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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확대 정책 봇물, 예산 규모 경기도와 도내 시군 합쳐 1조5천억 ...실효성은 '글쎄'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7-11, 수정일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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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1조 넘게 투입 반면, 출산율과 출생아 수 더 낮아져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최근 수년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벌이는 저출산 사업 예산이 올해에만 1조5천여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건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흐름에 최악의 출산율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저출산 흐름에 경기도도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합계출산율 하락 폭이 0.63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도내 '합계출산율'은 1.0명으로, 전국 0.98명에 근접했습니다.

이같은 흐름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이와 연동된 예산은 도내에서만 1조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벌이는 저출산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에만 지방비 1조5천여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천700여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예산 대비 실효성은 낮아보입니다.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7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9명에 이어 2017년 1.07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2015년 11만여 명에서 2017년 9만4천명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도 8만8천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1조 원대의 예산 집행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와 시군은 장기적 관점이 고려된 예산 편성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경기도청 관계자]
"모든 제반이 돼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출산 정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육 수당, 돌봄 체계 등 모두가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있기 때문에 하나만 할 수 없고"
 

도청은 또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산술적 지표를 떠나 생애주기 전 영역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