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도민 눈 높이 맞춘 예산 심의할 것"
경기도의회 서형열(민주·구리1)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가 경제활성화와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12일) 도의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서민 체감경기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 저성장, 고용부진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경기도 세수도 감소될 것으로 집행부는 이에 대응하는 창의적 예산 편성을 하고 예결위는 도민 혈세가 낭비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 제10대 제2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1천350만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예결위 운영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기조는.
▷도민들이 집행부와 도의회의 민주당 편중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예결위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등 법규상 사전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국가와 미래세대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지, 소모적, 낭비적, 인기영합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가 문제된 적이 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연금, 산후조리비 등 국민생활형 복지사업들이 대거 예산 요구돼 일부는 예산이 반영되고 일부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소통 미흡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통 부재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통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 할 것이고 집행부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 예결위의 첫 일정이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심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추경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 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돼 추진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예산심의에 대한 별도의 심사방침은 있는지.
▷도 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학교체육관 설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