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강득구 "경기도 체납액만 2조4300억···'체납관리단 전국화' 반드시 실현돼야"

■진행 : 방송인 박마루

■패널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박마루: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목요일 3부와 4부에 걸쳐서 두 논객 입담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그리고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 두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득구: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 예창근: 안녕하세요. 예창근입니다.

◆ 박마루: 오늘 이슈펀치 다짜고짜 토론 주제는요. 체납 관리단의 전국화 필요한가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체납 관리단 무엇인지, 청취자 분들에게 이해가 전달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체납 관리단, 무엇인가요?

▶ 강득구: 경기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체납 관리단 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체납요원들을 확보한 거죠. 서른 한 개 시군 체납 관리단이 12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연합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파트랑 연계하고, 그리고 또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한다든지, 또 생계자금을 대출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체납 관리단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실 이야기 없으신가요?

▷ 예창근: 취지 자체는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듯이. 이것이 조세정의 실현이라든지, 더군다나 공공일자리창출, 방금 또 이야기 하셨듯이 복지 수요까지 발굴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고 그렇게 올리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또 일반 시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 박마루: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 예창근: 운용상의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박마루: 제가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경기도에 체납 관련된 걸 잠깐 설명해 드리고,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요. 2019년 5월 현재. 경기도 현재 총 체납액, 2조 4천 3백 31억 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이 보니까, 약 20조원인데 1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수는 451만 명입니다. 본격적인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체납관리단의 정부 사업 가능성을 언급해서요.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1호 안건으로 채택될지 관심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수확보 차원에서, 체납 관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 동의하시나요?

▶ 강득구: 동의합니다.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요?

▷ 예창근: 필요성은 100퍼센트 동의는 아니고, 70퍼센트 동의합니다.

◆ 박마루: 70퍼센트 동의하시고요. 그래도 두 분이 짧게 이야기 해 주셨는데, 동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 강득구: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3월 8일 날, 경기도 체납 관리단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까지, 소액체납자 약 4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죠. 그리고 그 결과, 소액체납자 15만 명으로 하여금, 약 324억 원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분납을 적극 독려해서 체납액 1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납 관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 박마루: 동의한다.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70퍼센트 동의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30퍼센트는 어떤 겁니까?

▷ 예창근: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체납자들이 487만 명인데, 우리가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가 96퍼센트입니다. 96퍼센트 따지면, 한 430만 명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경기도민이 1300만 명이라고 할 때, 세 명 중에 한 명은 체납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에서 나왔듯이, 1만 2천원, 2만원, 10만원 미만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갔겠지만, 현관 입구에 다녀갔다는 걸 붙여놓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화 오고, 진짜 깜빡해서 안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현장에 오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에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침해되는 거 같고,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체납 관리단 용어 자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관리단 하면, 군대 무슨 단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체납실태를 조사하는 현장조사요원입니다. 요원을 경기도 전체 1200에서 1300명인데, 이런 사람들을 현장 보조요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현장 조사, 실태 조사 보조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면 체납이라든지, 징수라든지 이거는 법상, 지방세법이나 지방 징수법에 보면, 반드시 세무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유니폼 입고 이렇게 나서서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 할 수 있고, 특히 민원 이야기라든지, 또 한 문제가 개인정보유출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박마루: 필요성도 느끼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필요성에 동의는 30퍼센트는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해 주신 거네요.

▶ 강득구: 조금 전에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 깜빡 잊고 못 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예 부지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금 고지서가 나가면, 납기 내 고지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1개월 후에 올라가는 부분까지도 나갑니다. 그리고 최고장까지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깜빡 잊고 못 냈다 라는 말은 별로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1만 원 정도, 1만 2천 원 정도까지도 세금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체납 관리단 포함해서 모든 개인 정보 유출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죠.

◆ 박마루: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깜빡할 때 소액에 관련된 세금, 체납한 적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밀리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서류를 보게 되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국민의 의무가 납부, 세금에 대한 것 내야 되잖아요. 내게 되는데, 사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경기도가 사채업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이런 게 또 나와 있고요.

▶ 강득구: 보수 언론이나, 예창근 전 부지사님 마치 체납 관리단이 추징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추징에 대한 권한은 지방세는 지방직 공무원이고요. 국세는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요. 체납 관리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태조사가 주 역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자동차세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몇 번 계속 나오잖아요 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확대해서 침소봉대해서, 마치 1만 2천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인 양 이야기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 박마루: 그래서요. 여기에 또 체납관리단의 효과,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요, 체납 관리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기대도 크다고 하면서, 또 질 좋은 공공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어요. 질 좋은 공공 일자리, 만들어 지나요?

▷ 예창근: 공공 일자리는 분명하죠, 공공 일자리는 분명한데. 질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은 각자 주관적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우리가 원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보면, 체납관리 현장조사요원들 에게는, 4대 보험 포함해서 월 170만 원 정도 보수가 지급되는데, 3월부터 활동기한인 12월까지, 그리고 임명권자는 각 시장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를 내고 있는데. 3년간을 고용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한 26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 일자리는 분명한데, 이게 질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은. 보통 우리가 질 좋다고 하면 상시 고용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복지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평생직장 개념이 그런 것이 질 좋은 일자리인데. 공공 일자리는 분명한데, 질 좋다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약간 먼 개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이 분들이 정해지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거죠?

▷ 예창근: 그 정도 받는 거 같습니다.

▶ 강득구: 질 좋은 일자리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일자리가 급여 수준, 이건 꼭 아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보면, 취업준비생이라든지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이 분들한테 만족도를 조사 해 봤는데. 65퍼센트가 넘게 하고 만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육아랑 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취업준비생에게는 준공무원으로서 경험을 준다는 것, 이런 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루 평균 여섯 시간씩 일하고, 4대 보험 받고, 그리고 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서, 월 평균 170여만 원이 많냐, 적으냐 이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