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주·안산1) 의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시도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실현 가능성 분석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실례로 도가 147억 원을 편성하고도 시행하지 못한 채 논의만 지속 중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 감액 후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를 존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지난해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146억6천만 원을 확보하고 근거 조례도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에 9차례나 실패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 의장과의 일문 일답.
- 새해 경기도 이슈는.
▲수도권은 평택에서 임진강까지 142㎞에 이르는 연안과, 경기만과 인천항을 잇는 '평화의 뱃길' 등 다양한 해양자원의 보고다. 육지의 자원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해양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연천 등 접경지역 역시 관광도시나 경제자유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지역에서 자가 발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에서 특구로 지정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도와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외에 충청도 경계인 안성의 교통망 마련,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 화성시 연안선의 생태적 개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
- 지난해 수도권 내륙선 추진 등 새로운 이슈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화성·안성·진천·청주시의회 의장 등 지방의회 의장 6명이 모여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향후 수도권 내륙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망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자치분권 관련한 법안이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장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이 크다.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일괄타결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 2019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체적 자세로 지방의 목소리를 낸 해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대해서는 규탄대회, 릴레이 시위, 관련 조례 제·개정, 평화의 소녀상을 통한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수립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 1년 이상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시·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난 1년 3개월 여 간 31개 시·군을 순회 방문했다.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천660km를 이동했고, 이동시간만 82시간이 걸렸다. 총 회의시간은 63시간으로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갖가지 고충을 피부로 느끼며 생생히 체감할 수 있었다.
-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어떤 도의회로 평가받고 싶은가.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경기도민이고, 유일한 목표는 도민행복이다. '현장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 나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