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농가 중에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하고 이행기간 신청서를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률은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적법화에 만전을 기하는 농가 중 설계완료, 축사이전 등의 이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농가가 약 2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 등 입지적인 문제로 축사 건축이 불가하거나 보상문제로 적법화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곳도 9%에 해당됩니다.
추가 이행기간은 측량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인허가 접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부여됩니다.
구는 농가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 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과 지역축협이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추가 기간 부여 대상농가는 구에서 확정하고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농가별 추가이행기간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7일까지 일괄 제출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가 이행기간 제외농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역협의체는 적법화 노력도 및 진행상황을 평가한 후 이행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 통보합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기자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