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은 오늘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