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현 공시가격 불공정...공정한 개선안 이달 중 정부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경기도는 현 공시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불공평
도는 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주택 유형별로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시세반영률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도 조사 결과,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도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