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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조국 임명 하려는 건 반대편 국민들의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인천경기 / 정치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8-16, 수정일 : 2019-08-17
[ 경인방송 = 보도국 기자 ]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예사롭게 볼 일 아냐"
"
조국 후보자 '오만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
"조국 청문회..자유한국당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듯"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맹비난...대통령이 항의하고 따져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81618:00~20:00)

 

진행 : 박마루

 

인터뷰 : 박찬종 변호사
 

 

박마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노맹으로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재테크로 자본주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봐야 할까요? 정치고수,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종 변호사님.

 

박찬종: 박앵커 안녕하십니까.

 

박마루: 박찬종 변호사님, 건강하시죠?

 

박찬종: 건강합니다. 병은 없습니다.

 

박마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팔순이 되셨더라고요. 늘 건강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박찬종: 저는 60됐을 때, 절대 안 늙을 줄 알았다니까요.

 

박마루: 그러셨어요?

 

박찬종: 나이도 안 먹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되어 버려서, 허망합니다.

 

박마루: 그래도 후배들에게 정치계의 큰 어른으로 남아서 많은 조언하고 계시잖아요.

 

박찬종: 감사합니다.

 

박마루: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노맹 논란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 다양한 재테크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요. IMF 외환위기 시절,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샀다고 하는데요. 사실 재테크가 불법은 아닌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찬종: 지금, 어제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드러나고 있는 재테크 문제 이런 것은,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엽적인 일이고,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후보자, 최악의 민정수석을 굳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테스트 하는 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 수가, 전체 국민들 수안에서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내는가 하는 것을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는 거 같아요. 당신들 어디까지 견뎌볼래, 이번에도?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조국 수석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무 흠결이 없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내가 한 일이 다 옳았고, 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이건 전부 책략이다. 금년 초에 국회운영회 나와서 한 말이 있죠.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 일련에 비리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책략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말이지 부끄러움 무책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야? 야당이고 국민이고 간에. 어디 해 봐라, 나는 장관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을 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국민들을 테스트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각도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청문회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재테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교수시절부터 들어왔던 강남좌파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박찬종: 박앵커, 이게 말이죠 조국 수석의 가장 문제되는 첫째는 사노맹과 관련된 일입니다.

 

박마루: 사노맹에 관련된 것.

 

박찬종: 사노맹,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 깊이 관여하고 이론적 뒷받침도 하고 그래가지고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유죄, 실형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마루: 그랬죠.

 

박찬종: 사노맹이라는 게,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고, 이게 말이지 사노맹 이 사건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876.29이후에 현행 헌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의 수평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 헌법 체제에서 평화적 정권체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체제 아래서, 90년대 초에 사노맹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386세대의 운동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에 핵심적으로 있는 그 운동권들이 80년대 전두환 정권, 5공 시절에 반정부 운동하고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이걸 우리 언론도 주목해야 됩니다. 80년대 운동권 예를 들면 임종석, 이인영 이런 사람들 그 당시의 일들은 단순하다고 봐야 돼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주사파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데, 그런 조서가 충분히 있죠. 허나 단순한 것이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반미 자주화운동,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지 단순한 반정부 시위운동이었다고 한다면 876.29이후에 사노맹 운동은 그거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일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그러한 체제전복과 폭력 성명에 관여한 그러한 일로 확정 판결을. 물론 사면, 복권 됐죠. 그렇다하더라도, 하필이면 법무부장관이냐 이 말이야. 법무부장관이란 건, 정부안에 법치주의와 체제수호에 중앙장관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 지휘관 아닙니까? 검찰을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러면 하필이면 이런 전권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장관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짱도 보통이 아니고, 이런 흠결을 안고도 굳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조국이라는 사람도 이게 보통 수준을 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사노맹과 관련된 일만 가지고도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되는데, 지명 철회하지 않을 것이지요. 절대로요. 조국 수석 안 불렀을 것이지요.

 

박마루: 박찬종 변호사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조국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조후보자 측은 자금 출처가 투명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혹을 풀만한 해명이라고 보시나요?

 

박찬종: 그것도 다 걸리죠. 보통사람 같으면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데, 조국수석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노맹이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열 명이 넘는 차관급 인사 이상의 사람이 낙마를 했고, 열 여섯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도 이게 임명이 강행된 것만큼 그게 검경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사건에도 그가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내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과는 지엽적인 일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도의적 책임, 결과책임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오만하고 무치,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 위장전입하고 재테크 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런 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지만,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지엽적인 일이다 이거지. 이게 문제는 말이죠 자유한국당 입니다. 이걸 반드시 임명을 저지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임명을 저지할는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 국민의 말하자면 폭풍 같은 성원을 등에 업고 임명을 저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요.

 

박마루: 자유한국당까지 지적을 하셨네요. 그러면 박찬종 변호사님 청문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조후보자가 드디어 청문회, 관문 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그러니까 태클을 거는 자유한국당이 말이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을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이 분기충천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청문회를 임해야지. 그냥 청문회에서 조근조근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느냐 물어보고,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도 대통령은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해서 기간이 지나면 또 임명하고.

 

박마루: 결국은 임명할거다. 박찬종 변호사님,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경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벌써 여섯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사항,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찬종: 평화경제를 주창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치사가 있고난 후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조평동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 방송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비하하는 발언 내가 인용하기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 했어요?

 

박마루: 맹비난했죠.

 

박찬종: 아주 형편없는 욕지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가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최고지도자. 지금 우리의 경우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적국이 됐든 우국이 됐건, 상대국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 우리 국민이 모욕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의 일을 가지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쌍욕을 해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아무 말 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도 그런 걸 보고 참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자 합니다 경인방송을 통해서. 이런 행동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말을 못합니까. 항의할 건 항의해야죠. 항의할 건 항의하고 따질 건 따져야죠.

 

박마루: 오늘 충분히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박찬종: 상대방을 향해서 평화경제체제다 하니까 저기서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도 안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청와대 대변인 말도 없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반격하는 말도 없고, 국가를 이렇게 경영해도 되는 겁니까?

 

박마루: 제한적인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끝으로 우리 정치계에 한번, 정말 쓴 소리 한번 해 주시죠. 정치계 전체 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박찬종: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가지고 자율권이 말살되어 있어요.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이 자율권을 여야 간에 행사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 오죠. 민주당은 청와대 나팔수가 되어 있다고. 물론 야당도 맹목적으로 규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잘 한다. 이렇게 가만히 찾아보면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잘하면 잘 한다고 이야기 해야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조국수석이 반일프레임, 201810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징용군 판결에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매국이고 이전행위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민주당 의원가운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회고,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의 마인드입니까? 이게?

 

박마루: 박찬종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거 같거든요.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 늘 건강하세요.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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