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 조국 후보자 가족 논란, 법을 악용한 사례···수사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8월 20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박마루: 가족검증으로 옮겨 붙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동생에 전처에 이어 이번에는 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실체도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정미경: 네 안녕하세요?

□박마루: 먼저 가족을 둘러싼 의혹제기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조국후보자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미경: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할 때요. 제가 검찰에서 수사할 때 보면,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정말 이건 악질이라고 분류가 되는 범죄가 뭐냐면요.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나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나는 법대로 했다 그랬는데 그 소송을 통해서 사기를 하면 소송사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또 법률을 이용해요.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 이래가지고 더 악질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소송사기죄라든지, 강제집행 면탈 죄 라든지 이런 처벌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짜 검사들이 굉장히 수사를 잘해야 걸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씨의 가족을 보면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법을 아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기술보증 기금으로부터 돈을 42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갚고 그걸 안 갚는 방법을 여러 가지 써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면 채무까지 상속받으니까 그걸 한정 상속한다고 해서 한정적으로만 받으면 채무는 안 받거든요. 그런 걸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 위장이혼을 해요 동생부부가. 위장으로 이혼해서 그 처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서 돈을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냐면, 소송을 통해서 그걸 채권을 만들어 놔요. 판결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놔야지 그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박마루: 정미경 최고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사항들이 있어서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제가 들으니까 법조계 검사출신, 변호사신가요?

▶정미경: 네 저는 검찰출신이고, 변호사예요.

□박마루: 그래서 조목조목 이야기 해 주셨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후보자가 첫 번째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정미경: 아니 그런데 이 분은 참 이런 사람들도 국민들 속이는 거죠.

□박마루: 계속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정미경: 지금 문제는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무슨 정책발표를 해요? 사람을 먼저 검증을 먼저 해야지.

□박마루: 그렇죠. 그래도 오늘 정책과 비전을 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관련 논란을 타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이게 지금 정책을 내 놓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지. 지금 본인이 고발당했잖아요? 이거 수사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소한 구속 이예요.

□박마루: 검찰에서도 바로 수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미경: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이게 시험대에 서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그대로 하면, 여긴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국 씨가 이야기 하는 게 본인은 아니고, 가족들 문제라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 학교법인에 이사로 있을 때, 자기네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해가지고 그 이혼한 동생 부인에게 그 재산을 다 주게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자기 부인은 말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그 돈으로 옆 빌라를 샀는데, 그 빌라의 명의가 또 이혼한 그 동생 부인의 이름으로 사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서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42억 원을 못 갚았다. 안 갚았다 그 정도까지는 다 이해가 돼. 문제는 뭐냐, 거기 넘어서서 소송사기라고 의심되는 지금 그런 소송을 통해서 말이야. 이 학교의 지금 재산이 128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나중에 해산되고 청산절차 밟을 때요. 그 재산, 지금 이자까지 불어가지고 채권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그 재산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장관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앞으로 소송사기를 하거나, 강제집행 면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하거나. 이런 거 다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제가 이걸 보니까 뭐냐면, 이분이요 결국 법무부장관 하는 게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가족의 재산. 집안 재산 지켜가지고 지금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딸 문제도 그렇잖아요.

□박마루: 딸 문제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이혼한 동생 부부의 얽힌 의혹,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 둘러싼 소송, 정확히 한 번 짚어봐 주시죠. 조국후보자가 그 학교 법인 이사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반박해 봐 주시죠.

▶정미경: 여당은 더 웃겨요. 거기 박주민 의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형도 이혼했대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혼한 걸 문제 삼습니까? 문제는 그 이혼이 다른 범죄에 활용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박마루: 네 그렇죠.

▶정미경: 그게 가짜 이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지. 이혼 자체를 문제 삼아요? 이게 국민들 이런 식으로 계속 속여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딸문제는 더 황당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장학금, 딸이 유급을 했어. 이 딸이요 외고를 나왔습니다. 외고를 나와서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에 가면 안 된다고 본인이 다 옛날에 SNS에 이야기 했던 내용이에요. 그건 터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마루: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 했다는 거죠?

▶정미경: 이 아이가 낙제가 되니까, 그 지도교수가 이 아이한테 장학금을 줬대요. 학교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장학금이에요? 용돈 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용돈 주는 걸로 끝났으면 또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용돈 줬는데 그 용돈 준 교수는 의료원장으로 가요.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임명해준 자리로 가요.

□박마루: 부산 의료원장으로 갔죠.

▶정미경: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건 대가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유라를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최순실, 정유라 왜 욕해요? 그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욕은 안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검찰 개혁 한다면서요, 검찰 개혁 한다며. 아니 자기 집안 개혁도 못 하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해요? 자기 자신도 개혁을 못 하면서.

□박마루: 정미경 최고위원님, 지난번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톤도 그렇고요. 모든 말씀이. 사실 너무 답답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중에 고교 재학 중이던 딸이 영어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1저자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짚어봐 주세요.

▶정미경: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이가 인턴쉽 과정에서 갑자기. 뭐냐하면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 쓰는 정도의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저자로 얘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2저자로 되어 있는 교수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학교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논문확인을 자기네가 잘 못했으니 사과드린다고요.

□박마루: 학교에서요?

▶정미경: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국 아버지 이 사람은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가 다 깔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벨벳으로 지금 다 양탄자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를요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대학원 가는 과정에서 서류시험을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를 이렇게 가는 아이들 봤어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교수가 용돈을 주면서 학교를 제발 포기하지 말아 달라 그러고, 그렇게 말한 그 교수는 의료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봤더니 학교 갈 때마다 전부 다 뭐냐하면 서류시험이 아니고, 비 전형. 서류전형, 수시전형 이런 걸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뭐냐, 의료 전문 대학원은요. 진짜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의학자라든지,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마루: 그럼요.

▶정미경: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남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막 말 하냐고요. 자기 아이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흥분한 이유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든, 마음속은 저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 이였냐면요 자본주의를 불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옛날에 사노맹, 사회주의자. 그것도 폭력을 사용해라 이런 사노맹, 사회주의자인데. 그리고 거기서 만든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 내용을 봤더니 황당한 건 뭐냐면, 불사르래요 자본주의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것,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가장 불법적으로 이득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법무부장관 할 수 있겠어요?

□박마루: 정미경 최고위원님, 정말 많이 오늘 더욱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 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조국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 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과도한 사적영역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적영역,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미경: 지금요. 사적인 영역이 뭐예요? 그러면 조국 딸하고, 조국 부인은 이야기 하면 안돼요?

□박마루: 가족이니까요.

▶정미경: 가족은 이야기 하면 안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정유라는 왜 건드렸어요 가족인데? 그럼 최순실만 건드리지.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하나만 보지. 왜 조카, 위의 형님, 사위, 딸 이런 거 다 왜 건드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이중적인데, 제가 여기서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펀드예요. 보통사람이 펀드에 돈 투자할 때,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내도요. 내 돈이 과연 어느 주식을 사게 되는지 이거 대게 가슴 조이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자기 총 재산보다 더 많은 74억을 투자약정을 해 놓고,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사모펀드에서 주식을 사게 되는, 어떤 업체를 봤더니 그게 관급공사란 말이에요? 관급공사라는 건 뭐냐면 보통 가로등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수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딱 벌써 촉이 오잖아요. 이거 무슨 정보가 왔다갔다 하는구나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는 말이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국이 10억 이상 투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값이 막 뛰겠죠?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쵸? 그러면 가장 주식 값만 올려놓고 이 사람은 만약에 그냥 다 팔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주식, 사고 있었던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제일 호소하는 게 뭐냐면 사기로 고소를 합니다. 사기 당했다고. 지금 이런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자가.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박마루: 정미경 최고위원님, 지금 청취자 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거 같고요. 이럴 때 일수록 최고위원님이 조금 더 낮춰주셔서 조목조목 지목해주시면 우리 청취자 분들이 이해가 높습니다.

▶정미경: 네.

□박마루: 이제 편하시죠?

▶정미경: 네.

□박마루: 제가 질문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많은 걸 짚고 넘어간 거 같은데,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미경: 생각해 보세요. 지난 번 박영선 장관 청문회요. 일본에 아파트도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이중국적 자예요. 문제가 되니까, 미국국적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같아요. 병역은 이행시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의 일이니까. 이들은 늘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 왔잖아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했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기억나십니까? 그 주식이요 주식투자부분, 판사가.

□박마루: 네 그렇죠.

▶정미경: 그래도 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윤석렬 검찰총장 완전히 거기서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 다 드러났는데도, 더군다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또 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국씨 이렇게 아무리, 예를 들어서 고발해서 피의자고, 아마 감방에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킬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계실 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이번에는 가만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24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모든 언론이 지금, 사실은 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안 믿으시는 거 같아요. 이번에 조국 KBS에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세상에 조국임용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더 많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박마루: 이게 최근 여론조사인가요?

▶정미경: 네 최근에. 그래서 제가 또 확인도 해봤어요. 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지, 전화를 주셔가지고 계속 여론조사 이상하다. 여론조사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마루: 정미경 최고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인사청문회 일정 8월 말, 잡을 수 있나요?

▶정미경: 지금 인사청문회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부적격자다 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 임명했어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당신들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지금 입장인 것처럼, 여태까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자유한국당 야당, 진짜 야당은 자유한국당 밖에 지금 없어요 현실 상황적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 꼼꼼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들으시면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광화문으로 나오실 거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이걸 단절시키자는 게 아마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이걸 열어버리면 그냥 하루 고생하고,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임명시키고, 이런 작전인 거 같아요.

□박마루: 정미경 최고위원님 수원에 계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경: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 네 지금까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