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예창근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 코너에 몰린 '고육지책'"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7월 18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마루

■패널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가령 리포터

◆ 김가령: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찬성 쪽과 반대쪽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찬성 쪽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요? 임금상승은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보면, 지금은 힘들어도 더 미래를 봐라봐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이 심하지 않나요?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려줘야, 사회적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지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 박마루: 찬성하는 쪽에서요?

◆ 김가령: 네 찬성 쪽에서요.

■ 박마루: 반대쪽에서는요?

◆ 김가령: 네 반대쪽에서는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합니다. 저도 식당을 운영하지만, 저의 노동시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해보면 시급 7천원도 안 됩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영세업자들 다 죽이려고 하나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소상공업자들, 영세업자들 올해부터 두 번째 줄 도산 이어지겠네요. 알바생들도 줄줄이 일자리 잃겠어요. 줄 돈이 있어야 주죠. 라고 하십니다.

■ 박마루: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대의견을 전해주셨네요.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찬성과 반대의견의 비중. 얼마나 되나요?

◆ 김가령: 아무래도 찬성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요. 한 미디어에서는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물었습니다. 그때 인상수준이 적정하며, 수용가능하다는 응답이 32.7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적정하지만 수용할 수 없겠다. 라는 응답은 열명 중 한명에 불과했습니다. 인상수준이 적절하지만, 수용가능하다는 응답은 26.1퍼센트. 적절하지도 않고, 나는 수용도 못하겠다는 의견은 23.6 퍼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 박마루: 네 팽팽한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댓글 중에 공감 가는 댓글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감 댓글이 있었나요?

◆ 김가령: 제가 이번에 댓글들을 여러 개 보면서요. 가장 공감 가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건 최저 임금 건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중재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대기업의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은 기준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업종이나, 규모별 차등적용 같은. 어찌됐건 최저임금 인상 건은, 노동계나 경영계. 양측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 박마루: 자 그러면, 두 분. 강득구 전 부지사님, 또 예창근 전 부지사님 두 분에게 김가령 댓글체커가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갖고 왔나요?

◆ 김가령: 네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 박마루: 물어봐주세요.

◆ 김가령: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최저임금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최저임금의 완충정책은 근로장려체제로 갔어야 했다. 이게 일을 많이 하면 세금으로 환급해주고, 근로활동을 유도하는 게 맞다는 건데, 정부가 최저임금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요? 어떠세요?

■ 박마루: 강득구 전 부지사님, 김가령 댓글체커가 질문했습니다.

▶ 강득구: 정부가 집착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집착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너무 짧으신 거 아닌가요? 논리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인터뷰 하면서 최저임금위원장 완충정책은 근로 장려세제. 사실 근로 장려세제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세금 보존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이 부분에 보조원으로 세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30인 이하 기업에서, 그러면 일자리 장려 고용부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 강득구: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적정노동과 적정임금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근로시간을 가지더라도, 일정한 최저임금 하에서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근로 장려금 제도 등을 도입 하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 근로 장려금 제도가 더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쨌거나 소득주도 성장에서 중요한 한 분야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 박마루: 근로 장려금 이 문제도 사실 사회적으로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면 좋겠는데 불법 수급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 강득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려야죠.

■ 박마루: 그러면 예창근 전 부지사님에게 질문, 어떤 겁니까?

◆ 김가령: 예창근 전 부지사님, 경영계측은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경영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 예창근: 조금 전, 우리 김가령 씨가 가장 좋은 댓글 중에 업종별, 규모별 그렇게 차등적용 해야 된다. 그런 댓글이 좋았다고 했죠?

◆ 김가령: 네.

▷ 예창근: 지난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열 세 차례 열렸습니다. 전체회의가 열세 번 열렸는데, 열세 번 만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경영자 측의 위원들이 요구한 게 그겁니다. 업종별, 규모별, 그렇게 차등적용을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일반 금융업 이런데 라든지, 또 일반 요식업 이런 데는 기본임금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똑같이 한다. 그거는 상당히 좀, 기본임금 자체 베이스가 틀린데 최저임금을 같이 한다.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하여튼 경영자 측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7차 전원회의도 이런 것 때문에 불참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뭘 했냐면, 앞으로 이번 결정하고 난 후에 업종별이라든지, 규모별이라든지 그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를 하자. 또 실제 최저 임금법에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경영계 측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강득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영계라고 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하다 보니까, 알바생보다도 더 소득이 적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했어야 됐다.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소기업 등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선제적인 대응책 없이, 최저임금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훨씬 더 경영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마루: 주휴수당 폐지라든지,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선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표시를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게 맞나요?

▶ 강득구: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불가피한 선택.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요?

▷ 예창근: 고육지책, 불가피하기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코너에 몰려서, 몰려서 결정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마루: 자 그러면 속도조절 한다고 이야기 했고, 또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결국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걸 폐기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소주성,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창근: 원래 최저임금 인상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최근 3년간에, 2년간에 올려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물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라든지, 물가 상승률의 기본에 대해서 올라간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2017년에서 18년에 올릴 때, 16.4퍼센트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성장률이 2.7퍼센트 였습니다. 실제 경제 성장, GDP 증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경제성장의 다섯 배가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에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최저공약에 따라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저소득책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리는 그런.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서민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 그런 정책이 됐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 추경호 국회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의 소득주도 성장 통계를 쭉 봤더니,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추 국회의원이 통계를 내 봤더니 소득을 우리가 1분에서 10분위로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잘 사는 사람을 10분위, 최고 못 사는 사람을 1분위 했을 때. 소득하위 5분위 50퍼센트는. 소득이 오히려 낮은 소득층은 지난 2년간 소득이 감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위 6분위에서 10분위 50프로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는데, 특히 상위 20프로에서 30프로 구간인 8분위, 9분위가 7프로, 9프로 늘어났고. 하위 1,2분위는 13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취약계층이 일자리에서 밀려남으로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증가시켜서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그게 지금 문제인 거 같습니다.

■ 박마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득구 전 전 부지사님, 소득주도 성장 정부가 우리는 계속 간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 강득구: 저는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률 내지는, 이윤율보다 더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은 이윤분배율보다 임금분배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윤보다는 임금분배가 더 높아야지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야지 기업도 투자하고, 그래야지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원칙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이 필요하죠.

■ 박마루: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 강득구: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종합패키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예창근 전 부지사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창근: 저는 소득주도성장 자체란 말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낸 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학적 용어로는 창조경제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몇 년을 그렇게 구호로 외쳤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소득주도성장도 소득주도 어떤 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업이 주도한다든지, 정부가 주도한다든지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소득은 쉽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증가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게 소득이 늘어나야 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 강득구: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영국에서 이론적 토대가 만들어 진 거고, 영국에서 한 때 폐기했다가 다시 살렸죠.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경제지표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표가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걸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 하는 거는.

▷ 예창근: 그러니까 정부의 2년 반, 3년차에 접어드는 건데 아직까지 희망적인 어떤 것을 내 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기다려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정부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강득구: 그런데 최저 층의 소비성향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건 긍정적 지표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고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영국에서 한 때 폐기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 예창근: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책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 박마루: 경제용어는 두 번째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행 했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하위 20프로 이하는 정말 더 가난해졌고, 어려워졌고.

▷ 예창근: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계속 그거를 하는 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요. 민주노총의 주요 멤버들은 주로 중위층 소득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6천, 7천 이런 사람들인데.

■ 박마루: 중상위권이라는 거죠?

▷ 예창근: 그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 강득구: 어떤 의미에서,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어려운층이 자영업자와 그리고 소기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대상입니다. 민주노총이 어떻게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겠어요.

예창근: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금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전부 지금 채용도 못하고, 있는 사람 내 보내고, 더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 그거죠.

▶ 강득구: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일정정도 인정해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 인상률을 2.87% 한 게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예 전 부지사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책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또 다른 가짜뉴스죠.

■ 박마루: 사실적인 부분들,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 했던 거고. 강득구 전 전 부지사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미. 또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사회안전망도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내 많은 공약, 이거 물 건너갔나요? 이 부분 짧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예창근: 원래 3년차에 만원으로 올리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두 자릿수 올리는 건 도저히 현실 경제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자리수 올리면, 결국에는 임기 내 많은 공약은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강득구 전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강득구: 저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방향은 맞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대외적인 사항, 그리고 대내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시장여건과 경제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간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그렇지만 원칙은 지키되 조금 더 유연하게 한다. 라는 것도 동시의 입장입니다.

■ 박마루: 끝으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사측도 노측도 모두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가져야 하는지. 끝으로 정책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하실까요?

▶ 강득구: 저는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랑, 자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중소기업이 대출되어있는 게 680조,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680조. 합해서 1,3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금리가 1프로만 인하되더라도, 연 13조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5조원정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금융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박마루: 네 예창근 전 부지사님?

▷ 예창근:정부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최근 2년 간 급격한 속도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 2년간 브레이크 없이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부터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곤경에 처하리라 보고, 그런 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경영자 측에서 요구한 업종별이라든지, 규모별 이런 최저임금을 구분한 설정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강득구 전 부지사님, 예창근 전 부지사님. 그리고 김가령 댓글체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