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예창근 “일본의 경제규제 조치 오랜 기간 준비한 듯...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7월 26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마루

■패널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현정 리포터

■ 박마루: 이슈펀치 다짜고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현정 댓글체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 그리고 강득구 전 부지사님, 김현정 댓글체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찬성의견, 반대 쪽 의견 정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 있습니까.

◆ 김현정: 워낙 이게 요즘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찬반의견이 정말 분분했는데요. 먼저 찬성의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불매운동 할 생각 없었는데, 일본 쪽에서 한국 불매운동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이 능욕 같아서 시작한다.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 박마루: 네 그랬군요.

◆ 김현정: 또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불매운동은 반일감정과 다른 이성적인 움직임이라면서, 불매는 반일감정 표현이 아닌 상대의 무력사용에 대한 방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 박마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찬성의견을 정리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댓글이 있었다면서요?

◆ 김현정: 제가 반대쪽에 공감이 되는 의견이 또 있었어요. 민족주의 감정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바견이 일본품종의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견종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창근 전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 예창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베정부가 지금 상당히 10년째 집권하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진짜 형제간 같이 뗄에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가 잘못이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감정적 보다는 이성적으로, 또 과거지향 적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과거 지향적이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 하셨고, 사실 가장 좋은 분위기 때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오부치 총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셨고, 강득구 전 부지사님한테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 김현정: 일본이 아닌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불매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 강득구: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 하면, 일본음식점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업을 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피해가 올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종사 분들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다 보면, 수출 관련된 기업이나 종사자들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죠. 그런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큰 틀의 한일외교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울 합정동에 재팬타운이라고 불리는 일본 음식 상가가 있는데, 거기 불매운동 이후에 전월대비 한 40프로 정도 매출이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본 관광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던 저가항공사라든지, 관련된 여행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관광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유인책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서. 우리 지방, 이번에 휴가들 이번 주 다음 주 피크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국내 관광지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어떨까. 한 번 전화위복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마루: 그러면 일본상품 불매운동 조금 더 뜨겁게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불매운동. 사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보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창근: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전남 무안에 가서 이순신배 열두 척을 거론했습니다. 열두 척으로 우리 일본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 조국 민정수석이죠.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가장 지금 그래서 보호자는 민정수석이 친일 반입이라든지, 감성에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10일 동안 한 40여건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국민들을,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나의 힘이 되어야만 일본을 대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다르게 보면 그런 청와대 위정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본하고 대처를 했다가는, 일본은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은 이번 경제규제 조치를 보면, 벌써 1년 이상 준비한 거 같아요. 준비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결국은 우리가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냉정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할 그런 청와대 수석 보좌관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 박마루: 그러면 예창근 전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건, 국민 스스로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감정과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득구 전 부지사님 하실 얘기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 강득구: 정부가 감정을 실어서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창근 전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잘했냐, 못했냐 라는 건 별개로.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이 그렇게 글을 올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불매운동 하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 예창근: 충분히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계속 내보냅니다. 조국 수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열두 척 배를 이야기를 했다. 그저께 시도지사회 가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대처를 단호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지금 방송이 잡고 있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강득구: 저는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이, 또 예를 들면 여러 페이스북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양한 생각들, 의견 올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따라서 불매운동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불매운동이 가장 큰 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박마루: 그러면요.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서는 찬성 합니까?

▶ 강득구: 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공간입니다.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조국이 자기 생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민정수석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늘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마지막 판단은 조국 수석이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동의를 해 주니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마루: 일정 부분 동의가 있다?

▶ 강득구: 그런 표현에 대한 개인의 범위를 저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박근혜 전 정권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예를 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데,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보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기승전 문재인 나쁜 대통령.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업인, 그리고 여야 떠나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일본정부와 협상할 때 협상력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나쁜사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스스로가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그렇게 자초한 거죠.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국 수석이 댓글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 예창근: 저도 청와대 20년 근무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입니다. 나머지 전부 참모들이고, 참모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안 본 척, 입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개인으로 살수는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그 엄중한 자리에 12월동안 40여 건의 페이스북을 올렸다. 그 내용이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오죽하면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좀 자제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정도만 하면, 조국 수석이 자제를 해야죠. 당연히.

■ 박마루: 하실 이야기 또 있으세요?

▶ 강득구: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어쨌거나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인할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엄중한 사항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이 이렇게 친일프레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일본의 엑스맨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제가 다음 토론 질문이 이건데요. 어차피 조국수 석에 대한 부분은.

▷ 예창근: 이제 물러나니까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 박마루: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냉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일본의 엑스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 친일, 그리고 백태클 세력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창근: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민지 국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본하고 개별 협상을 해 가지고 맺은 것이고.
그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국회의 비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가, 우리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관계는 미래로 지향적으로 하자 그랬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민간공동위원회 설치해가지고 강제 징용과 관련한 보상과 청구권 협정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했고, 또 특별 입법을 통해서 이런 징용자들에 대한 위로금과 지원금 배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역사성이란 뭐냐 하면 좋든 싫든, 전임정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전임정부가 좋든 싫든,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한일청구권 협정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한일관계 지금까지는 정경분리 원칙이 나름대로 지켜져 왔지만, 아베정부 들어서 그 원칙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아베의 어떤 치졸하고, 야비한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얄밉고 분하지만, 한일청구권 협정 역사성을 인정해야 되고, 저도 한국당의 입장이라기보다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엄중한 국가 현실. 또 우리 어려운 경제현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요한 수출 규제하는 품목들이 80퍼센트 이상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망가지고 그래서 한국당 입장은 합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절대로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윈하고, 국민도 윈하고, 경제도 윈하고, 일본도 윈하는 그런 전략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친일이라든지. 백태클세력. 원내총무가 이야기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득구: 민주당도 합리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풀어지기를. 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 이야기 한 거는 이걸 겁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국가 간의 보상 문제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2018년 11월 15일 이였습니다. 일본 변호사 100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간의 보상은 마무리 됐지만, 개인의 인권까지 마무리 된 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의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데. 마치 이것도 다 마무리 됐다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지금 쟁점은 그거고, 두 번째 김종필 총리 이야기 했는데.

▷ 예창근: 김종필 총리 이야기 안 했죠. DJ하고 오부치, 노무현 대통령.

▶ 강득구: DJ-오붙이 선언이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 최악의 한일관계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자 직접 일본을 찾아가서 언론사에다가 강한 항의방문을 하는 기개를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처럼 각자의 입장을 떠나서 큰 틀에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마루: 사실은요 강득구 전 부지사님에게 제가 질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이 친일 프레임에 대해 집착 한다. 이게 한국당이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걸로 대변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격적인 토론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의 불매운동, 지자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서요. 일본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공무원들 일본방문 중단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자체들까지 나서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토론을 해 주시죠.

▶ 강득구: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23일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일제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어제 제가 알기에는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한다고 하면, 수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선출직은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요?

▷ 예창근: 저도 강득구 전 부지사님 말대로, 지자체장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 자발적분위기가 불매운동을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피하다 보지만, 결국은 이런 감정적인 대처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또 국민 경제에도 장기적으로는 다 루저가 됩니다. 윈이 아니고 다 루저가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결국은 피해가 우리도 옵니다. 우리 안 올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장품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수입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지도자들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저희가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10초씩 해가지고요.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초입니다.

▷ 예창근: 저는 불매운동이 이번엔 상당히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고. 요새 또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여행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확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지도자들이나 사회를 이끄는 단체장들이 어느 정도는 냉정을 찾고, 이성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강득구 전 부지사님?

▶ 강득구: 이런 건 믿습니다. 대통령 포함해서요.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마지막 실용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잘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 박마루: 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예창근 전 부지사님. 강득구 전 부지사님. 그리고 김현정 댓글체커, 세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