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같으면 이런 일은 물이라든지 생명, 신체와 관련된 사고 봐주지 않아"
- "붉은 수돗물 사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겐 먹구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장용의 시사토픽> FM90.7
■ 진행 : 장용
■ 인터뷰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시듣기
◆ 장용: 인천의 모든 정치 사회 이슈를 얘기합니다.
◇ 류권홍: 류권홍의 인정만사
◆ 장용: 인천의 정치 속의 만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시간이죠? 류권홍의 인정만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권홍 교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권홍: 네 안녕하세요
◆ 장용: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류권홍: 스튜디오에 나온 건 거의 한달 된 것 같아요
◆ 장용: 그러게요. 많이 바쁘셨어요?
◇ 류권홍: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네요. 세월이 금방 가네요.
◆ 장용: 그러네요. 자, 올해 특히 인천시에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붉은 수돗물 사태.
◇ 류권홍: 네. 적수.
◆ 장용: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구 구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 류권홍: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생존하고 직결된. 그리고 여태 깨끗하고 믿고 마셔도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 인재였다니깐. 실수.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미숙함. 매뉴얼을 안 따랐던 점. 이런 점들이 더 큰 문제로 원인이 더 큰 문제였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났으면 인천시 조치가 적합하고 적절했어야 하는데 미숙했어요.
◆ 장용: 그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
◇ 류권홍: 네. 어차피 붉은 물 조금 나와~ 근데 그게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요. 문제는 그거 같아요.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천시가. 옛날처럼 믿을 수 있는 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배상문제.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 장용: 그것도 많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 류권홍: 골치 아플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요. 징벌적 손해배상 나왔어요. 일반 손해배상이 아니고 형사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첫 번째 미국에서 그 사고가 커피숍에서 드라이브 트루라고 주문하잖아요
◆ 장용: 그렇죠. 차 타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 류권홍: 네. 70 넘은 할머니가 차 타고 들어가서 반대편에서 받아서 뜨거운 커피를 뚜껑을 빼고 설탕하고 프림을 넣기 위해서 다리 사이에 꼈다가 엎어졌어요. 데였죠. 그때 당시에 70 넘은 할머니인데 치료비랑 다 빼고 200만 달러 손해배상이 따로 나왔거든요. 그 한 분에게. 미국 같으면 이런 일은 물이라든지 생명, 신체와 관련된 사고는 봐주지를 않죠.
◆ 장용: 말 그대로 사람 권위의 법 집행이에요
◇ 류권홍: 그렇죠.
◆ 장용: 어찌되었든 지혜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가 이 환경 문제가 서구의 가장 이슈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까지 있고, 청라 소각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붉은 수돗물의 오해. 자, 이렇게 되면 어찌되었든 시민들의 불편함은 곧 정치판의 이슈로 등장을 하고. 그게 당락과도 직접 관련이.. (웃음)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에게는 이게 참 내년 총선에 먹구름이네요
◇ 류권홍: 먹구름이죠. 아픈 부분인데 왠지 이게 저번 정권, 예를 들어 집권당은 민주당이고 인천 시장은 한국당이라면 상황이 또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집권당도 민주당이고 시장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렇게 많은 서구의 문제에 대해서 인천의 거의 모든 문제가 쏠려있잖아요. 해결책을, 대안을 내야 하는데 어느 한 문제도 쉽게 대안을 낼 수가 없어요. 매립지 문제 쉽지 않죠. 소각장 문제, 발전소 문제, 로운시티 문제, 검단신도시 문제. 제3 연육교까지 꼬였어요.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집권당과 책임 져야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 장용: 게다가 국제도시라는 타이틀로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송도와 청라가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잖아요. 송도는 ‘더 해주세요’ 문제가 아픈 거예요. ‘더 해줄게요’ 문제가 아픈데. 청라 쪽은 자꾸 부족한 것만, 골치 아픈 것만. 이러니까 이게 민심이..
◇ 류권홍: 동등한 대우를 해야지. 나는 서자냐. 이 얘기죠. 더군다나 소각장 있고 매립지 있고 이래서 안 좋은데.
◆ 장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일 세 번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한 인천 서구 갑. 과연 총선.
◇ 류권홍: 16대부터 갑과 을이 분할이 됐죠. 16대는 민주당이었어요 갑이. 17대가 김교흥 의원이었고요. 18, 19 20이 이학재 의원이죠. 처음에는 원래 서구라는 지역이 약간은 진보성향이 강했죠. 보수보다는. 내리 3번을 졌는데. 제일 재미있는 게 세판이 아니라 네판이 되어서. (웃음)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2018년 또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분위기였으면 김교흥 의원이 유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 사태가 터지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나오고 청라 소각장 문제가 나오면서 루원시티까지 복잡해지면서. 아. 글쎄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 장용: 자 그럼 어차피 류권홍 교수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고 제3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의원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자, 어떨 것 같습니까?
◇ 류권홍: 일단 영향력 면에서 볼게요. 재선 국회의원 2번. 아니, 구청장을 2번 국회의원을 3번 했죠. 5번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 장용: 한 동네에서. 네.
◇ 류권홍: 진 적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비록 탄핵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되기 전날까지 비서실장을 했죠. 정치에서의 네트워크, 또 정치의 선거를 다해본고,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모든 걸 다 해봤고 요령을 알죠. 자, 인지도, 경험, 선거에 대한 요령.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요. 그냥 놓고 보면 쎈 거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탈당했다, 복당하고 시끄럽고 친박이니 아니니 시끄럽지만. 일단 인물 자체로서의 경쟁력은 검증이 된 거죠.
◆ 장용: 자 그렇다면 장내 입지가 문제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아 쎄! 쎈 사람이야. 근데 당내 입지는 어쩌냐. 서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 류권홍: 정말 셌다가 이 분이 보니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정말 쎈 정치인이었어요. 그 이후에 탄핵 사태가 오면서 탈당까지 했었으니까. 또 복당 하면서도 쉽지가 않았죠. 그랬는데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러 명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당을 살려주고 있고요. 또 한국당 대표를 살려주고 있고요. 또 이학재 의원이 단식을 하면서 이학재 의원도 어쨌든. 그게 뭐 부정적인 댓글이 몇 건이 붙든 관계없이 인지도를 올려주고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죠.
◆ 장용: 그러니까 각 당에요. 서로 반대 당들이 두 세사람 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당에 두세사람 있고, 저쪽에서 이쪽 사람 두 세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적만 그렇지 실제로 하는 행동 보면 그런 인물들인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유력한 당내 경선 상대로 거론되는 사람이 강범석 전 구청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류권홍: 이 분도 경쟁력이 있죠. 정치욕, 그리고 안상수 시장 비서실장을 했던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후보로 볼 거예요 인천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학재 의원이 바른 미래당에 가서 있었을 때는 본인도 편했을 거예요. 그냥 한 번 해 볼만 하다 했을 텐데 복당을 하고 지역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할 때 이학재 의원이 공천을 적극 도와줬죠. 이거 둘이 붙기 정말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서구 갑으로. 본인들 뜻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구 갑으로 공천을 받는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민간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러다보니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는 게 서구을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여기 지역구가 어떻게 분할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여론조사, 선거 제도의 향방, 또 한국당 내부, 한국당 보수의 통합 여부. 이런게 조금 더 나와야 구도가 정확하게 보이죠.
◆ 장용: 그렇다면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금 이제 물갈이 해야 한다, 세대교체 하자. 3선, 4선 주민들 쭉 빼자! 자 그런 영향은 혹시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 류권홍: 그렇게 되어서 3선 4선 나이 많은 사람 나가라 이렇게 할 텐데. 인천의 3선에 셋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분들을 다 죽일 순 없을 것이고. 그중의 몇 명이 살아남을 것이냐 라는 게 있고. 3선 이상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경쟁력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둘 이상은 잔류 시킬텐데.
◆ 장용: 안전하니까 사실.
◇ 류권홍: 네. 그리고 또 3선 이상이 있어야 인천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위원장급 이상을 해서 힘을 쓰니까요
◆ 장용: 중앙에서 뭐 당 이력이라도. 그렇죠.
◇ 류권홍: 그래서 정리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은 탈당 전력자를 25% 감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당은 아직 기준이 안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긴 있어요.
◆ 장용: 민주당은 도의원, 시의원 출신이 총선에 나가도 25% 감점이더라고요
◇ 류권홍: 네. 또 탈당했다가 들어와도 25% 감점이고.
◆ 장용: 그러니까 소위 신인은 아니라도 지금 보직이 없는 애매한 중간신인들은 유리하겠네요. 당장 보직이 없는 상태.
◇ 류권홍: 내년 선거는 신인들이 기회가 많을 거예요. 많이 나와서.
◆ 장용: 그럼 중고 신인들이 난리 치겠죠.
◇ 류권홍: 그렇죠
◆ 장용: 자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가보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교흥. 17대 국회의원을 하셨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이 분도 현재는 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21대 총선에서 소위 탈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류권홍: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해봤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인지도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가 않은데 그 원인으로는 인천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아요. 너무 서구에 매몰되어 있고 활동이 애매하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있는 것 같고요. 당장 보시기에도 이학재 의원은 언론 노출이 중앙이나 어디나 아주 적극적이고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서구에 참 많은 문제점을 국회의원, 한 지역에, 그것도 국회의원이 양쪽에 있는데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결을 못 하잖아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당은 대통령이나 당이나 또는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답을 줘야 하는데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김교흥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 뭐라고 공약을 내세우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 장용: 어찌되었건 지역 현안이든 중앙 현안이든 뭐가 나오면 자기 목소리를 한 번씩 내야 하는데.
◇ 류권홍: 네. 크게, 쎄게.
◆ 장용: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 류권홍: 네. 국정 회의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깃발을 들든 뭘 해야 하는 거죠
◆ 장용: 일단 던져보는 거네요
◇ 류권홍: 그렇죠. 시장이 같은 당이라도 그래도 항상 붙어야 해요.
◆ 장용: 참. 정치판은 말이죠. 적과의 동침했다가.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솔직히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 류권홍: 근데 만나보면..
◆ 장용: 예를 들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공천줬어. 공천줬다고 해서 잘 지내다가 또 세월이 바뀌어서 양립을 해야 하고. 서로 반대 사이가 되고. 어떻게..
◇ 류권홍: 그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의 기술? 서로 싸우면서도 겉으로는 싸우지만 뒤에서 얘기할 수 있고. 둘이 아무리 가까워도 또 가끔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런 적절한 뭔가 있어야 한다. 그게 정치죠. 그냥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당신은 옳아요’ 이러면 내가 나중에 죽죠. 원칙도 없고 이념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 장용: 기업 비즈니스하고 정치 비즈니스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류권홍: 네. 근데 기업 비즈니스 말고 기업의 지배구조하고 정치는 똑같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와 이사와 이런 거 보면 이사들도 긴장 관계에 있고 싸우면서도 해야 할 땐 도와주고.
◆ 장용: 이번에 서구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구을.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 류권홍: 여기 지역이 원래는 이학재 의원하고 같이 이경제 의원 해서 한국당이 계속 해왔어요. 지난번 20대 선거에서 졌죠. 신동근 의원이 됐는데.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그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었던 황우여 의원을 공천을 하지 않고 그 지역과 연고가 있었던 분을 공천을 했다면 또 몰랐어요.
◆ 장용: 지난 얘기긴 하지만.
◇ 류권홍: 네. 지난 이야기지만 공천 미스가 정말 컸다는 걸 하나 전제로 해둬야 되겠고요.
◆ 장용: 근데 그 당시에 황우여 의원이 굉장히 거물이었죠. 그러니까 그 거물의 아우라로 먹힐 것이라고
◇ 류권홍: 믿었겠죠.
◆ 장용: 근데 안된거죠.
◇ 류권홍: 거물의 아우라가. 근데 그 거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통할 수 있는 거물이.
◆ 장용: 아 역시 우리 류교수님은 정치평론가야. 우린 그냥 아우라만 보는데 ‘아우라도 종류가 있죠.’ 아 역시~
◇ 류권홍: 아무튼 그래서 구도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서구 갑하고 을은 떼놓을 수가 없죠. 쟁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수도 오히려 그쪽이 더 심각했어요.
◆ 장용: 네 검단지역 이쪽이 더 많이 나오고.
◇ 류권홍: 신동근 의원이 참 위태위태하고 불만이 많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쪽이 한국당이 후보인데 이행숙 지금 현 지역 위원장이 생각보다 잘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구도가 딱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을의 관전 포인트는 갑과 쟁점은 똑같지만 인물에서 똑같이 갑. 갑도 그렇네요. 이학재 의원과 김교흥. 이행숙 의원장과 신동근 의원.
◆ 장용: 근데 냉정하게 볼 때 신동근 의원이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도 역시 존재감이 그렇게..
◇ 류권홍: 네 없죠
◆ 장용: 이행숙 의원장도 사실 뭐 그렇게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신동근 의원과 이행숙 의원장이 양자 대결을 벌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 류권홍: 지금 당장 딱 양자 대결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냉정하게 신동근 의원이 유리하죠. 왜냐면 그래도 초선이라도 국회의원이라서 그 지역에서의 인지도는 훨씬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정책도 새로 나오고 이러면서 미분양이 해소되었다고 하잖아요 검단에.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 장용: 그건 뭐 사실 이제 중앙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좀처럼 쉽지가 않고.
◇ 류권홍: 어렵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장용: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행숙 위원장으로서 신동근 의원을 상대하긴 좀 버거울 수 있다는 여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갑에 있던 강범석 전구청장이 서구을 쪽으로 온다. 신동근 현의원과 또.
◇ 류권홍: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고. 근데 다만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왜냐면 아직 공천 부분이. 물론 뒤로는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딱 답을 주기는 어려운 게 아직 공천이 임박해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올해 말, 내년 1월까지는 두고 보겠다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행숙 의원장이 아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중앙에서도 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중앙 입장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는 참 불편해요. 그리고 당내의 역학 구도도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시점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강범석 전구청장이 경쟁력이 있어서 선수교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숙 의원장이 열심히 하는 것. 또 하나는 여성으로서 여성공천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쉽게 할 것이냐.
◆ 장용: 그렇다면 이행숙 의원장이 비례로 빠지고, 예를 들어서. 빠지고 그 자리에 강범석 전구청장이 온다.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나요?
◇ 류권홍: 그러면 둘 다 좋아하겠죠. 누구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행숙 위원장이 저번 20대때 비례에 약간 늦었어요. 그리고 여성 몫이라는 게 비례 몫이 아니고요. 지역구에서의 비례 몫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서 인천에서 여성 몫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신동근 의원이 있는데 그 지역이 서구을은 김포하고 가깝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보니 아예 이런 틀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강범석 전구청장 말고도 새로운 틀을 짤 수도 있죠.
◆ 장용: 중요한 건 우리가 류권홍 교수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은 양쪽 다 내년을 준비하는 캠프에서는 나온 얘기도 참고해서 전략을 짜죠?
◇ 류권홍: 아 그렇겠죠? 생각을 좀 하겠죠?
◆ 장용: 아무쪼록 마음먹은 분들 고민된 분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 류권홍: 저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장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