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 이재명 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부진]
- 강득구 "새로운 정책 체감 시간 필요···올해 제대로 평가될 것" VS 김동근 "도민들 경제성에 방점 ···수도권 규제 등 전면 논의 필요"
[담론 = 올해 기대되는 경기도 정책]
- 김동근 "맞춤형 버스 확대, 자투리 주차장 조성 등 기대돼" VS 강득구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는 생활밀착형 정책"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이슈펀치 다짜고짜> FM90.7(19년 1월 10일 오후7시~8시)
■진행 : 이종근 정치평론가·장한아 아나운서
■출연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이종근 :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를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새해부터는 매주 목요일 3부, 4부에 걸쳐 두 분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 장한아 :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 연구센터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의 소유자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지낸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 장한아 : 이재명 지사 이야기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직무수행 지지도를 봤더니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15위를 차지했어요.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강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 사실은 언론의 이재명 지사 개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팩트와 관계없이 대중들에게 인식된 면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책평가의 일정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좀 예외지만, 원희룡, 최문순, 이시중, 권영진, 박원순 시장 포함해서 2위부터 6일까지 한 분은 다 재선 단체장입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예상 이런 부분들이 다 4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유효한 툴들이 있었다.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한아 : 네 제가 아까 직무수행 지지도인데, 주민생활 만족도라고 말씀드렸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지지도가 최하위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해주시죠.
김동근 : 네 이재명 지사께서 직무수행 지지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유는 저도 개인적인 부분들, 개인의 이미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권 남용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여러가지 수사 과정 속에서 노출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미지에 평가에 나쁜 영향이 간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도민의 뜻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공정’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경제 용어 라기보다는 정치용어에 가까운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경기도의 2019년 희망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보면 도민들의 31%가 ‘다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우선으로 뽑습니다. 두 번째 뽑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기도’ 24%입니다. 세 번째로 뽑고 있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19%입니다. 결국은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경제성장의 방점을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분배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곳입니다. 경기도에 경제활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문제라든지 혁신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두 분 반론하실 거면 언제든지 반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 강득구 : 이재명 지사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2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의료’ 그리고 ‘공정사회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성장 중심의 경기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건 ‘공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때문에 ‘다 함께 잘사는 경기’ 이 부분도 크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가 크게 생각하는 건 공정한 경기도 그리고 평화 그리고 복지 이 부분 속에서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큰 들 속에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정책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체감 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고민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규제 풀어야죠. 그 부분 당연히 함께 하지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도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사실 제가 경기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12월에 1위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자연스럽게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김동근 : 강득구 본부장님께서 제가 마치 성장주의자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오해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성장만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 당연히 공정해야죠. 그리고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곳간을 채워야 나눌 수 있다는 측면을 저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위권에 당연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임기를 하신 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성과라기 보다는 몇 가지 정책의 이미지로 인해서 평가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을 도민들께서 직접 성과를 통해서 체감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종근 : 반론 있으십니까.
▷ 강득구 :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 4차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테크노밸리 조성을 발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발전에 있어서 저는 GTX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GTX가 뭐겠습니까. 경기도에 남북 동서를 연결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을 오늘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의존하는 교통을 회피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시키든, 지하로 가든 이런 정책은 경기도가 아니면 만들어 낼 수 없는 정책입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 경기도의 현실을 생각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경기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저는 국가전체의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데 끌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근 :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언급했던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 장한아 : 리얼미터 11월 조사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평가 조사 유무선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광역시.도 주민 8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광역시.도 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2%였습니다. 12월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광역시.도 주민 8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광역시.도 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근 : 이슈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 도입해서 추진되는 정책들이 참 많은데요. 두 분께서 가장 기대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하나씩 꼽아 주시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김동근 : 2019년 새해 경기도 정책 달라지는 것 중에서 저는 눈 여겨 보고 있는 것이 교통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정책들을 제시해주시지 않았나. 맞춤형 버스에 대한 운행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경기도 복지택시를 해본다든지 또 자투리 주차장을 조정 한다든지 또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교통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강 본부장님께서 이 정책들을 꼽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밀착형 정책이야 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의료원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동근 :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료진의 혹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 부분은 잘 살펴 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또 다른 어떤 정책. 기대되는 정책 혹시 있으신가요.
▷ 강득구 :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경기도 지역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를 두는데,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경기도는 현재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절차는 협의 하지만, 마지막은 ‘경기도의 입장으로 가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근 : 지금 청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복지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은 정말 신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가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의 성장률보다 복지예산 성장률이 2배가 넘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을 때 경기도가 과연 재정의 압박없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기도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등록세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차지하는 도세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특히 현금을 나눔 복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늘 명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우려되는 제도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려되는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강득구 : 저도 김교수님께 동의하지만,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도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몇 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복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면 포지션이 작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큰 틀로 바라봐야 한다. 청년 관련된 부분은 복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심각합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대정신 속에서 청년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동근 : 강 본부장님께서 부지사로 계시면서, 경기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 기조실장을 2년 하면서 매년 20조가 넘는 살림을 직접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경기도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 과도하게 많이 몰아가는 경우 다른 부분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 이 부분은 정말 훨씬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적자 문제 저는 그렇게 가볍게 쉽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려되는 정책도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께 시간을 드릴까요.
김동근 : 예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그동안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경제활동의 규제를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육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판교 밸리같은 첨단산업의 육성 단지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GTX처럼 경기도 전체, 아니 대한민국의 큰 골격이 되는 인프라 부분. 저는 경기도가 정책의 전면의 이슈를 놓고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자 반론 있으십니까.
▷ 강득구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장한아 : 복지에 대해서는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강득구 : 의료원 CCTV설치는 기대되는 정책이나, 복지 관련된 정책은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협의 과정이라든지. 중앙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럴 땐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지방자치란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존중인데 아직까지 형식적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 될 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부적 고민들에 대한 입장.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장한아 : 정책은 좋으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이종근 : 정책과 관련해 두 분이 일치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경기도의 정책 담당자들이 이 두 분의 우려되는 부분도 반영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주에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