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10월 21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이애형(한국·비례) 경기도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애형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애형: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이애형 의원님, 청취자 분들과 오늘 처음 인사인데, 본인의 소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 이애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저는 30년 간 약사로 살다가, 지난 6.13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3번으로 의원이 됐습니다.
◆ 박마루: 그랬군요. 약사를 30년 동안 하셨군요.
◇ 이애형: 네. 약국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 박마루: 그리고 비례의원이시고, 현재는 보건복지 쪽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제안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먼저 커뮤니티케어라는 말씀들은 자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 보자면.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 하에서 이렇게 맞춤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받게 하자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돌봄 정책인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인이 있을 거고.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어쨌든 건강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 박마루: 그렇죠
◇ 이애형: 그 다음에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이 분들에게 누가 돌봄을 준다면, 삶의 질이 좀 윤택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정. 가정에서 식구들, 가족들의 희생과 봉사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못한다면, 해줄 사람이 없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둘 다 다 굉장히 좋지만, 가족들이 이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가족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못 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안 가도 될 사람들이 갔을 경우, 대상자가 너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중간단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커뮤니티케어인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다양하게 있을 거 같아요.
◆ 박마루: 지역별로요?
◇ 이애형: 지역별로, 왜냐하면 도시이냐 농촌이냐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대상자에 따라 틀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선도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덟 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 박마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이애형: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선도사업은 조금 틀린 게요.
◆ 박마루: 다르나요? 어떤 거죠?
◇ 이애형: 왜냐하면 시범사업은요. 하다가 이게 아니면 그만두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덟 개 지역 중에, 우리 경기도가 세 군데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여덟 군데에서 세 군데를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군요?
◇ 이애형: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남양주가 하고 있고요. 부천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상자가 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남양주하고 부천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델을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여덟 군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좋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거죠.
◆ 박마루: 그렇군요.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커뮤니티 케어 모델. 제안한 게, 설득력 있어요. 맞춤형도 될 수 있고, 지역과 연결해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 클라이언트도 보호하고. 실제적으로 또 이게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 사실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또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인가요? 지금 현재.
◇ 이애형: 우리가 고령화 사회, 초 고령화사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죠. 이게 이제 전체 인구 비율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을 볼 때. 7퍼센트가 됐을 때 고령화 사회고, 14퍼센트 이상일 때 고령사회, 그 다음에 20퍼센트가 넘었을 땐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7퍼센트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4.2퍼센트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로 이미 들어섰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한 20퍼센트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 전국의 비율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말 현재, 11.87퍼센트로 전국의 비율보다는 좀 낮죠.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사회지 고령사회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 박마루: 11.8퍼센트니까요.
◇ 이애형: 네 이제 곧 아마 14퍼센트에 도달돼서, 고령사회로 돌입될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1,360만이 됐거든요.
◆ 박마루: 서울보다 많아졌습니다.
◇ 이애형: 서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50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 1,360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떠나서 절대인구를 보면, 노인인구가 이미 2010년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152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율, 우리가 고령화, 초고령화 이런 걸 떠나서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의 노인에 대한 정책은 정말 급속하게 아주 촘촘히, 빨리 많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이애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도에는 152만 명의 노인인구가 있다는 거죠. 65세 이상.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제안하신 거고. 그러면 복지정책과 보건의료 정책, 협업을 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이애형: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거기에 대상자들이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이런 건강 취약계층들이 거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질이 좋아지려면, 보건정책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좋아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담당부서가 존재해요.
◆ 박마루: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다르다는 거죠? 부서가?
◇ 이애형: 그렇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의 효율성을 돕기 위하여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가 틀려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담당하는 책임자가 틀려졌어요. 물론 협업을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또 한쪽에서는 보건적인 측면에서만 따로 일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 박마루: 그럼요. 큰 틀에서는 복지차원이니까.
◇ 이애형: 그런데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복지대상자가 보건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청이. 경기도가, 부서가 요새는 칸막이가 정부에서도 없어지는 편이거든요. 부서간의 칸막이가. 그래서 이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 대상자의 보건정책을 접목시키는 것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요새는 IT산업, 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융합.
◆ 박마루: 그렇죠. 융복합 시대로 가고 있는데.
◇ 이애형: 융복합으로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걸 마음을 트고, 진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 박마루: 그랬군요. 역시 복지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짚고 넘어가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례안도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조례안,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두고 조례를 발의하셨나요?
◇ 이애형: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사회양유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마쳐서, 오늘까지 입법예고 마지막 날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30년 간 약국을 했었고. 또 현장에서 많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났었고. 그래서 또 더 많은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전문영역만이라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좋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하겠죠.
◆ 박마루: 그렇겠죠.
◇ 이애형: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또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서, 또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 그 다음에 고위험 약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부작용, 이런 약물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이런 걸 전문약사가. 그렇죠?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해서, 그렇죠?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약사는 보건의료영역에 속해있고. 또 사회취약계층은 복지영역에서 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각 분야를 연결시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 박마루: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거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어떤 거냐면 저도 사실 약을 일주일치를 지어와요. 그러면 약사님들에게 설명 다 듣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먹어도 될 거 같아요. 이럴 때 계속 먹어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 또 남아있는 약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우리 30년 간 약사를 하셨으니까, 이야기 좀 해주시죠.
◇ 이애형: 이게 30년 간 약국하면서 저도 굉장히,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약사로서 한 마디 하면. 저희가 약 처방전을 가져와서, 잘 약을 지어서 환자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일단 약은 의사가 주는 약을 잘 조제해서 그 환자가 정확히 먹었을 때,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간호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약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환자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다른 사람이 다 실수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환자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박마루: 이야기 해주세요.
◇ 이애형: 왜냐하면 저희가 잘 해서 약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약 타는 순간에 다른 짓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박마루: 설명을 안 듣고?
◇ 이애형: 그렇죠 약사는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어서 하거든요. 언제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보관은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 전화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옆 사람과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잘 지키셔서,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 먹어야 되고, 그럴 때 지금.
◆ 박마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떨 때 약을 보면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사님들이 친절하게 노란 거는요 위장약이고요 설명도 해 주세요.
◇ 이애형: 그렇죠.
◆ 박마루: 그렇게 하면서 듣는 게, 이렇게 해서 약이 처방으로 나가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느 때 저도 바쁘면 쓱 들고, 알았습니다. 30분 후에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이애형: 네 그리고 본인한테 이야기 할 때 안 듣고요. 뒷사람 이야기 하는 걸 들어서 용법을 잘못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약을 개봉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약통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렇지만. 일단 개봉을 해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일단 그 유효기간이 좀 지나거든요? 원래는 유효기간을 말 하는 건, 일주일 치를 지어 줬다. 그러면 일주일치가 맞아요. 일주일 안에 먹는 게 맞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안 먹고 놔둘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잘 보관해서 유효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게, 낫는데 먹다 안 먹다 하는 것도 그래도 되는 약이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약 종류에 따라 틀리니까 반드시 약사에게 물어보고, 또 복약지도 할 때 열심히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박마루: 30년 간 약사활동하고 계시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께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 밖에 없는데, 시간이 벌써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재명지사의 복지정책, 이 부분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냉정하게 나오실 거 같은데.
◇ 이애형: 이재명 지사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욕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전체 삶을 놓고 볼 때, 어떤 한 가지로 너무 치우쳐도. 또 반대로 그로 인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 이른바 3대 무상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있고, 산후조리비 지원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교복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투입되는,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부담에 비해, 다른 거에 비해 과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큰지.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이, 경기도형 지역화폐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진 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애형 의원께서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면 경기도 도의원이 비례를 보면, 의원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의회와,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할 때. 불편한 점은 없나요?
◇ 이애형: 사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의 정치와는 좀 틀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정책적인 면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어떤 현장의 초점을 두는 거지.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면을 놓고 싸우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이재명 지사님이 큰 뜻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의 뜻을 펴보긴 하지만. 워낙 이게 의회나, 어디서나 결과에 도달할 땐 숫자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적으로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 박마루: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치의 이념적인 것 보다는, 생활정치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고. 또 어느 때는 이애형 의원이 하실 때는 할 말은 다 하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애형: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본인들,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위해서 사실은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치우치는 것 보다, 다음에는 좀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사실은 본인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박마루: 그렇죠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 이애형: 어떤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음번에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마루: 이재명 지사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이애형: 저는 30년 간 약국을 하면서, 약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노릇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커뮤니티 케어에 이런 걸 접목시키는 것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또 마약 없는 맑은 연구회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아주 건강하고, 밝고 맑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 박마루: 역시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건강, 일선에서의 역할을 하겠다. 결국은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경기도의회에서의 발언, 또 예산 정책도 꾸준히 만들어 가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애형: 네 감사합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