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분담비율 간극 못좁히나

(앵커)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비율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2학기부터 경기도내 47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됩니다.

총 1천404억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은 50%의 분담비율에 따라 70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9월부터 시행돼야 하는 이 사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의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와 도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9월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해야한다”며 “도와 지자체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장군수협의회 역시 “고교 무상급식 관련 상황이 답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정분담 비율을 두고 5:5로 매칭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밥 먹는 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도는 이미 3:7 비율로 해당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와 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교육청 몫을 제외한 나머지 50%의 예산을 두고 3:7과 5:5의 분담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오는 18일에 열릴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재정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 한 달 여를 앞두고 자칫 기관 간에 책임떠넘기기가 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