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예창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행안부, 기재부 등 협의 필요"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

◆ 박마루: 가장 핫한 경기도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목요일 3,4부에 걸쳐서 두 논객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그리고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 이렇게 두 분 자리에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득구: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 예창근: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네 오늘 이슈펀치 토론 주제는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공방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0일, 경기, 인천, 강원도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강득구 전 부지사님, 경기도가 별도의 노동청을 신설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 강득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실국을 신설하거나 분리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행정 수요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울청보다 행정수요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엔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동자수가 약 421만인데 경기도는 423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청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이 중요하죠.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분명히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노동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시대정신과 그리고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주장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효율성이랑 나름대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인천, 경기, 고용 강원도 세 광역도가 하나로 묶여있는 건 효율성이라든지, 서비스 면에서는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여기 보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보니까. 사실 경기도노동자수가 423만 명이에요. 그래서 중부청의 관할이 안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76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보면, 효율성과 서비스를 도입하자. 이래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창근 전 부지사님께선 반론이 없나요?

▷ 예창근: 일부 중앙부처라든지,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위치해있는 인천지역. 여기서 일부 당장, 급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대를 하는데. 중앙부처의 입장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조직을 관장하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나 예산문제, 또 고용노동부는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지만, 현재 최저라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는 큰 손해날 것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인천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 예창근: 네 그러니까 행안부는 조직을 늘려야 되고. 또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인천지역 정치인들이나 의회에는 오히려 인천의 파이가 잘려나가니까.

◆ 박마루: 중부지청이 인천에 있으니까?

▷ 예창근: 인천에 미추홀구인가 아마 굉장히 서쪽에 있는 거 같아요. 거기 있다보니까 인천지역은 지역은 손해날 거 없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크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 박마루: 조금 전에 강득구 전 부지사님이 이야기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창근 전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예창근: 현재 물론 행정수요가 경기지방만 해서 중부지방노동청의 전체 한 76퍼센트 행정수요 하는 것은, 첫 째가 근로자 수를 따지는 거고. 또 하나 따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재해 당하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해야 되는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문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조직을 늘리면 예산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싶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행안부라든지 기재부가 움직이고. 또 정치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세 팀들이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경기도나 어디 여러 번 건의를 아마 2010년부터 한 거 같아요. 한 서너번 했고. 특히 올해 6월 달에 노사민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경기도나, 경기도노총 관계자들이 건의를 해도 지금까지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정식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일단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변화는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마루: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관할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그렇다면 강득구 전 부지사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천시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부분에서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서는 반대가 논리에 안 맞는다. 이렇게 반론 없을까요?

▶ 강득구: 지금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기구죠. 정부 부처인데, 행안부의 특성상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중부국세청이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행정 수요입니다. 행정수요를 생각하면 저는 중부국세청이 분리됐는데. 고용지방노동청의 경우에는 더 조금 전에 노동자수도 그렇지만, 재외 포함한 민원도 서울청의 거의 두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국감 때, 조금 전에 박마루 사회자님이 이야기 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천시나 인천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건, 인천에 지금 중부고용노동청이 있는데. 아무래도 분리하게 되면, 경기도 노동청은 수원이나 경기도 쪽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입장에서는, 플러스 될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꼭 우리 중부고용지방노동청이 이번에 분리되어서, 경기지방노동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마루: 국세청도 보니까, 예전에 인천청을 독립시킨 사례도 있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중부지방청, 국세청, 이 부분도 분리시킨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지사의 노동정책,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대권행보 아니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두 분은?

▷ 예창근: 지난 10월 초 국감 때, 일부 야당의원이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전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지사가 도지사인지, 고용노동부장관인지 착각이 든다면서 단체영역을, 업무영역을 넘는 노동정책의 광폭행보를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물론 이재명 지사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노동국을 7월 달에 신설했습니다. 광역 처음 신설하고, 또 민주노총 단체교섭 그걸 개시하는 그런 거 다든지, 상당히 친 노동. 약간 친 노동성향적인 것을 보이고 있지만.

◆ 박마루: 예창근 부지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강득구 전 부지사님 이야기도 듣고. 4부에서 더 이어서 두 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전 부지사님 이야기 해 주시죠.

▶ 강득구: 도지사가 도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책무입니다. 그걸 대권놀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맞지 않습니다.

◆ 박마루: 짧게 말씀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대권놀음은 아니다.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정책에 과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이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노사정 협의회를 한 단계 더 높여서, 민까지 포함하는 노사 민정위원회를 만들고, 노동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를 개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