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전했습니다.
어제(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이라고 '개발이익 환원제'도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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