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장용의 시사토픽> FM90.7
■ 진행 : 장용
■ 인터뷰 : 김성준 인천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장용: 인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시의회. 그 안에 각종 정책과 조례 쟁점들을 시 의원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의정 중계탑. 네 오늘 인천 의정 중계탑에서는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준 인천시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준: 네. 안녕하세요
◆ 장용: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조금 안쪽으로. 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린다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성을 질러주시네요. 의정활동을 1년 하셨는데 어떻습니다. 인천시의회라는 지방정치구조나 또 우리 인천시. 그 전에 시민이셨죠?
◇ 김성준: 네. 시민이죠. 지금도 시민이죠.
◆ 장용: 지금도 시민 겸 시의원이신데 그전에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시의원으로서 시정이나 시민들의 속내나 또 시 행정을 깊이 들여다보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 김성준: 다시 한 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천미추홀 제1선거구 김성준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장용: 자세한 설명을 제가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 김성준: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 사실 이제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 상세한 목소리를 시정에 전하고 시정을 살피고 견제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시의 활동들을 살피고 견제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용: 인천. 부자예요, 가난해요?
◇ 김성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죠.
◆ 장용: 가난하단 얘기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전망이 밝은 도시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 김성준: 그렇죠. 인천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도시잖습니까. 지금 원래 그렇게 고생을 하던 부모님들은 다 가난해지듯이 인천은 지금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용: 소위 저력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왕년에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없던 사람 어디 있었냐?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저력이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직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여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실은 시민의 건강, 그리고 복지, 보건의료, 그 다음에 문화향유권, 체육, 인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 여성 가족의 전반을 챙기고...어떻게 보면 인천 시민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야 하고 행복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저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의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아주 역량 있고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제가 스스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장용: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되셔서 평소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늘 골똘히 고민하고 계시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자 그 노력이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 김성준: 사실 인천의 사회복지사들이 위축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는 이러는데, 서울은 이러는데, 경기도는 이러는데, 부산은 이러는데,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어 왔는데 사실은 지금 시점이 서울이 인천을 바라보고 있고, 경기가 인천을 바라보고 있고 부산이 인천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들이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장용: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 김성준: 그 핵심에는 사회복지 현장과 시 정부가 소통하려고 하는 게 가장 강했고요. 그 속에서 시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비시설 중에서 사실 인건비의 시급 기준도 없는 시설들이 인천에 매우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아동그룹폼이 있고, 여성권익시설이 있고, 그리고 학대피해쉼터 등이 있는데 거기가 한 22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사실 10년을 근무해도 월급이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그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봉제를 만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연수가 차면 호봉이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갈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부분인데 이 문제는 다른 시도는 사실 풀지 못했습니다.
◆ 장용: 아예 없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못 풀었던 거네? 쉽게 얘기하면요.
◇ 김성준: 네 그렇습니다
◆ 장용: 근데 그걸 인천이 물꼬를 텄네요. 최초로.
◇ 김성준: 이거는 전국 최초이고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용: 잠깐만 이 조례안을 우리 김성준 위원께서?
◇ 김성준: 아니요. 조례를 바탕으로 했지만 핵심은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현실로 만들어내신 거고. 사실 한 6개월 이상 TF를 꾸려서 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민간과 같이 협의하면서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개인개인의 급여 수준까지도 전부 체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최종적인 안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죠. 이 예산 반영되는 부분들이 인천시가 어렵지만 이번만큼은 꼭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의 시작을 내년으로 삼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거진 고비 고비는 다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 장용: 그럼 나오신 김에 이건 누구의 공치사나 생색이 아니고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인건비 기준도 없었던 것을 인천이 최초로 최저임금도 안 되었던 것을 호봉제로 만들어서 고생하시는 만큼 처우개선을 하겠다. 이 생각이 처음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 김성준: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시의회와 시정부에 전달된 겁니다.
◆ 장용: 목소리가 소통이 된 거죠?
◇ 김성준: 구체적으로 안돼있었지만 제가 아무래도 현장 출신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번 할 것을 두번하고, 두 번 할 것을 다섯 번 해서 같이 조정했는데, 저는 핵심은 사실 제가 같은 여당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박남춘 시장님의 강인한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공약들을 하나하나씩 그 약속들을 풀어나가시는 단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장용: 혹시 박남춘 시장께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 김성준: 없으신 걸로 아는데 사회복지사만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는 높으십니다 (웃음).
◆ 장용: 농담 삼아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올해 처음 나온 목소리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를 하셨을텐데 그동안 잘 안 통하다가 이번에 통한 거네요?
◇ 김성준: 맞습니다. 종사자권익위원회라고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 목소리에 씨앗을 만드셨고. 그리고 올 초에 처우개선위원회라고 민간협의처에 각 구성이 되어서 그런 목소리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거죠.
◆ 장용: 아이디어도 좋고, 개선 방안이 생겨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이런걸 실천하려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돈이 문제에요.
◇ 김성준: 돈이 문제죠
◆ 장용: 돈 들어가죠. 돈 들어갑니다. 돈 어떻게 준비합니까?
◇ 김성준: 전체적으로 내년에 40억 조금 밑으로 예산이 드는데 사실은 40억 예산이라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지만 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가지는 시너지 효과는 몇배, 몇십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거고. (당연하죠) 그건 충분히 인천시가 투자해야 할 재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투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줬기 때문에 (안했던 거죠) 빚을 갚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용: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일정의 소급이에요. 소급해서 드리는 거라고 봐야되는데 여기에서 김성준 위원께서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셨군요.
◇ 김성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른일곱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해주셨고 이 조례안 발의에는 서른일곱분의, 우리 전체 시의원들이 서른일곱명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전체가 다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견없이) 이견이 아니고 공동발의를 다 같이 했습니다.
◆ 장용: 누구하나 반대한 사람이 없군요.
◇ 김성준: 그렇습니다.
◆ 장용: 혹시 예산 이게 확정된 겁니까?
◇ 김성준: 예산은 연말에 예산 작업을 해야되는데 내년에 기본적인 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장용: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예산 확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
◇ 김성준: 그렇죠
◆ 장용: 그래야지 사실은 계획은 좋은데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다음에 할래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 김성준: 시장님이 하실겁니다
◆ 장용: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시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 김성준: 아닙니다. 다시 공부 하시라고 (웃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용: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정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많이들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은데 다행이다 싶은데 아쉬운 게 좀 있다라는 반응입니까?
◇ 김성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님이나 시 정부를 통해서 아직 완벽하게 전달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기대가 사실은 이 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반신반의하더라고요. 또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우리가 희망고문 많이 받았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진정성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 한 6개월간 현장의 종사자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룹으로 만나면서 이 안을 만든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이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거죠.
◆ 장용: 그러네요
◇ 김성준: 지금 굉장히 자부심이, 자부심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 인천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용: 어쨌든 동종업계, 소위 동종업계에서는 인천시가 최초니까.
◇ 김성준: 동종업계, 네 (웃음)
◆ 장용: 최초니까 종사자분들은 어깨에 훨씬 뭐 응원의 힘이 들어가죠 사실...
◇ 김성준: 자랑스럽죠.
◆ 장용: 그럼요. 어쨌든 이건 잘하셨네요. 문화복지위원회가
◇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가 잘했고, 서른일곱분의 인천시 의원님들이 잘했고, 인천시정부도 잘했고, 정말 이건 박수쳐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 장용: 어디 무슨 전체 회의하고 오셨습니까? 다 잘했다고 한 걸로 하자고?
◇ 김성준: 꼭 그렇게 얘기하라고 (웃음).
◆ 장용: 또 주목할만한 활동이 있네요. 최근에 아동 친화도시 조례안을 발표 하셨죠.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변화를 예측하는건지 설명해 주시죠?
◇ 김성준: 사실 아동은 표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표가 없으니까 아동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는거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죠.
◆ 장용: 양심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당장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죠. 유권자로서.
◇ 김성준: 그렇습니다.
◆ 장용: 미래의 표이기때문에...
◇ 김성준: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공을 들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되게 친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음날 또 만나면 엄마, 후보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후보님 찍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을 더 들여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 장용: 김성준 위원님이 굉장히 소박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같으면 그 얘길 애둘러서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알아듣기 쉽게, 나는 솔직히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 김성준: 정치 초년생이니까 아직까지 이런말 하는 거죠.
◆ 장용: 좋아요. 혹시나 이 발언을 가지고 누군가 듣는 분중에 누군가가 태클은 걸지 마십시오.
◇ 김성준: 벤치마킹할까 걱정이에요 (웃음)
◆ 장용: 이분이 더 음흉한 분이네. 어찌됐든 아동 친화도시 조례안 그동안 선거운동 하면서도 아동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었군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 김성준: 그래서 이번에 아동 친화도시 조례안은 사실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의 시도들이 조례를 앞다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단순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목소리로서 구체적인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장용: 가장 친근하게 가야죠.
◇ 김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은 아동 참여위원회가 있고,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그 속에서 아동참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는 기존에 인천에 거주하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만 했는데 저는 학교 밖 아이들도 반드시 참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아동 시설이나 아동 그룹이나 지역아동 센터에 어떻게 보면 방임되어있고 다소 소외되어있는 아동들도 이 참여위원회에 구체적인 주체로 들어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용: 그러네요. 자 이번엔 지역 현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미추홀 제 1 선거구죠. 도하지구.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산업단지의 악취에서 고통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 김성준: 이게 시작은 작년 3월 달에 도하지구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저기 공업지역하고 도하산업단지하고 바로 붙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특히 이제는 다 오픈되어있기 때문에 성부공업이라는 주 악취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물론 생존권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자체를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항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부분에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어떻게보면 불 속에 들어간거죠.
◆ 장용: 정확히 말씀하실게, 개입이냐 중재냐?
◇ 김성준: 중재지만 저는 제가 주체가 돼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주민이니까요.
◆ 장용: 그럼 개입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 김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간담회를 하고 학술 영역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단순히 목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요.
◆ 장용: 데이터가 나와야죠?
◇ 김성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부 공업이라는 악취업체하고 2천세대 되는 아파트하고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부를 다른데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거기는 또 돈이...
◆ 장용: 만만치않게 들어가겠죠?
◇ 김성준: 그리고 그 기업이 설득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몇십년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내가 먼저하고있었는데) 쫓겨나는...
◆ 장용: 내가 먼저 터를 잡았는데?
◇ 김성준: 하지만 어쨌든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전임 정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솔직히 억울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시정부와 시의회를 맡은 입장에서는 전임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해결의 주체로서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줬고 특히 그 안에서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 장용: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그 회사가 이전하는 걸로?
◇ 김성준: 이전하는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1년 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 시위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참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장용: 신사적으로 대응하셨군요?
◇ 김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용: 끝으로 미추홀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현안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한마디만?
◇ 김성준: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입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상대적인 소외도 많아요. 신도심과 원도심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잘 지켜주는 정책들을 해야되는 거고, 원도심의 핵심은 사람들끼리 더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주력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가 그리고 이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익숙한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준: 네, 감사합니다.
◆ 장용: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인천 광역시 시의원이죠. 그리고 미추홀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회 되는대로 또 모셔서 인천시에 대해 견제, 감시 잘 하고 있는지 저희 시사 토픽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