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9월 16일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김경호(가평) 경기도의회 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님 전화연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호: 네.
◆ 박마루: 김경호 의원님, 경기도는 사실 넓잖아요. 31개 시군이 있는데, 김경호 의원님은 지역구가 어디세요?
◇ 김경호: 저는 가평군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이요.
◆ 박마루: 경기도 가평군에 계시는군요. 오늘은요 경기도 북부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발전격차는 심각하다는 것이 많은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북부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 김경호: 경기도는 이미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은 지역발전 격차가 심화되는 건, 여러 보고서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북부지역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북부지역 안에서도 전략적으로 예산이나, 지원 법률이 많이 생기는 곳하고 그렇지 못한 곳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북부지역 안에서도 또 지역발전 격차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 박마루: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경호 의원님께서 경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도 사실, 경기 북부 내에서도 인구가 한 50만, 40만, 100만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 내에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인구 10만, 20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좀 특별히 지원하는 게 경기도 균형발전 특별 회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마루: 그렇죠.
◇ 김경호: 균형발전 특별 회계니까. 그 수입원이 도 보통세의 1.5퍼센트를 제가 2퍼센트로 바꿨죠 수입원을.
◆ 박마루: 수입원을요?
◇ 김경호: 네 그래서 그 쪽 특별히 북부 안에서도,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서도 특별히 낙후된 지역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조례를 개정해서요. 향후 5년 간 450억이 지원이 됩니다. 6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낙후지역이 경기도 내에. 그래서 450억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 박마루: 그렇군요. 그 중에 6개 지역 내 450억이 지원 될 텐데, 가평군도 여기 소속되어 있나요?
◇ 김경호: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6개 지역이 어디 어디냐 면요.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퍼센트에서 0.5퍼센트를 이겨서 이제 2프로를 지원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450억 예산은 넉넉한가요?
◇ 김경호: 부족하죠. 그거 가지고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순 없죠. 각 지역별로 450억씩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450억 가지고는 사실은 요즘은 도로하나 놓기도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해도, 그렇지만 그 돈 마저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 이죠 현실적으로.
◆ 박마루: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북부지역 중에서도 가평군의 경우에는 군사 보호 시설법 적용을 받는, 접경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으로 인정이 안 되어 고통을 또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김경호: 이게 접경지역법에 있는 건데요. 사실은 바로 북부지역 안에서도, 지역발전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데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법에 의하면,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20킬로 안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는 전부 군사시설들이 있어서요. 군사시설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도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떨어져 있죠. 20키로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평은 또 군사도시입니다. 여기가 수기사가 있기 때문에 군사도시로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법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 박마루: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 지역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가평군이다.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법에 관련된 것. 사실 상위법이라 고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경호: 그렇죠 이건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접경지역 특성에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되는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이 아니지만 접경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평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속초 양양이 그런 쪽에 속합니다. 거기도 군사기지들이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법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접경지역 특성을 가진 지역들만 묶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마련을 해야죠. 그거는 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국가의 의지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지로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 박마루: 이런 일환으로 경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평군을 비롯하여 북부에는 없는 중첩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들이고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 김경호: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표적인 법률이 어떤 법이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북부 지역에는 과밀업체 권역하고 성장관리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웬만한 사업들이나,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요.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을 끼고 있습니다. 북한강, 팔당 상수원. 수도권 시민의 2,600만 명이 먹는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또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팔당 관련해서 환경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으면 입지를 규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수도권 정규개혁법상 자연권역으로 물 있는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으면 그 지역에는 대학이나 공장, 대기업 이런 것들이 아예 들어설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보전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들어설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또 환경관련 규제법들이 많습니다.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건축물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아주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것들을 거쳐야지만 겨우 허가가 날 정도거든요. 결국은 그런 중첩되는 이건 북부에는 없습니다. 환경관련법도. 이런 것들은 북부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북부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도 가지고 있고, 환경규제 관련법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원 자체는, 북부 지역에는 5개 법률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개 법률. 그 외에 관련된 건 한 개 법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균형발전 차이가 심하죠.
◆ 박마루: 김경호 의원님, 지금 경기도 도의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경호: 네.
◆ 박마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스러울 거 같은데, 가평군을 너무 꿰뚫고 계세요. 지역의원 맞습니다.
◇ 김경호: 감사합니다.
◆ 박마루: 그래서 지금 상임위는 어딜 활동하고 계시나요?
◇ 김경호: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 박마루: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는군요. 끝으로, 가평군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어차피 지금 가평군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을 길은, 관광시설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들, 산업도시로서는 성장할 순 없지만, 관광 가평으로서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획력을 가지고 관광산업 이런 쪽으로 인프라 구축에 매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주민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마루: 김경호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