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의 인공지능 운운은 허황된 주장..여객운송사업에 불과”
- “타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리스크가 크게 숨어 있어”
- “택시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업그레이드된 데 불과..신산업 아냐”
- “무소속 출마..당선 후엔 주민 지지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 계속”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12월 10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김경진(무소속) 국회의원
◆ 박마루: 렌터카 기반이동서비스 타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무소속 김경진 의원 전화연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박마루: 일단 처음에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지금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맞나요?
◇ 김경진: 네 맞습니다.
◆ 박마루: 그러면 이 부분을 짚어 봤고요. 그러면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봐 주시죠.
◇ 김경진: 우선 타다가 법적으로는 렌터카 허가를 받고, 사실상 택시처럼 서울시내 곳곳을 배회하면서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렌터카거든요. 그래서 렌터카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라는 내용이 법에 담겨있는데요. 그래서 이 타다에 손님을 태우려면, 손님을 태우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렇게 인수하려면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이렇게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단거리든, 또는 중장거리든 아무 상관없이 타다가 태우고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런데 최소한 타다 렌트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렌터카 허가를 받았으니까, 여섯 시간 이상을 렌트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타다가 지금 법적으로 근거를 들고 있는 조항이 관광목적의 어떻게 보면 렌터카 운전자 알선조항을 들고 있으니까. 단체관광의 목적에 충실한 경우에만 현재처럼 타다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겁니다.
◆ 박마루: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법적 근거를 보니까, 11인에서 15인승 승합차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 조항 때문에 타다 영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정안으로 바꿨다 이건데. 그렇다면 타다 금지법,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경진: 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소비자들께서 타다를 좋아하시는 부분이, 실내공간이 조금 널찍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서 조금 쾌적하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거기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게 조금 편의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타다가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 달라. 다만 택시와 같은 법적인 자격을 받고 그런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달라 그런 요구를 국가가 그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타다를 금지시키거나, 타다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런 어떤 택시한테 필요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추고 하시면, 합의에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 지금 저희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런데 타다 측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혁신이라고 주장하고요. 출시 1년 만에 정말 폭풍 성장한 신산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타다금지법 처음 발의한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경인 건가요?
◇ 김경진: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는 건데요.
◆ 박마루: 타다가요?
◇ 김경진: 네, 그게 무슨 인공지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냥 렌터카 가지고 기사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택시처럼 사람들 이렇게 쭉 태우고 다니는것에 불과한, 어떤 여객운송사업에 불과한 거고요. 굳이 무슨 승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점에서 많이 타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택시기사님들 요새 핸드폰 네비 많이 쓰거든요 보면. 티맵이라든지 이런 저런 네비들, 온라인 네비 많이 쓰는데. 전국에 택시는 지금 27만대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7만대를 통해서 교통, 특히 대중교통 택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으면 그렇게 수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고요. 현대 렌터카를 가지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운운하는 건, 이건 정말 국민들 굉장히 속이고 있는 허황한 주장들이고요. 다만 타다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은 택시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내공간이 조금 쾌적하다.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조금 친절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현재 택시를 가지고도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지금 현재 택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택시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무사고여야만 이게 지금 택시면허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다 기사 분들은, 이게 5년 무사고든 1년 무사고든 그냥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 분들은 음주운전 전과라든지, 마약전과라든지, 강도 어떤 성범죄 이런 범죄전과가 일체 없어야 택시기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기사는 그런 제한이나 조건이 일체 없는 거고요. 세 번째 택시를 타면 많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하고 같은 조그만 공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이 있으면 혹여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도 체크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타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무사고 경력이라든지, 또 어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전과, 건강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타다 기사님들은 지금 매일매일 일당제로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가령 당장에 오늘 저녁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차량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 그냥 바로 해고되고 잘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떤 직업적인,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고. 특히 택시기사님들은 이게 사고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사회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는데, 타다 기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시간급 알바하고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은 건강보험도 제공이 안 되고, 사고 났을 때 산재보험 제공도 안 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 크게 나면 종합보험 처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다만 이 손님들께서 이 넓은 공간이라든지 어떤 클래식 음악. 이런 편리하고 쾌적한 상황에 대해서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그 좋아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되. 아까 말씀드린 택시와 같은 자격들, 기사들의 운전자격증, 종합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합쳐서 그대로 그냥 택시자격만 받은 상태에서 해 주시면, 국회도 바라는 바고. 국토교통부도 바라는 바고 그러는 겁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들으면, 사실은 김경진 의원님은 그런 입장을 이야기 했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도 같이 이렇게 서로가 공방하면서 일정부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알아봐야 될텐데. 오늘은 김경진 의원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웅 쏘카대표는 물론이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나서서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금지법이 미래산업규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경진: 그러니까 박용만 회장님도, 그와 같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매일 편의점 알바처럼 시급을 받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일당 받고 일하고 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시는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 박마루: 그렇게 모르실까요?
◇ 김경진: 한 번 여쭈어 보십시오. 직접 박용만 회장님과 한 번 통화를 해 가지고 그런 사정들을 알고 있는지, 김경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다 기사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과 체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또는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 다양한 어떤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일 거고요. 어쨌든 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미래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택시처럼 사람들 실어 나르고 돈 받는 것에 불과하고요. 아무런 4차 산업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냥 옛날 강남역이라든지 이런데서 보면, 자가용들이 불법영업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자가용 나라시라고 해서 처벌했던 거하고 그냥 맥락상으로 보면 전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걸 과거에 포털을 설립했던 이런 사람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워낙 큰소리를 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여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조금 편리한 서비스를 가지고 마치 혁신이고, 무슨 인공지능하고 관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속아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고용되어있는 운전자들이라든지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차량 자체도 디젤차량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중도 충족하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마루: 그리고 타다 운영사, 모 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 했어요?
◇ 김경진: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 박마루: 저희가 타다 운영진도 한 번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경진: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타다 운영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김경진 의원 말이 드라이버들 시급제로, 일당제로 고용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거 맞냐고 한 번 물어보시고요. 건강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 맞냐고 힌 반 물어보시고요. 타다 차량이 이게 디젤차량이어서, 미세먼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맞냐고 다 한번 물어보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 박마루: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타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넓고 쾌적한 공간과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 기사 분들이 말을 안 걸고, 분명히 현재 택시보다는 서비스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측면들이 있고요. 소비자들은 그 부분을 좋아하시고 그 부분에 환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택시의 장점, 그러니까 조금 타다보다는 못해 보이지만, 택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제도적 장점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택시기사의 자격, 건강, 종합보험. 또 가격이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에 의해서 택시요금을 함부로 못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다는 자기들이 렌터카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장점들이 택시에 있는 거고요. 타다는 그렇게 승객들이 당장에 눈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리스크가 굉장히 물 밑에 크게 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비단 타다 뿐만 아니고,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충돌, 택시업과 이것도 신산업이잖아요?
◇ 김경진: 신산업이 아니죠.
◆ 박마루: 그런가요?
◇ 김경진: 택시처럼 사람들 실어 나르고 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인공자능자를 붙이고, 4차 산업자를 붙이고, 공유자를 붙이니까. 마치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신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택시에 비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약간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진 것에 불과하지. 이걸 가지고 무슨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 박마루: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모빌리티 산업이 어렵잖아요. 우버도 들어와서 결국 우리 법 때문에, 이건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 김경진: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 현재 우버를 최초에 승낙했던 미국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데서 우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아예 우버를 택시회사로 그냥 법적 제도로 의제를 해서 규율을 하려고 하는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부분 그 나라들도 우버가 들어오면서 결국 자가용들이 다 택시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교통 질서가 마비되고, 교통체계가 파괴되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때 당시에 우버를 허용하지 않았던 한국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리고 타다가 운전자들에 대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타다의 운전자가 1만 1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결국 통과가 되면 실직자가 될 거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경진: 원래 불법으로 시작을 해서, 불법으로 고용이 됐으니까 사실은 무슨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택시가 27만대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택시 27만대도 지금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감찰을 하고, 택시운전기사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씨가 이 불법적인 사업체를 만들어내면서, 불법 임시직 하루살이 드라이버 고용까지 만들어내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이재웅씨가 이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택시회사 몇 개를 인수를 해서, 택시로서 한 천 여대 정도를 움직이면서, 모빌리티 신산업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다도 굳이 그렇게 4차 산업과 연결된, 또는 어떤 통신이나 플랫폼과 연결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번에 개정되는 플랫폼 택시사업자 면허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택시회사를 인수해서 택시 자체로서 수 천대를, 현재 타다 차량과 같은 그런 차량에 택시라고 하는 면허를 붙여서 운행하면 되는 겁니다.
◆ 박마루: 끝으로 김경진 의원님,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내년 총선,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하실 건가요?
◇ 김경진: 제가 누차 언론에 공표를 했었고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고, 그래서 당선이 되면,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 박마루: 지역이 어디시죠?
◇ 김경진: 전라남도 광주 북구입니다.
◆ 박마루: 광주 북구요.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 김경진: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매일 매일 부지런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이라도 무소속이니까 설움도 있잖아요?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경진: 벌써 2019년 한 해가 그냥 빨리 지나간 거 같고요. 올 한해 다사다난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자영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어떤 자영업 환경, 경제 환경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마루: 김경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김경진 무소속 국회의원 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