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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놓인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7-17, 수정일 : 2019-07-17
고발당한 사립유치원, 폐원하게 해달라 소송 제기...경기교육청, 법 개정과 권한 이양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3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도내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립유치원
, 감사 대상인 사립유치원 등이 잇따라 폐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써는 폐원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 경기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법 개정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원아 수가
300명이 넘었던 경기도내 A 유치원. 지난 2월 말 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폐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B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이에 반발하며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등의 이유로 감사대상이 된 데다 감사자료까지 제출을 거부해 지난 1월 말 고발당했지만 한 달 뒤 폐원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따르면
2019학년도 기준으로 폐원이 인가된 사립유치원은 모두 52.


이 가운데 고발된 유치원은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폐원된 곳 가운데
48곳은 올해 전수감사 대상 유치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감사가 안 이뤄진 유치원의 폐원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역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폐원을 신청한
7곳의 유치원에 대해 폐원 인가를 보류 했습니다.


5
곳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이었고, 이 가운데 1곳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폐원하게 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폐원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등만 명시돼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 ‘기존 원아들의 배치 계획등을 폐원 인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기준만 충족하면 사실상 지역교육청들이 이를 반려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 감사를 통해 잘못 사용된 예산을 보전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환급하는 등의 재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