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 공공부문 대규모 일자리 채용]
- 강득구 "공공 일자리 채용 재정부담···추가 세수 25조 더 걷혀 문제없어"
- 예창근 "일자리 45만명 줄어든 문 정부, 방향 전환 모색해야"
- 강득구 "경찰과 소방 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이 공공의 역할"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다짜고짜> FM90.7 (19년 03월 05일 19:00~20:00)
■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 인터뷰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 이종근 :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화요일이죠.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겼습니다. 화요일 3부와 4부에 걸쳐서 두 분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 장한아 : 네 입담 대결을 펼쳐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나와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모신 분입니다. 예창근 행정학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 장한아 : 오늘의 키워드는 ‘공공부문 대규모 일자리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예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의 문제점을 좀 이유로 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강 본부장님께서는 추가 세수가 25조나 걷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썩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과연 이게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볼 수 있을까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쁜 고용 사정을 세금으로 때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예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창근 :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통 공직 현황 때 보면 공무원 1인당 보통 인건비를 잡을 때 7급 10호봉 정도 잡는데, 보통 4천~5천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1억원 하면 두 명, 공무원 한 명당 지방자치단체이고 중앙정부이든 간에 한 4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취임 전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22조원이라고 하면 2천200만원짜리 공무원이라고 하면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100만명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에 추경 예산안을 12조를 편성했습니다. 12조를 안하면 진짜 일자리가 다 날아갈 듯이 했는데. 현재 한 54조 썼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한 54조원이라면 200여만 명 이상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는 일자리가 오히려 공공부문 합쳐서 45만 명 줄어든 현실을 볼 때 현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나. 뭔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역할이 이제는 좀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하고,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포용 국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감당해야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필요하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과감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국가가 평균 21%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작년 말 기준 9%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OECD 국가의 평균의 반도 안됩니다. OECD 국가의 21%라는 건 2013년도의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서 공공서비스 만족도도 올라간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 강득구 : 아직까지 통계에 대한 자료를 본 적 없지만, 촘촘히 공공부문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여건들은 아직까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직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때문에 역으로 돌봄서비스 포함해서 우리 공공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 이종근 : 강득구 본부장님이 3부에 이어서 4부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게 바로 OECE국가의 평균은 21%이고, 우리나라는 9%라는 겁니다. OECE 평균보다 낮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신 것 같아서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려해 예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예창근 : 어려울 때일수록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워낙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 공공부문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그건 뭐 저희가 어느정도 동의는 하지만, 공공부문 하는 건 그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 세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자리로 만족해야하지, 그것을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로 해선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경찰관을 늘리고 소방공무원을 늘리고 복지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게 아니냐. 경찰관을 예로, 현장에 경찰관이 없다.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을 늘려야 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경찰관이 직접 쓴 댓글을 보니 현장 공무원 안 나가는 것 사실은 실제로 내근하는 경찰이 많기 때문이다. 그 안에 보직 자체를 사실 개혁해야지 먼저 형사 공무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7:3 정도로 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 현장에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근 경찰관들 문제부터 고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경찰 내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직이라든지 소방 조직이라든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내부 보직이 있을 수 있고, 밖에서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 조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동 강도가 센 직업이고,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도는 덜한데, 3교대가 지금 아직까지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10몇%는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돌봄서비스도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좀 저 시민들의 안정과 생활 밀착이라는 부분에서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 이종근 :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 장한아 : 앞서 본부장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서 노동 유연성의 제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창근 : 문재인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고 해서 많은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질을 볼 때, 비정규직은 일자리 질이 안 좋다. 일자리 질을 따질 때 보통 우리가 임금 수준이라든지 후생 복지라든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근로 시간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을 보는데, 그런 면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일자리 상황판을 봤더니 취업자 수가 2천600만명 정도 되는데, 그게 상용기간은 1천390만명입니다. 그럼 그게 53%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규직은 한 53%, 나머지 2천600만명의 47%가 임시 근로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 예산 부담이라든지 자치단체와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느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규제를 혁파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소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동시에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이거 아닙니까. 사실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결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라는 게 혁신 성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에 용인에 SK하이닉스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민간 일자리 확대와 연결돼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규제 혁신. 소위 말하는 샌드박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회적 큰 틀의 합의를 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사정 간에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민간 부문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느냐.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창근 : 지금 통계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 일자리는 12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10만명 특히 최저임금으로 해서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들은 한 4만명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제조업이 경기가 안좋아 민간 부문 일자리는 늘었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이종근 : 현황은 말씀하셨지만, 대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예창근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를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는 공공부문 일자리, 둘째는 민간 부문 일자리인데. 민간 부문 일자리는 결국은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인정받고 대우받으면서 기업이 살맛 나게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줘야만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고용도 많이 하는데, 기업을 우대하지 않고 또 기업인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 입장을 가지면 기업인들은 투자에 위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일할 수 있게 규제나 여러 제재를 완화하고 결국은 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창업분야, 벤처분야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당연히 만들어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민간기압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장한아 :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고.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 강득구 : 작년 12월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 포함해서 매번 시간 날 때마다 벤처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전통시장 다니고, 대기업 대표들 다 만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란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삶의 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공공성 확보 부분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원칙입니다.
■ 이종근 :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정부와 소통하는 것이 옛날엔 전경련인데 지금 대한상의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기업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도 무너지고 있다.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규제 혁신을 하고 있느냐. 올해 내로 규제 혁신을 해야만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호소한 게 작년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기업들은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규제 혁신 부분은 문재인 정부도 같은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 자한당 포함해서 다른 정당도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등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민생과 기업 살리는 부분에 대해선 4당이 다 모여서 규제혁신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민생과 관련된 기업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당 야당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한 말은 일면 동의하지만, 예를 들면 재벌 입장에서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부분에서 저는 재벌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