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8월 5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마루
■출연 : 김강식(수원10)·황대호(수원4) 경기도의원
■ 박마루: 4부, 우리 동네 생활정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입니다. 이야기 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강식: 네 반갑습니다.
■ 박마루: 그리고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황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황대호 의원님은 처음 오셨잖아요. 지역구가 어디세요.
▷ 황대호: 저는 수원의 율촌동, 구운동, 서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제가 좀 전에 김강식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 항상 황대호 의원님 앞에는 최연소 의원님 이게 따라다니네요. 오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하라는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류됐다가,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데, 보류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조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황대호: 일단 공공구매 제한을 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조례안 이였습니다.
■ 박마루: 아 그렇군요. 포괄적으로요?
▷ 황대호: 네 포괄적으로요. 그래서 알고 사용하자라는 조례였고요. 제가 이 조례를 사실 발의하게 된 계기는, 위안부나 여러 가지 독도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비해서, 강제 징용자 분들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국제사회나,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판례들을 쭉 보니까, 이것들이 강제징용자 판결 대법원 판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거나, 어떤 외압에 의해서. 김학의 사건도 다 아시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데 작년 10월에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때 일본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이 굉장히 적반하장 식으로 경제보복을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달에 결론은 이런 아베정권이나, 일본 우익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이 다시 왜곡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때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인식하고 사용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 박마루: 지난 3월 달에 하신 거네요. 젊은 의원님답게, 빠르게 현실감각 있게 추진하셨는데. 김강식 의원님, 이게 보류됐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보류된 이유가 뭘까요?
▶ 김강식: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었었던 거 같고요. 그 때 당시에, 아주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었고.
■ 박마루: 그때는 좀 그랬죠, 3월 달에는.
▶ 김강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수출, 수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점검하고, 서로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까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컸던 거 같습니다.
■ 박마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황대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 김강식: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죠.
■ 박마루: 조금은 지켜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보류됐던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재추진 되고 있잖아요. 잘 될 거 같습니까?
▷ 황대호: 지금 3월 달 부터요. 4개월 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취지에는 다 공감하나, 이것이 실행됐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 전범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한국인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들. 또 일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 대한 비전이 자칫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방법과 이런 실행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숙의를 해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제목까지 이번에 수정을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담은 수정안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로 해서. 불매나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 전범기업에 깃든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번 8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마루: 그러면 지금 현재, 재추진. 발의가 된 상태죠?
▷ 황대호: 네, 입법 예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박마루: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 오늘 청취자 분들도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들이 청취자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요. 김강식 의원님, 재추진 될 경우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강식: 일단 지난번, 저희가 더불어 민주당 차원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상임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뜻을 받아서 의총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 황대호 의원이 숙의과정들을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잘 논의하고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리고 보니까, 7일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 지금 우리가 노하고 일본 태극기가 들어있고, 노하고 아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혹시 경인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공개는 안 될까요? 설명으로.
▷ 황대호: 이건 상도의상 미리 공개는 힘들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가 최초로 발의했던 조례를 국민들이 먼저 실행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노 전범기업 제품 사용 불매운동이라든가, 그런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만드셔서 붙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 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스티커나 딱지조례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 박마루: 그런가요?
▷ 황대호: 이게 그 조례 아니거든요. 전범기업 제품을 인지하고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전범기업 제품 속에 녹아든 우리 조상들의 노동과 인권이 유린된 아픔을 최소한 인지하고 사용하고, 또 계속 이걸 스티커 붙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학생 자치회라는 기구에서 이 인식표를 붙일지 말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지 논의하게 되고요. 그 인식표를 붙인다고 만약 결정이 났으면, 인식표 도안 또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불매나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역사적 자주권을 학생들이 최소한 인지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는 조례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마루: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자주권에 대한 올바른 방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는 의원님들 동참이 어떤가요?
▶ 김강식: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나 황대호 의원님도 아마 계속. 저는 8일 날 참여할 계획이 있고요. 황대호 의원님도 보니까 두 번 참여하시는 걸로 나와 있던데.
■ 박마루: 오늘 같은 경우,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를 거 같아요.
▷ 황대호: 나머지 의원님들 생물학적 나이만 그런 거지. 열정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한볕 더위에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마루: 황대호 의원님이 앞으로 큰 정치 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정으로 평가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인 시위도 잘 되고 있다고 반응을 이야기 해 주셨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강식: 지난주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간담회 내용들은 오늘도 집행부에서 TF 관련된 회의가 열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이 부분들이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 개발 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반도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소재 관련 되서는, 전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화하는 전체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자라는 내용들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센터 구축을 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또 러시아 쪽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부분들을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 부분들을 기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협력하고,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찾자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는 RND 예산들을 증액들을 시켜서, 계속 과학 진행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마루: 경기도 내에 있는 IT 관련 기업체를 도움을 주자, RND 개발에 있어서도 경기도 의회가 역할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가진 거잖아요? 사실 경기도는요 핵심이에요. 삼성 있죠, SK 있죠, LG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의회의 역할이 정말 크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대호 의원님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 황대호: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가한 반도체 산업의 60퍼센트가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 산업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강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피해기업과 부품소재에 대한 지원, 그다음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예산에 전폭적으로 서포팅을 하면서 이참에 아예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일본제품 의존도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정말 국내 그런 기업의 기술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참에 아베정부가 아주 계산을 잘못 했죠. 경제 타격을 줘서 현 정권을 흔들고, 본인들의 감수성을 똑같이 하는 친일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건데. 벌써 이게 국내 기술 산업의 자주화로 삼는 전환점으로 가자. 경기도민들의 대부분의 목소리시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원사격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기업들, 기술개발의 이참에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박마루: 오늘 주제가요. 결국은 노 아베 이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다보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을 돕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역사 인식을 우리가 바로 알자.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계시고, 또 1인 시위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할 거 같아요. 너무 도를 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걱정의 말도 나올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저는 이건 무슨 반일감정을 조장하거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이런 불매운동을 선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현실이에요. 위안부, 독도, 강제 징용자 다 똑같습니다. 이건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서, 역사적 자주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도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왜곡된 역사를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죠. 다만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자. 수의계약을 제한하자라는 이런 조례안들이 조금 발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 박마루: 왜요?
▷ 황대호: 왜냐하면, 지금의 격앙된 반일감정에 조금 힘을 실어서,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도 물론 나쁜 의미라 볼 수 없지만, 저는 경제와 외교, 안보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매운동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탐색해서 선택해야 되는 선택권의 권리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조례로 제정을 한다? 그래서 그게 국민의 권익과, 추후에 있을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간의 한 타래의 실마리의 그런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들고 있거든요.
■ 박마루: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씀하셨는데. 김강식 의원님은 어떠세요?
▶ 김강식: 도를 넘는 반일 감정, 감정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지금 이 상황은 전력을 다해서,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매운동 조례로 해서 뭘 하자.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만 갖다가는 추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 안하고, 그냥 쭉 밀어갈 수는 없거든요. 한일관계라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인거고, 이건 정치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존재하는데. 이 이후에 어쨌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정하고, 우리의 자주권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확보한 이후에 원상태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기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 이후에는, 그 때는 어떡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감정적인 것 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서 가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들이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책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불매운동이 지자체로 확산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지지자들, 반응들이 지금 청취자 분들도 궁금할 거 같아요. 경기도는 벌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두 분 보시기에, 지자체들이 경기도가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지자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일단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결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구매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아베정부가 정말 무리수를 두면서, 국제법 질서까지 위반하면서 경제보복을 가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왜곡을 부정해야만, 본인들이 전범국임을 부정해야만 존재감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에 다른 나라의 외교와 역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알고, 지금 국민들께서 범국민 운동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의문이나, 이런 성명이 확대되는 건 그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 박마루: 사실 중앙정부도 강경대응을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지자체는 생활정치다. 바로 우리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과 연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중앙정부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속성인 거 같은데. 조금 더 지방정부가 할 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황대호: 늘 자치분권 이야기 할 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민심을 가장 잘 아는 건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역주민이 느끼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지자체별로 틀리고, 또 이런 반일감정이 느끼는 정서가 틀릴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지자체의 특성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무조건 반일감정에 편승하지 말고, 이것들을 냉정하게, 정말 국제사회에 잘 모범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걸 구현할 수 있게, 오히려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마루: 김강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저도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기초에서 너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전열을 흩트리지 말고, 어쨌든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들을 할 때는,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승해서 앞서가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것들에 대한 것들만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체감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인 거 같고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오늘 김강식 의원님, 황대호 의원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강식: 감사합니다.
▷ 황대호: 감사합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김강식, 황대호 경기도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