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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등 대표발의 법률 4건 국토교통위 통과
인천 / 정치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7-12, 수정일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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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민, 인천 남동을). <사진= 윤관석 의원실>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오늘(12일) 도시재생 특별법 등 대표 발의 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입니다.

이 중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과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 유치와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법률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