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1=경기도 청년연금> 강득구 "시대정신 읽은 정책···전업주부도 제도 활용" VS 김동근 "최소 연령 라이프 설계 측면에선 긍정"
- <담론2=경기도 청년배당> 김동근 "복지예산 매년 증가···과연 사회적 합의됐나" VS 강득구 "청년복지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 대응"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이슈펀치 다짜고짜> FM90.7(18년 12월 27일 오후7시30~8시)
■진행 : 이종근 정치평론가·장한아 아나운서
■출연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종근 : 가장 뜨거운 경기도 뉴스의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이죠.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의 소유자 경기도 기조실장, 수원 제1부시장 그리고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역임한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생애최초 경기 청년 국민연금’, 이하 청년연금에 대해 논의해 볼 텐데요. 두 분께 1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론없습니다.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첫 달 7일 대납해주는 정책인데요, 이른바 청년연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에서도 ‘다시 설계해봐라’라고 한 안건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지만, 복지부는 ‘이거 조금 힘들 텐데요’하면서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께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 이재명 지사께서 청년연금 또 청년배당을 비롯해 여러 복지정책 제시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중앙 정부와 같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세밀하게 설계돼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선이 가는 관점이 됐는지 꼭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 우리 김동근 전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입장에 대한 고민,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사안입니까. 경기 청년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 1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세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한아 : 지금 야당과 보건복지부에선 ‘매년 경기도 청년들 16만 명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재정이 최대 50조 원이나 추가로 소요가 된다 이거 폭탄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측에서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강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강득구 : 지금 50조라는 근거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년간 6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1인당 7천8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는 전제 하에서 50조입니다. 4년간 64만 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7천800만 원이 추가로 든다. 100살까지 산다. 이게 현실적으로 도정에 해약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100살까지 다 산다는 전제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동근 : 그러면 저는 궁금합니다. 강 본부장님께서는 미니멈으로 볼 때 어느 정도로 몇 조나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강득구 : 제가 알기론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들어가는 돈이 146억 정도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김동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넣고요. 그 다음 향후 추납제도를 통해서 향후 국민연금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늘어가는 것에 대해 추산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50조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치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수치인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은 짐작되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하는 정책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이종근 : 1분씩 드렸고요. 지금부터 30초로 끊겠습니다. 반론 들어가시죠. 강 본부장님.
▷강득구 : 이건 분명히 국민연금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신청을 하면 그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9만 원을 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 당사자 신청, 내가 기여를 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살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4만5천 원씩 두 번을 본인이 부담하고, 또 본인이 경기도에서 두 번 분납을 하면 어떨까.
김동근 : 강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경기도에서 현재 일시불로 9만 원을 대납해주겠다고 하는 설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죠. 4만5천 원씩.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되는 요지는, 국민연금 제도 취지상 빠른 시점에 불입을 하고 나중에 추납하는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누구든지 논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9만 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재정으로 무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종근 : 네 30초 반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반론하시겠습니까? 30초 드립니다.
▷강득구 : 네 재반론하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당연히 동감을 하고, 지금 재정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요새 전업주부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했는데, 그 주부 분도 이 제도를 활용해 한 달 9만 원씩 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앙 정부 역할 아닌가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혜택 주겠다는 게 문제인가요?
김동근 : 그러니까 가능 하면 적은 연령대에서 국민 연령을 들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연령에 시작해서 자신의 라이프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찬성할 일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최초 연금을 무상으로 전액을 다 주게 되는 것에 대해 생기는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에서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고 정책적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청년연금만 봐선 논의의 폭이 좁다고 보여지고요.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넓은 관점에서 같이 논의를 해줘야만,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만약 가장 낮은 나이에 국민연금에 불입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의 재정계획을 만들자라는 그 취지라면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이종근 :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0초씩 다 쓰셨는데, 자연스럽게 두 분이 지금 토론하다 보니, 청년 연금문제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고 계세요. 각론이 약간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청년배당 문제까지 포함을 해보죠. 청년배당은 청년연금과 사실상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청년들에게 어찌됐든,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기본소득개념을 그대로 도입해서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김동근 교수님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1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 경기도의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아들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도 모두 다 10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득재분배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문제 제기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 증대액이 10.9% 정도입니다. 하지만 복지예산은 거의 두 배 정도가 증가하는, 20% 가까운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증가하는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남에서는 성공했으나 경기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다릅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100만 도시에서 정책 실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경제 규모도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이제 전국적인 보편복지의 문을 열게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강득구 : 저는 시대가 상대복지에서 보편복지의 시대로 갔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런 것들이 사회의 거대한 담론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청년배당 관련된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 보편복지라는 시대적 정신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 대한 부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이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나름대로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청년배당 정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의 복지향상 강화, 취업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 네. 지금 청년 복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년에는 강행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강득구 :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율성과 다양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청년배당 정책을 성공한다면 국가적 이슈가 되고 국가적 담론이 되는 거죠. 좋은 지방 정책이 국가적 담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성공했을 때 다른 지방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번에 전북에서도 이것을 안건으로 올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죠. 경기도에서 이 정책을 성공하면 국가적 아젠다로 잡을 것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청년 복지 포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적 의제가 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계층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고, 또 보편적 복지로 언젠가는 나가야 하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급하게 결정될 사안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두고 싶습니다. 우리 돈만 많다면 재정이 풍부하다면 왜 복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이 재원은 다른 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더 다른 계층의 필요한 부분 쪽으로 나눠서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양이 너무 급히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당위론을 갖고 논하자면 논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누구나 잘 살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을 누가 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 사회에 향후 미래를 투자할 곳이 어디에 있겠냐하는 점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종근 :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서로 교환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연 100만 원 그리고 분기별 3개월간 25만 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액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품권이라고 하지만, 이 상품권이 경기도에 어떠한 소득주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관점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김동근 :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는데 분기별로 25만 원 주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청년들에게 얼마나 개별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으로 볼 때 무언가 우리 사회에서 관심 갖고 있구나 하는 역할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도라는 큰 경제 구조에선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득구 :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이죠. 하지만 24세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돈이고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김동근 부지사께서는 성남과 경기도와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통해서 1년 동안 동기부여가 되고 희망을 만들고 이렇다면 청년배당이야말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 저는 정부의 고민과 같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일 겁니다. 하지만 재벌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큰 동기가 될까요? 저는 정부가 그런 고민에 있어서 선뜻 동의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같은 관점입니다.
▷강득구 : 김동근 부지사 논리대로라면, 이건희 이재용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잖아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소득만큼 세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복지는 보편적으로 가야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는 시대정신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금제도는 사실 국가 단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대정신과 본인의 철학. 그 약속에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 단위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국가주의적 발상이죠. 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철학을 큰 틀에서 맞는 비전과 공약.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게 아닌가.
김동근 : 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건희 회장의 세금 문자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분명히 일반 국민보다 세금 많이 받습니다. 그 얘긴 다시 말하면,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분에게 더 비중 있게 가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본인이 기업만큼 내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공적 부조가 있습니다. 공적 부조는 예를 들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모두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죠.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예를 들면 하나는 기여한 만큼만 내고,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서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이러한 양쪽 입장에 맞게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근 : 지난 주에 비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입니다. 두 분이 이기고자 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들이 두 분 말씀을 듣고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