을 수 있고 또 단체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정철학에 대한 공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더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본인이 원하는 독서를 요약해 낸다든지.더 자발성을 확보할 방향을 찾는 것.더 중요한 것은 노조와 공직사회화 소통을 통해합의돼야.이 과정의 생략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반론? 의견하시겠나?
▷김동근 >일부 반론,일부 제 의견 이렇게 하겠습니다.우리 강득구 본부장님께서 공직자들의 자발성, 적극성, 창조성을강조하셨는데요.저는 자발성, 적극성, 창조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강요된 이념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자기 스스로 자기의 업무에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자기 업무에 자기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이 된다고 하는 자부감,자신감, 긍지를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그런데 도정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특정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정도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말을많이 듣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소양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어쩌면 이렇게 하향식으로 의사 결정이 되고 그것이 밀어 갑니까.저는 상향식 의사결정 문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전적으로 공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그런데 상향식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자발성이 많이 모아지는 거죠.그리고 예를 들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그런 부분에서 일면 이재명 지사의 도정에 대해서 한 번점검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종근>두 분은 이미 부지사까지 역임하신 분들입니다.어차피 지사가 시정철학 공유해야 합니다.이런 시험 말고 실질적 대안은? 어떻게 상향식?
▷김동근>평소 지사께서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철학을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제시하는 철학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업무를 통해 소화하도록 시간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기존 소양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것을 강요된 형식의 시험 형식을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이종근>본부장님은?
강득구>지난번 고양시 인수위원장 할 때 이재준 당선자에게 부탁했습니다.직급별로 만나 그룹으로 소통하는걸 권고했습니다.이재준 시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이재명 지사가 끊임없이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것.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고요.경기도바로알기5일간 교육할 때 교육과정에 넣는 방법이라든지교육연수 시간을활용한다든지.그리고 이 도정 철학과 관련된 교재를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함께 공유한다든지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그런 다양한 방법 들을 좀 더 고민하는 데,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 돼야 한다는 것.노조와 공직자들과 소통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 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소양교육에 대해선 두 분이일치하거나 다른 부분도 있어.키워드를 바꾸죠.
◆장한아>두 번째 키워드는 ‘공관’입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초 입주하기로 한 옛 도지사 공관굿모닝하우스에 대한 논란 뜨거워.도민에게돌려줬던 공관을원상복귀하는 것 시대 역행일까요?
▷김동근>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도지사가 공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자리잡은 것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저는 이것 바람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공관이 사실은 관선시대 때 지사나 부지사가 임기 동안 사용할 곳이었는데,지금은 민선 시대입니다.지난번 남경필 지사가 공관을 지역주민,도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공관 추진 배경에 있던,근무시간 이후에 해외인사 접견 내지 도지사로서 역할이런 부분 충분히 동감하지만.현재 굿모닝하우스를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마지막으로 30초씩 드릴게요.지적과 비판도 했지만,이재명 지사에게 앞으로 경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내주시죠.
▷김동근>이재명 지사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정책에 대해서 소신껏 추진하는 것은 지사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공직자들과 같이,함께 노력을 하는 것.그리고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일하는 것 역시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도지사가 도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저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상향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폭넓은 조직구성원 의견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지사가 초반에 매우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7월에 임기 시작하며 도정을 시작했는데,올해 예산이 이미 정해졌고 조직에 대한 부분도 지사가 도정을 시작하는 데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도지사가 공정, 복지, 평화라는큰 틀 속에 새로운 경기를 도민 입장에서 또 자치분권입장에서 경기도정을 잘 만들기를 바라고, 이것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재명 지사도 나름대로 이 분도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초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고 초기에 강한 리더십도 필요하겠지만,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지켜봐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장한아 >오늘 이슈펀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만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