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강득구 "'예산 문제로 고교무상급식 질이 떨어진다?'···그건 가짜뉴스"

◆ 박마루: 예산분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김현정 댓글체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마루: 김현정 댓글체커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왔는데, 조금 이따가 그건 알아보고요. 계속해서 한 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급식 중단될 이런 사안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강득구: 그런데 급식 중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식 중단까지 가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 박마루: 없겠죠?

▶ 강득구: 일단 말씀드리면,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16개 시군은 도나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31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 강득구: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은 이미 사업을,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9월 추경 때, 이 예산을 나름대로 반영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학기 중에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에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강득구 전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시군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기도에 항의도 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고 보시나요?

▷ 예창근: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2학기 2월 달까지 따지면 한 80일인데. 50일분만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따지면, 11월 중순 되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급식 최악의 경우에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강득구 전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대 경기도가 진짜 예산 얼마 모자라서 학생 급식 중단하는 그런 현상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만.

◆ 박마루: 그럼요.

▷ 예창근: 그렇지만 주관부서가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전체 100퍼센트에서 50을 부담하고, 나머지 50을 도나 시군이 3대 7이냐, 5대 5냐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반 정도는 계속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또 매칭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아직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와 시군이 지혜롭게 협의를 거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급식중단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결국 대안은 매칭비율을 현실감 있게, 도가 많이 부담 해 달라. 이 부분이 되면, 계속해서 무상급식은 중단 없이 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강득구: 그런데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7대 3으로 경직되게 어떻게 보면, 비율을 정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다 입장차,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특히 재정여건이 다릅니다. 성남시처럼 비교적 여건이 좋은곳이 있고. 가평이나 연천이나, 동두천처럼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5대 5로 한다든지.

◆ 박마루: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 강득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김현정 댓글체커, 다양한 의견들 어떤 것들을 모아왔나요? 먼저 찬반 알려주시죠.

◇ 김현정: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될까 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요. 일단 먼저 찬성 댓글 읽어 드릴게요.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몇 달 밀리는 학생과 부모에게 급식비 재촉은 미안한 일이라면서, 그런 부담이 없이 안정적으로 급식운영만 된다면 참 기대되는 정책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일단 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디어디 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반대의견 이어서 말씀 드릴게요. 획일적인 무상급식으로 세금 낭비하지 말고, 기초수급자 대상 아이들이 평일 저녁, 주말, 방학에도 삼시세끼 편하고 맘껏 먹도록 해 줘라. 선심성 복지정책 그만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분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시는 분 같았어요.

◆ 박마루: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이 좀 이야기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다 하자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시군에 관련되어서 어떤 그런 매칭에 대한 조율도 있을 것 같고, 탄력적으로.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주의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 강득구: 맨 처음에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시장 직을 내걸고 투표에도 붙이고 이래서 결국 시장직을 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선별복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방학 중에는 일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 대상자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층에는 선별급식이 다 나름대로 방학 중에는 제공을 합니다.

◆ 박마루: 고등학생들까지 하고 있나요?

▶ 강득구: 현재 초중이죠.

◆ 박마루: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고.

▶ 강득구: 저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방학 중에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러면 김현정 댓글체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도 담아왔는데, 어떤 의견인가요?

◇ 김현정: 제가 공감되는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댓글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인지 요즘 말하는 게 대세인 가 봐요. 고교생 두 자녀를 둔 분이라고 해요. 매달 두 명의 급식비로 18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 돈이 아껴진 만큼 생활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거 같다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 박마루: 그럴 거 같아요. 고교생 두 명이면, 요즘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비문제 정말 힘들 텐데, 부담이 많이 덜할 거 같아요.

◇ 김현정: 네 18만 원이면,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도 있고.

◆ 박마루: 그렇죠.

▷ 예창근: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반 우리 가정차원에서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조금 전에 김현정 댓글체커가 이야기 했듯이,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떠나서. 주말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물론 굶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가슴이 찡하게 보고, 그런 면에 대한 이번에 보편적 복지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정책을 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김현정 댓글체커는 무상급식 세대인가요?

◇ 김현정: 아니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였어요.

◆ 박마루: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알려주시죠.

◇ 김현정: 일단 두 분께, 공통질문 하나 드릴까 해요. 급식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양에 중요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 박마루: 맞아요.

◇ 김현정: 실제로 어제 기사가 났어요. 경기고교 10곳 중, 4곳에 최대 급식 단가가 800원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예창근 전 부지사님께 여쭤볼게요.

▷ 예창근: 급식 평균을 제가 쭉 봤더니, 학생수 적은 데는 5천 200원에서 300원 되고. 단위당 학생당 비용이 줄어드는 데는 4천 700원, 800원에서 단계를 한 열 단계로 나눠가지고, 1인당 급식비를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현정 댓글체커가 이야기 했듯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접 확인해야 될 거 같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식단이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식단인지, 아니면 우리 공급자 측에서,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건지. 그거 하나 체크해봐야 될 거 같고, 둘 째는 대량으로 구매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낮출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학생 수가 한 학교당 300명에서 500명이 되면 충분히 단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세 번째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친환경 급식입니다. 그런 문제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직접 현장을 가서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학부모들과 대화도 하고, 실제 현장을 보면서. 개선점을 조금씩 찾아나가서, 급식의 질도 높이고. 단가도 어느 정도, 정 안된다고 하면 단가를 조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단 학생들이 100명중에 100명은 아니더라도, 한 70내지 80명은 만족을 하는 급식을 해야 되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30명만 만족하는 그런 급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신경써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득구: 조금 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포함해서, 전국 학교급식 관련된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기본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생은 몇 칼로리 정도 해야 된다. 고등학생은 몇 칼로리 정도. 그런 게 다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제품마다 기본적으로 어느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지 않을 때는 당연히 단가도 올립니다.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식단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식단에 맞춰서 단가를 정한다는 것.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하지만,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급식 재료들은 다 친환경입니다. 심지어는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쌀의 경우도요. 농촌이랑 직접 예를 들면 양평이나, 가평이랑 직접. 우리 안양시랑 직접 쌀도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급식은 어디보다도 칼로리라든지, 영양에 대한 고민 하고요. 어디보다도 친환경 재료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정하고, 그 속에서 단가가 나오는 거지. 단가 때문에 급식이 떨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 예창근: 메뉴를 정할 때, 칼로리에 딱 맞추다보니까, 메뉴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선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거 같아요.

▶ 강득구: 학생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만,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지금도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학교급식 관련된 선생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당장 맛있는 걸 찾아도, 아이들의 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것을 입맛에 맞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좀 맛이 덜하더라도 영양과 그런 친환경,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급식을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면서, 식단을 정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마루: 그러면 김현정 댓글체커가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내년도 총선관련 질문인데, 해 주시죠.

◇ 김현정: 재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성급한 출발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마루: 경기도 고교무상급식이,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성급한 출발이지 않냐 이런 질문이에요.

▷ 예창근: 대체적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은. 내년 정부예산도 지금 한 30조, 40조 늘리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선심성, 또 현금 복지성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럴 가능성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3대 무상,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하나의 완성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꼭 총선용이다. 그렇게 라고도 하기 에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득구: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돈이 안 드는데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까? 저는 좀 적극적인 정책을 써서, 서민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시사포차에서 그런 이야기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선거를 고민하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중요시 하는 거고요. 저는 고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판단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총선 때, 이게 중요한 지지하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반대하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 된다.

◆ 박마루: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총선겨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만 이야기 해 주시죠.

▷ 예창근: 오늘 주제가 매칭, 경기도와 시군의 매칭비율. 그거는 이야기도 못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매칭비율이 경기도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3대 7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단수조항이 뭐가 있냐면. 하여튼 매칭비율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이나 협의를 통하든지. 시군의 사정을 감안해서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매칭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 강득구: 저도 동의하면서 동시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에서 주요 시책사업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고, 지방자치는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 탄력성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마루: 이슈펀치 다짜고짜, 세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