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생적 한계..의원들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대부분 분포”
• “당 지지율 10%대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태”
• “현 상황에서 극적인 해결 가능성은 크지 않아”
• “진보적 정당과 연대하자는 데는 이견들이 많아”
• “지역주의에 함몰, 호남 자민련 아니냐는 식의 비판 많아”
•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의 시각과 철학은 잘못된 듯”
•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평가”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8월 09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박마루 :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또 다시 분당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안정치연대가 오는 12일 11명의 국회의원이 탈당을 예고한 건데요. 그동안 독자 행보를 해온 김경진 의원을 통해서 민주평화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 예, 김경진입니다.
□박마루 : 네, 의원님,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민주평화당 결국 분당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나요?
◆김경진 : 저희 민주평화당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대부분 분포되어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지지율을 조사해보면 저희가 1%에서 3%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생존하고 혈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최소한 10%는 넘어가야 되는데, 정동영 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한 6개월에서 1년사이에 당 지지율을 한 10%대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다가오고 현재의 정동영 대표체제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외부에서 당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당이 아주 특별한 체제로 변화하면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의견 제시들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내부 수석의원들이 했는데 정동영 대표께서 이를 안 받아들이시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거죠.
□박마루 :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적 문제라던지, 지지율, 정동영 대표와 어떤 리더십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2일날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극적인 해결가능성은 없나요?
◆김경진 :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한 이틀정도 시간이 있는 셈이었어요. 대부분 의원들이 유성엽 원내대표에게 탈당계를 작성해서 건네주고 제출여부는 유성엽 원내대표께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월요일 11시에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사이라도 정동영 대표하고 합의점이 찾아지면 극적인 해결가능성이 있을 수 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박마루 : 그렇다면 정동영 대표 입장이 클 것 같은데, 당권을 내려놓고 제 3지대 신당을 추진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김경진 :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께서는 내가 당원 투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택된, 선출된 대표인데 대표임기가 분명히 있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되느냐, 당권 투쟁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 째는 정동영 대표가 생각하는 내년 어떤 선거와 관련된 정책적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이런 정치세력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돌파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구성 의원들이 젊은 관료 출신이라든지, 테크노크라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정동영 대표가 말하는 진보색채를 강화해서 가는 방향으로, 진보적 정당과 연대하자는 것은 상당히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동영 대표와 의원들이 뜻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 : 그렇군요.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안정치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안정치연대가 당 고문단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맞는 사실인가요?
◆김경진 : 글쎄 당고문단의 중재안을 거절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당 소속의원들이 10명이 넘는 거의 5분의 4에 가까운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게, 이게 지금 누가 당대표를 계속해서 하느냐 마느냐, 당권투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큰 틀의 어떤 흐름을 보고 정말 아주 큰 변화를 꾀하기 전에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해 그런 요구를 하는거죠. 법적으로 당대표의 정치적인 정당성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당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주시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죠.
□박마루 : 네, 의원님. 12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에 대한 변을 이야기할텐데, 정확히 몇 분인가요? 10분인가요 11분인가요?
◆김경진 : 11명 쯤 될겁니다.
□박마루 : 자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 거취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독자행보를 해오셨잖아요. 이번 탈당에 합류하시나요?
◆김경진 : 저도 탈당은 같이 하는데, 조금 함께 하는 것은 아니고 연이어서 탈당할 생각인데요.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국민의 당’ 통해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민주평화당 소속이 됐는데,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주의에 함몰된 정당이 아니냐’ 호남 자민련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맣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으로서 지향점이 분명히 그런 점은 아닌데, 그 비판이 반드시 틀렸다고하기도 어려운 점이어서 소속된 정당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신념을 펼치기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평화당을 깨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정당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전국적이고 훨씬 더 실용적인, 타협지향적인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합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큰 어떤 전국적인, 실용적인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은 하는데 현재의 생각으로서는 내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한 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직한 평가를 받아보고 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 의원님,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 상당히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시민단체라던지 이런 곳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사실 전문가인 교수, 전문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비교적 지역 안배도 잘 돼있는 것 같아서 대체로 한 80점 정도를 줄 수 있는. 다만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박마루 : 네, 저도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야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제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주시죠.
◆김경진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두 분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는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검찰이 일종의 적폐기 때문에 경찰의 힘을 실어줘야되고, 경찰이 가급적이면 수사종결권이라던지 권한을 크게하고 검찰의 권한은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권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경찰의 권한도 만만치 않게 크고, 현재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시스템 하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수사미비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심지어 검찰의 지휘권을 많이 뺏어버리고 경찰의 자체의 종결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조정을 하게된다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수사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시각이나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난번 민정수석하실 때부터 SNS 이게 말이 많죠.
이게 저도 검사공직 오래했었고 국회의원하면서도 발언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내가 한 발언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 생길 것인지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는 편인데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나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하는 마음속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 이번 정부 개각에 대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0점을 주셨는데,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부분이 깎인 거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좀 던지고 가겠는데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진 :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과 타협을 할 때 경찰도 수사를 할 때 굿캅, 배드캅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강하게 압박하고 한쪽에서는 어르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데, 국가전체의 협상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또 일본이라든지 미국정부의 협상을 중재하도록하는 어떤 간접적인 촉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주장 자체가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지소미아가 한일간의 정보교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방어체계 구축의 중요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이해관계하고 집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 또 미국에서 방위비 인상요구를 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너무 이기적인 방향으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어떤 경고를 주고 미국이 전세계의 경찰로서 역할을 다해라라는 촉구의 의미로서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 : 네 , 김경진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 예, 고맙습니다.
□박마루 : 지금까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