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해 확인하고 입장정리 할 수 있도록 해야”
• 예창근“인사청문회 검증기간 짧고 인력 충분하지 않아...청문기간 확장하고 법적개정 필요”
• 강득구“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세밀하게 인사검증 제대로 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8월 22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강득구 전 경기도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가령 리포터
◆ 박마루: 3부에이어서 4부에도 계속해서 강득구 전 부지사님, 예창근 전 부지사님, 또 그리고 댓글체커 김가령씨가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안녕하세요.
◆ 박마루: 잠시 뜨거운 논쟁을 좀 가라앉힐 겸 해서요, 김가령 댓글체커가 국회 인사청문회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찬반론 소개 좀 해주시죠.
◇ 김가령: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댓글로도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분들의 촌철살인, 냉철하고 생생한 의견들을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청문회가 실제로 효과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번 청문회 때마다 바라는 거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말 이 전보다 더 나은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라는 분도 계셨고요.
◆ 박마루: 이 분은 그러니까 찬성이잖아요?
◇ 김가령: 이번에는 찬반 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더 많이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답하는 게 청문회인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고, 질문도 좀 이상하고, 시간 없다고 답도 못하게 하고. 선거철 다가오면 급해지는 게 보이는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제도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지. 이렇게도 냉철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 박마루: 그랬군요. 그래도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찬성 쪽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국회 인사청문회 찬반론 어떤가요?
◇ 김가령: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현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요.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가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 박마루: 반대라면,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된다는 건가요?
◇ 김가령: 실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박마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김가령: 그렇죠.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 의견이 있는 게 좋을 거 같다.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명 중 여덟 명이었다는 거죠.
◆ 박마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김가령 댓글체커가 20대잖아요. 공감되는 목소리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가령: 이것도 대학생이 바라본 인사청문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댓글을 써주신 대학생도 있었는데요. 도덕성 검증이 우선 실시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공직후보자들의 업무능력과 정책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젠 무엇보다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검증도 공개검증, 당연히 해야 하고요. 라는 자신의 의견을, 신념을 밝혀준 그런 대학생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에 좀 공감을 하는 바예요.
◆ 박마루: 거기에 한표 보냈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열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로 보면 인사청문회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동남아,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가 거의 없고요. 바로 책임제가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봐 주시죠 미국은 어떤가요?
▶ 강득구: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한 지가 2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 박마루: 어떤 건가요?
▶ 강득구: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죠. 필리핀의 경우는 미국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 법령 체제속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원내각제나, 의원 집중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된 나라가 우리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청문회 제도.
▷ 예창근: 미국은 상당히 정착이 됐고, 가장 우리나라하고 차이나는 점이 조금 전에 우리 댓글체커도 언급했지만, 도덕성 검증을 사전에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들만 정식으로 상원, 인준 보내는데. 대통령 상원에서 인준한 자리가 천여자리 된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한 4위까지는 전부 청문대상이다. FBI라든지, 여러 국세청이라든지, 세금문제, 어떤 신상문제, 심지어 여자관계까지 다 체킹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면밀히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하기 때문에, 미국의 통계를 보면 청문회에서 일단 상원까지 올라와서 거부된 국무의원들이 거의 없다.
◆ 박마루: 사전에 검증을 한다 이거죠?
▷ 예창근: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업무능력이나 전문성 검증하기 전에, 도덕성 검증에다가 다 전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국무의원이 업무를 맡았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개인의 어떤 신상에 다 올인 하다보니까 본론은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부분에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다보니까, 당초 청문회하고는 상당히 변질된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는 청문회를 하면서 충분한 검증시스템 이걸 통해서, 윤리적인 부분들은 비공개형태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국회에 와서 상원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원까지 오려면 대부분 임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인사청문회 한 번 논쟁을 벌여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부분 두 분이 보실 때 정책검증이 아니라 도덕성 검증도 너무 앞서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또 한국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성 검증,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반면에, 청와대가 결국은 인사검증,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문제 인사검증,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문회 첫 번째로는 조국 후보가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할 때 이 부분하고, 또 언론이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것, 이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 봐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 강득구: 일단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그 다음에요?
◆ 박마루: 그리고 지금 언론 검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후보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야당 쪽에서는 언론검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국민검증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여기서 그러면 자진사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저는 도덕성 검증도, 정책검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청문회 대상으로 올라와있는 정도의 인사라면,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검증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자한당이나 일부 보수언론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이게 도덕성 검증부분 이라는 포장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폭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로전이라는 게 조국내정자가 거의 다 왜곡되어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문회도 열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사퇴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제가 생각했던 조국의 모습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후보 말대로 당당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밝히고, 그리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당당히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러는 게 맞지 자한당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이야기만 다 한 다음에 사퇴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 박마루: 이 부분에서 예창근 전 부지사님이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 예창근: 조국후보가 요새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신문기사라든지 거의 1면부터 3,4면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30세대나 국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조국후보자는 지금까지 다른 공직, 그러니까 전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정의적 측면, 도덕적 측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위장전입, 논문, 특목고,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그렇게 비판한 것들이 전부 본인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언행일치,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이니까, 젊은 학생들은 열렬한 지지를 받던 진보적 교수가 실제 지금까지 한 행적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위법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2030세대가 굉장히 아주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학부모들의 민감한 선을 건드렸습니다. 강남 특권층의 자녀들의 행태를 쭉 답습한, 그런 학업 관련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고, 특히 조국후보자 본인이 간단한 것은 어느 정도, 팩트 자체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청문회 날 하루 그날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후속취재 들어가고, 국민들은 계속 궁금증만 더 쌓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조국후보자가 대처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저도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저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 주변에 조국 후보를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 중에서 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후보도 나름대로 페북에도 글을 올리고, 또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는 당일 날 다 밝히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거랑 시각차와 입장차가 있고, 팩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겠다. 그리고 겸허하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상 당연히 심각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루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조금 전에 내로남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장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앞서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셀프 검증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청문회에서 오르기 전에 충분한 인사검증,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 좀 해주시죠.
▶ 강득구: 아까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사전인사 검증시스템이 아주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하면, 백악관 인사하고, 국세청, FBI,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후보를 다방면으로 몇 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심사기간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기간을 늘려서 사전에 먼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동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인사검증을 할 때 의원들이 자료 요구권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주되,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국회에서 합의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떤 인사검증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 국회에도 권한을 더 줘라, 이 말씀 하신 건데.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어떠세요?
▷ 예창근: 현재 청와대에서 사전에 항목을 한 200내지 300개를 질문항을 주고, 본인 스스로 쭉 체킹해서 그걸 중심으로 검증이 청와대에서 들어가는데, 현재 청와대 검증이 이번에도 한 일곱 명 장관위원장 후보들 검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검증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만약에 본인이 개인의 사생활측면을 감추면 어떻게 청와대 검증 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숨기고, 감추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답변을 받아 이렇게 검증하다보니까 검증기간이 절대로 짧고, 또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나중에 국회 넘어갔을 때 언론이라든지, 일부 위원들 하다보니까 사전검증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마루: 남아있는 시간이 2분 30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김가령 댓글체커가 가져온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 좀 해주시죠.
◇ 김가령: 제가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아까 국회에도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 강득구: 국회에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국회에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런 거죠.
◇ 김가령: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국회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감사원장, 대법관 이런 분들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국회에도 동의가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행정부 장관이라든지, 4대 권력기관의 장, 이런 분들은 행정기관 내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으면 인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리고 예창근 전 부지사님에게 질문해 주시죠.
◇ 김가령: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추천하는 이른바 복수추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혹시?
▷ 예창근: 그런 안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인재풀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겠다 그랬는데. 출범 후 2년 동안 쭉 보면, 철저히 우리 편 인사, 회전문 인사인데. 대표적인 예가 조국후보라든지, 또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지, 또 장하성 중국대사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회전문 인사, 우리 편 인사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이야기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재풀을 더 늘리면, 복수추천 단수추천 문제가 아니고, 꼭 우리사람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지금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두 분 짧게 10초씩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 강득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열기 전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요구합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당당하게 할 말 하십시오. 청문회를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더 이상 정치공세하지 말고,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리고, 그리고 할 말은 당당하게 해서 마지막은 국민의 입장, 여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 박마루: 국민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 강득구: 그럼요.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
▷ 예창근: 저도 뭐 짧게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개선방향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청문기간을 확장하고, 청문결과에 대한 구속력, 그 다음에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강화라든지, 위정시 법적처벌 하는 그런 법적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네 감사합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