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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청원 5만 명 돌파.. 조례 재의요구 않고 공포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8-08, 수정일 : 2019-08-08
[ 경인방송 = 보도국 기자 ]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청원 5만 명 돌파.. 조례 재의요구 않고 공포

- “경기도, 지난 1년 화재안전특별조사...절반 이상 건축물에서 위험요인 발견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8718:00~20:00)

 

진행 : 박마루

 

인터뷰 :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
 

 

박마루: 이번 주 핫한 경기도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브리핑.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기자님.

 

이연우; 안녕하세요.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입니다.

 

박마루: 이연우 기자님, 휴가도 반납하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경기도 도민청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민들이 청원글을 올려서, 5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을 경우, 여기에 답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 5만 명 이상이 동원된 청원이 생겼다면서요?

 

이연우: ,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 722일자로 올라온 글입니다. 글의 주제는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는 건데요. 이 청원글 작성자는,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서 성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양성평등 범위를 넘어서 성 평등 규정,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 어떤 내용이 들어 있길래 이런가요?

 

이연우: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 글 작성자는 이 내용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을 넘는 조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법령의 위임 없이, 민간 기업을 성 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대상으로 둔 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거라면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마루: 그렇군요. 양성평등 기본법, 이건 국회에서 만든 법, 상위법인데. 그 아래 경기도가 성 평등 법 조례를 만든 거죠?

 

이연우: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박마루: 개정안을 만든 거죠. 그러면 경기도는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이연우: 이 개정안이 716일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청원글은 22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1일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할 생각이었으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20일 후인, 85일 이전까지 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박마루: 그런데 5일 지났잖아요?

 

이연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도는,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어제인 6,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박마루: 6일 날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가 시행된 거네요? 그러면 경기도가 청원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왜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연우: 경기도는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만큼의 법령 위반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에 성 평등 위원회를 무조건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권고 수준으로 규정된 만큼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조례 개정안이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 성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생긴 내용이 아니고, 2016년에 이뤄진 거라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마루: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경기도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연우: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어제인 6. 경기도와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청원에 동의한 상당수가, 기독교계 등 일부 종교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의회는 이 종교단체들이 왜곡과, 확대 해석을 하는 거에 유감을 표현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는 기반을 위해 마련한 거라면서, 왜곡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마루: 그럼 결국 개정안이 의결된 건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연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각자 입장을 밝혔고, 청원글에 응답도 한 상황인 만큼. 이 개정안은 어제 바로 공포돼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종교단체 쪽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 성 평등의 범주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반발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마루: 다음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소방당국이 경기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나요? 상황 알려주시죠.

 

이연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에 있는 83천여 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47천여 개 건축물에서, 위험요인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7천여 개 건축물들에서만, 20만 건이 넘는 시설 불량 위험요인이 발견이 됐는데요. 거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거나 하는 소방 분야에서, 13만여 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분야, 전기 분야, 가스분야 순서로 조사 됐습니다.

 

박마루: 정말 이 부분이, 지난번에 광주에서 있던 사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도 이 부분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불법. 이 부분을 형사 고발까지 한다고 내용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경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번 조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연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밀양과 제천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이 화재를 계기로 시작된 전국 단위의 안전점검 조사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화재 안전 특별조사 2단계에 돌입해서, 36천여 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 추진 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분야 안전점검 외에도, 누전차단기나 가스누설경보기 등. 전기, 가스분야의 문제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전했습니다.

 

박마루: 다음 사건 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요. 경기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연우: 최근 일본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 이 결정을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마루: 일본의 결정으로 경기도 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타격을 볼 거 같은데. 이게 돕겠다는 뜻이죠? 경기도가요.

 

이연우: .

 

박마루: 그러면 정책 대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우: 먼저 경기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산 변경 지원을 통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정부부처와 협력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재혜택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그렇군요. 사실 경기도에는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도 있고요. SK도 있고, IT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쪽도 있죠. 저쪽 화성시 밑에 보면 기아자동차,

 

이연우: 네 맞습니다.

 

박마루: 그러다 보면, 경기도가 정말 긴급 경영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지난달 4, 일본정부가 1차 수출규제를 발표 했을 때도, TF팀을 만들었잖아요. 경기도가요.

 

이연우: 경기도가 이 당시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대책이 당시 조사를 토대로, 산업피해 실태조사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국산화 정책을 조금 더 양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마루: 그렇군요. 모처럼 경기도가 발 빠르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현장에서 이 기자님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연우: 수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나 공구상가 같은 데서도, 상인분들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본 물품은 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이 과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과격화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일본 전범기업 물품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생산된 볼펜이나, 수첩 같은 사소한 물품들도 쓰지 않겠다. 이런 반응이 좀 뜨거운 거 같습니다.

 

박마루: 그렇군요. 오늘도 함께 하신 이연우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우: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 지금까지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였습니다.

 

 

박마루: 오늘 경기도 사건사고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우: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 지금까지 이연우 경기일보 기자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