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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청와대가 아베총리실에 비공개 밀사 파견해 분쟁중단 모라토리엄 선언 해야"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8-02, 수정일 : 2019-08-02
[ 경인방송 = 보도국 기자 ]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

징벌적 교훈 측면에서 아베 총리가 결정한 듯

경제적 수단으로 정치적 보복을 한 건 용렬하고 졸렬해

“28일 발동 전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면 풀어낼 수도

지소미아 폐기 시, 2의 애치슨 라인이 그려질 수도

트럼프가 중재하게끔 하는게 빠른 해결책일 될 것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반일감정 호소는 도움이 안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080218:00~20:00)

 

진행 : 박마루

 

인터뷰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박마루: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일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다녀온 윤상현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연결해서 앞으로의 해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위원장님.

 

윤상현: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박마루: 예상대로 오늘 오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윤상현: 일단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거다. 또 안 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3개월 전부터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 마주 달려오는 기차와 같아서 곧 충돌 일보 직전이다.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아침 열시에 일본 각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 중입니다만, 현재 국회의원 228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자유 투표를 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보복이죠. 철회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박마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군요. 그거 하나만 봐도 국회의 의지를 볼 수 있네요. 방일단이 일본 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러 일본에 다녀오셨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방일단과의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노골적인 아베의 압박 때문일까요?

 

윤상현: 처음에는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연기를 요청할 때는 참의원 개헌준비 때문에 그렇다 하다가. 어제는 오전 열한시 반에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북한 미사일 관련 긴급 안전보장회의가 있는데, 그걸 니카이 간사장이 주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날 알게 됐습니다만, 사실 그런 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마루: 구차한 변명이네요.

 

윤상현: 고의적으로 회피한 거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일대표단을 만나는 거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졌고요. 특히 니카이 간사장이 지금 자민당 내 넘버투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의원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중의원에서 지금 의장, 부의장을 누가 하느냐. 하는데 의장에 하마평이 계속 오르내리는 분입니다.

 

박마루: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윤상현: 그래서 결정이 며칠 안으로 날 거 같고요. 그래서 아베의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마루: 결국 그거네요. 아베의 눈치를 봤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한파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윤상현: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윤상현 의원님,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항을 장기화 시킬 거 같은데. 아베정권의 진짜 속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윤상현: 그래서 속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 세를 결집한다. 지난 721일 있었던 참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한 거다.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게 일본정부의 입장인데. 작년 1030, 우리 대법원에서의 확정판결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 뒤집었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특히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201512월일 겁니다. 한일 위안부에 대한 합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해와 치유 재단을 만들고, 일본이 10억 엔의 돈을, 기금을 조성해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작년, 제가 알기로는 11월일 겁니다. 11월에 화해와 치유 재단을 해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한테 너희는 왜 자꾸 약속한 걸, 국가 간 약속을 깨냐. 깨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요새 자신만만하거든요? 미국관계 좋고요. 시진핑하고 관계 좋고, 지금 푸틴도 끌어당기고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국내정치적으로도 많이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특히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한국에 한번 교훈을 줘야 되겠다. 징벌적 교훈.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문제라든지 대법원 판결 문제 이 부분은. 이번 수출규제. 쉽게 말해서 전량물자 수출, 이 부분하고는 매칭이 안 되고. 변명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윤상현: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하고, 현재 경제협력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게 투 트랙 어프로치인데. 강제징용문제를 소위말해서 정치적인, 소위말해서 한국이 더 신뢰 없는 국가다.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하면 그걸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정치적 보복을 해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가 졸렬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죠.

 

박마루: 네 맞습니다. 아베가.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습니다. 치졸합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한일관계가 더욱 더 악화 될 거라고 전망은 다들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윤상현: 일단은, 한동안의 상황 악화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반일감정이 증폭이 될 거고요. 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이것도 전개될 수 있고요. 또 지자체간의 교류 중단,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또 연쇄반응이 돼서, 일본에서는 또 한국인들에 대한 혐한감정. 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한국산 식당가지 말자, 이런 게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연쇄반응으로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비자문제 제한. 비자문제까지 또, 예를 들어서 관세문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정치적, 외교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박마루: 지금 단계는 정치적 부분 아니더라도, 기업에 관련된 것.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민 대 국민들까지 이렇게 반일감정, 한일감정 이렇게 만들어 놓겠네요.

 

윤상현: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푸는데. 오늘 각의에서 결정했고, 무역수출 관리에 대한 정령 개정안을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는 나루히토 천왕 이름으로 공포를 하는데, 그게 87일 이고요. 공포를 한 다음에 21일 후에 발동이 됩니다. 그럼 28일 날 발동이 되거든요? 그럼 28일 발동하기 전에, 우리가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 또 우리가 이걸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마루: 윤상현 위원장님, 다음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들으셨죠?

 

윤상현: 제가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박마루: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윤상현: 대통령으로서 비장한 결의 같은 게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거든요.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연계하는 아베 정부에 대해서 강력 비난하고, 또 일본을 이기자. 궁극적으로 이기자. 국민적인 호소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한국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 안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이 부분을 연장선에서 보면, 거부카드로 대안으로 내세울 거 같은데, 대안이 될 까요?

 

윤상현: 이게 지소미아 폐기도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이걸 검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안보 우호국에서 안보 우려국 으로 본 거 아니냐. 안보 우려국 하고 일본이 지소미아를 협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자기모순이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이게 지소미아라는 게,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한테 지소미아 폐기하지 마라. 이걸 교차오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ross-contamination. 그러니까 교차오염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경제전쟁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보분야까지 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강력한 요구인데. 우리가 이것을 폐기한다? 824일 날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폐기 결정한다? 그럼 미국부터 한국. 동맹국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안 믿느냐. 미국말을 안 믿느냐. 신뢰성, 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그럴 줄 알았어요. 뭐냐? 계속해서 북한에 우호적이고, 중국에 말 못하고, 러시아에도 최근에 영공침범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 못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부라고 아베가 트럼프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참에, 한국을 빼자.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새롭게 편성하자. 라고 트럼프를 설득할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가 역치기를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1950년 초에, 애치슨라인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2의 애치슨라인이 그려질 수가 있다.

 

박마루: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윤상현: 네 그래서 문제는, 이게 그런 정도까지 에스컬레이션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할 때, 우리가 최근에 7월 말인가요? 이십 며칟날인데,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합참에서 430킬로 날라 갔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날 수정을 했어요. 600킬로로. 600킬로로 수정했는데, 뭘 보고 이야기 했냐? 우리 레이더로 탐지순위 430킬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측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600키로 수정했어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마루: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 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미국 측이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 갈등을 중지할 의사가 있다 내비쳤는데. 실제로 미국의 중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소미아 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에서 봤을 때, 미국이 과연 중재 역할을 할까요?

 

윤상현: 지금 지소미아 파기까지 악화되는 걸 미국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적극 관여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중재라기보다는, 현재의 분쟁을 전부 이 상태에서 중단하라. 라고 그리고 대화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갈수록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미국의 안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미국은 중재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냐 가장 키는, 핵심은 아베입니다. 아베하고 아베 측근 이마이 총리 비서관하고, 경산성하고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 사람을 공략하면 되거든요. 그럼 아베를 흔들 수 있는 사람. 아베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트럼프다.

 

박마루: 트럼프죠.

 

윤상현: 트럼프로 움직이면 이 문제를 풀수가 있고, 또 트럼프가 중재하게끔 하는 게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일갈등이 첨예한 시점에, 왜 자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그러니까 한일 간에 계속 틈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시험해보자. 또 조만간 북미간에 핵실무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고요. 얘네 들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54, 59, 725, 730일 계속 해 왔는데. 54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그게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때 미국이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미국에 위협 안 된다고 하니까 면죄부를 줘 버렸어요.

 

박마루: 오늘도 그랬습니다.

 

윤상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f-35호를 올해 네 대까지 들이거든요? 2021년까지 40대를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 너희 왜 도입하느냐. 한미 군사 왜 연합 훈련하느냐. 이거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 미사일이요 600킬로를 넘어가더라도요, 최고 고도 50킬로입니다. 50킬로면 우리 사드로 못 맞춥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못 맞춥니다. 우리는 방어수단이 없어요. 이거를 미사일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f-15, f-16같은 게 공중에 떠 있다가. 거기서 직접 바로 미사일이 뜨면 선제타격 해야 됩니다. 북한이 고체연료에다가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 쏘면요. 10분에서 15분이면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 청와대, 국방부 언제든지 때립니다. 정말로 심각한 위협인데, 미국이 별거 아니다. 우리도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 이게 제가 청취자 여러분이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대응수단 없습니다. 심각한 위협상황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마루: 윤상현 의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가요.

 

윤상현: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이니까 여야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자꾸 반일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청와대하고, 아베총리실하고의 문제다. 그래서 청와대가 아베총리실에 비공개 밀사를 파견해서, 현재 분쟁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분쟁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12월 말, 아니면 빠르면 1220일 나루히토 천왕 즉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간표를 확정 짓고, 그리고 협상의 틀을 만들어서 각자 협상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라. 그럼 이 문제 풀립니다. 이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박마루: 외교적인 대화가 우선적이라고 이야기 하셨군요. 지금까지 윤상현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였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