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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장용의 시사토픽>-인천의정중계탑, 정창규 인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천 / 정치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9-09-09, 수정일 : 2019-09-09
"인천 재정건전화 통해 여러 사항들 적신호가 아닌 청신호로 바뀌고 있어"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장용의 시사토픽> FM90.7

■ 진행 : 장용

■ 인터뷰 : 정창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http://file.ssenhosting.com/data1/itvfm/20190909ejbriefing4.mp3
 

◆ 장용: 인천 시민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 그 안의 각종 정책과 조례, 쟁점들을 시의원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의정 중계탑. 오늘 인천 의정 중계탑에서는요 인천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창규 시의원과 함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어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의원님 어서오시죠.


◇ 정창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장용: 정창규 위원님은 지역구가?


◇ 정창규: 미추홀구. 네. 갑 제2선거구입니다.


◆ 장용: 의정활동 1년 하셨습니다. 인천시의회라는 지방정치구조, 또는 인천시 일을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 정창규: 정말 분주하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민생 현안에 최전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장용: 최전방이죠


◇ 정창규: 거기에 저희가 전사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 장용: 어떻게 전투력은 아직 괜찮습니까?


◇ 정창규: 전투력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 장용: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많은 현안. 인천시에 있는 현안들 또는 주민의 민원. 이런 거로 지칠 때도 있죠 솔직하게?


◇ 정창규: 솔직하게. 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억지 쓰시는 분에게는 조금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 장용: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푸십니까?


◇ 정창규: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장용 선생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 장용: 이야 큰 정치 하시겠는데. 발언이 굉장히 정치적이시네. (웃음) 어찌 되었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인천광역시의 살림을 다 꿰뚫고 계셔야 하고 또 살림을 이쪽저쪽 배분도 잘하셔야 하고. 말 그대로 살림꾼이십니다. 그렇죠? 예결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 정창규: 저희는 1년 단위로 특별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용: 말 그대로 아까도 민원이 조금 불가능한 민원이 있는데 해결도 못 해 드리는 점도 안타깝고. 이런 점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모든 집안이나, 시나 국가나 돈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을 관리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애로사항이 많으십니까?


◇ 정창규: 정말 인천 경제가 지금 재정 위기 단계에서 많이 호전되어서 좋은 쪽으로 결과치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애로사항은 있죠. 시급성도 있고. 또 거기에 적법성. 또 거기에 타당성도 같이 부합되어야 예산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고루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여러 애로 사항은 많이 있죠.


◆ 장용: 돈을 잘 써야 해요. 개인이든 국가든 시든 돈을 적절하게 명분 있게 돈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워낙 돈에 가까운 분이십니까?


◇ 정창규: 돈을 좋아하는 사람. (웃음)


◆ 장용: 솔직하시네. 그래서 지난 4일 3회 추경안이 가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정창규: 보통 이 추경에서, 추경을 마무리 짓는 게, 이번에 3차 추경이 있었던 것은 이음카드 활성화 방안과 국비매칭에 대한 예산들을 이번에 다루었고요. 약 890억 정도 예산을 다루었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약 11조 380.. 13억 정도로(tc 0403:예산 애매하게 말함) 1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 장용: 보니까 보통 1년에 추경이 며칠 안에 하게 됩니까?


◇ 정창규: 보통 추경은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2경 추경까지.


◆ 장용: 3차까지 갔어요.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애를 먹었다는 신문 보도도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 정창규: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거고요. 우리는 재정 건전화단계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여러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고요. 지금은 GRDP 대비해서 정말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 장용: 건전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 지역이 건전해지는 겁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 정창규: 이제는 건전한 단계를 넘어서 건강해지려고 예비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용: 쉽게 얘기하면 빚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 정창규: 그렇죠. 개인이든 하여튼 빚이 없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이게 기가 죽어서 말이죠.


◆ 장용: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음카드. 인천 이음카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에도 사실 그렇게 꼭 청신호가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또 수돗물 사태 복구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의 관계 설명을 해주시죠.


◇ 정창규: 이음카드는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음카드 활성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인천 시민들이 소비를 내서 여비 소비를 막고. 또 우리 인천 시내에서 역내에서 소비함과 동시에 그 소비가 다시 세금으로 인천시로 들어와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천 이음카드와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음카드 복지 포인트를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민들의 우려는 일단 쓰고 있는 시민 자체도 ‘아. 이거 참 혜택 좋다. 캐시백이 막 그때그때 0.1초만에 꽂힌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하는 시민들은 ’소비는 참 즐거워졌는데, 이 소비가 정말 원활하고 건강한 소비로 다시 시에 도움이 되어서 선순환으로..


◆ 장용: 그걸 선순환으로 내가 또 쓸 수 있는 돈이, 재원이 마련되는가. 이런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됩니까?


◇ 정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순환 구조. 즉, 여기 소비의 소비되는 부분이. 장용씨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장용: 그러게요.


◇ 정창규: 연구결과로는 거의 50%가 넘는 그런 비용인데 그것을 인천시로 가지고 와서 그게 선순환되고 세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도 기쁘고 재정도 건전화되면 1석 2조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용: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사태 복구. 이것도 인천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 정창규: 네 여러.. 이건 정말 300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여러 착오들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적수 사태가 조기 진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고. 또 시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건 인천 시의회 위원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복구가 되고 있고, 거의 되었고. 그다음에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장용: 보상 측면도 예결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창규: 그렇죠.


◆ 장용: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예결위 통과한 주 사안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것들을 통화시켰는지.


◇ 정창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음카드 활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매칭이라든가. 농수산물 센터가 이전되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사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 장용: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정창규 위원장님께서는 있는 돈 갖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럼 인천시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까 지금? 궁금합니다 진짜. 있는 돈 쓰는 건.. 물론 어렵죠 그것도. 그런데 돈을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잘 벌고 있습니까?


◇ 정창규: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많은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고 그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급을 해서 인천시가 그래도 많이 국비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 정부보다는 많은 국비매칭이나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그 건전화를 통해서 여러 사항들이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 장용: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실텐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쪽지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니까 많이 받으실 것 아니에요?


◇ 정창규: 뭐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 장용: 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왼쪽 오른쪽에서 쪽지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쪽지예산. 일단 배경이 뭡니까?


◇ 정창규: 우선은 이거죠. 정치적 입지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들을 정치인에게 요구하고, 그게 통과가 되어야 정치적인 입지가 굳혀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지예산이나 여러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용: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쪽지 예산 소견을 말씀하신다면? 이거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냉철하게.


◇ 정창규: 냉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천시의 시급성이나 현안들이 없어야 하는데 그 현안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용: 닭이냐 달걀이냐네 또. 결국은 뭐 정말 아주 정교한 계획 하에만 움직이면 될텐데 현안들이..


◇ 정창규: 예를 들면 이번에도 링링 태풍이 지나갔듯이 그런 현안들을 빨리 복구해야 하고 빨리 이걸 처리해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용: 어쨌든 쪽지 예산 문제는 다음에 더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거 파헤치다가는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자, 어찌 되었건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 살림을 해보니까 돈이 어디에 더 써야할 것 같습니까?


◇ 정창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교통 쪽, 중공@(tc1208)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민생 현안인 소상공인, 일자리, 여러 고용. 이런 부분에 재순환될 수 있고, 또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음카드나 이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용: 그리고 혹시나 인천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습니까?


◇ 정창규: 인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라고 저희 예산결산위원이 있는 겁니다.


◆ 장용: 그럼 그동안 솔직하게. 누구라고 밝히진 않아도 엄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왜 올라왔지? 이런 거.


◇ 정창규: 예산이라는 건 엄한 부분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시민이 100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일부 사람이라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용: 다음 미추홀구 제2선거구로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미추홀구의 지역 현안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 시 예산을 예결위에서 하지만 또 지역구도 정창규 시의원으로서 지역구도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정창규: 예전에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추홀구에 산다고 하면 ‘아직도 미추홀구에 사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미추홀구의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주차, 공원. 이런 현안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용: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주차입니까 역시?


◇ 정창규: 뭐 여러 사안이 있겠죠. 주차, 공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 장용: 지역 주민들이 제일 소위 민원이나 불편해하는 상황은 뭡니까?


◇ 정창규: 도로 계획이나 여러 상황들의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주차나 공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런 국가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전무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토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라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 장용: 그래도 정창규 시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미추홀구에 빈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대외적인 명분을 떠나서 정창규 개인으로서는 ‘나 이렇게 하면 개선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 정창규: 빈집을 통해서 지금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버섯 농장도 키우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창업 센터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은 가장 큰 문제는 미추홀구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는 것.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용: 그래도 김정식 구청장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십니까?


◇ 정창규: 네. 어제도 만나서 링링 피해 현황들을 다 구, 동에 가서 파악하고 그걸 선제조치를 했습니다.


◆ 장용: 미추홀구 링링 태풍 피해는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 정창규: 지금 현재 석바위는 캐노피가 날아갔고. 그다음에 3동에 시민이 다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 철망들이..


◆ 장용: 안전망들이 날아갔고.


◇ 정창규: 네


◆ 장용: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정창규 시의원께서 우리 지역구민들, 인천시민들.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끝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 정창규: 저희가 인천이라는 큰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 모두가 함께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박남춘호에 탑승하고 있는데 여러 몰링이나 피칭들이(tc6=1632)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배를 승선해서 함께 공존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이나 이 부분은 예결산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용: 아무래도 정창규 시의원님은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권력보다는 권한을 갖고 계신 거죠? 그 권한을 잘 시민들을 위해서 잘 행사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정창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우리 300만 시민이 다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 장용: 권한 대행이신거죠. 그렇죠?


◇ 정창규: 대행입니다.


◆ 장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