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

- 김동근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 변명의 여지 없어···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 강득구 "철저히 목적에 맞게 준비···현 심사제도는 개선돼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이슈펀치 다짜고짜> FM90.7(19년 1월 17일 오후 7시~8시)

■진행 : 이종근 정치평론가·장한아 아나운서

■출연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장한아 : 네 매주 목요일 3부와 4부에 이어지는 코너죠. 가장 핫한 이슈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시간입니다. 오늘도 입담 대결을 펼쳐 주실 두 분의 패널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 장한아 :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제도를 보완해서 이어가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경북 예천군의회 군의원들의 해외연수기간 벌어진 일들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사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죠.

김동근 : 우선 경북 예천군에서 해외연수를 가면서 보여줬던 부분은 뭐라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0% 정도의 국민들께서 ‘이제 그러면 지방의회 해외연수제도를 없애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 제도에 기능적인 측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하면 국민들께 연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정책적으로 순기능에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이제는 우리 군의원들께 그리고 지방의원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폐지는 아니고 보완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거죠. 본부장님께서는요.

▷ 강득구 : 먼저 예천군의회 군의원들 연수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무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6개월 동안 자체 발의한 조례 실적이 한 건도 없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 가는 건 여행에 불과하다. 이게 연수 맞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동근 : 우리가 많은 경우 정책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에 벤치마킹라고 하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 가서 여러 정책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꼭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교 관점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람직하게만 활용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순기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과연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대로 올바르게 짜여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역시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 장한아 :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관광지 찍고 오기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 강득구 :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 아니라 연수가 돼야죠. 김동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몇 가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일본에 복지 관련 연수를 9박 10일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일정을 계속 페북에 올리고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실무 공무원을 데려가서 현장에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당 국에 주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 관련해서 힘든 가운데 140만 원 정도 비용을 제가 의장 할 때 김종석 의원이 일본에 가서 신청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복합 공간으로 가야 하고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부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목적에 맞게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심사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을 심사 기간이 15일 전에 하기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심사위원장이 통상적으로 의회의 위원이 맡습니다. 위원이 본인이 예를 들면 ‘셀프심사’ 되는 격이죠. 위원이 심사위원장으로,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지금 ‘셀프심사’와 ‘셀프 예산책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김동근 : 우선 의원 스스로 해외연수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투표를 통해서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전에 심사 제도를 잘하고 향후에 평가제도를 잘하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원 스스로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외연수 이후에 그 연수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 그리고 납득을 시켜야 할 의무가 반드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 김동근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혜택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일정을 짜고, 심사 포함해서 사후 보고서 만드는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 객관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민간 쪽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들에게 맞는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그리고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와 이슈펀치 다짜고짜 진행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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