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1월 6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엄교섭(민주·용인2) 경기도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육행정위를 담당하고 있고요.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어서 오세요 엄교섭 의원님.
◇ 엄교섭: 안녕하세요. 용인출신 엄교섭 경기도 의원입니다.
◆ 박마루: 네, 너무 짧게 인사한 거 아니에요? 새해도 밝았으니까요. 좀 더 길게. 소개 좀 해 주시죠.
◇ 엄교섭: 먼저 박마루의 시사포차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역시 초선 도의원이지만,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충만한 만큼, 올해 더 열심히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원이자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는 후회 없는 한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마루: 새해인사를 해주셨고요. 올 한해도 열심히 뛰시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한해를 들여다보면 소감도 많으실 거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됐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본다면, 어떤 소감을 갖고 계세요?
◇ 엄교섭: 사실 교육위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를 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화두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제가 제기했던 주요 문제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학교 시설물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주민친화형으로 학교를 설계화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 밖에 안전통학로 확보라든지, 공립형 유치원의 확충.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등, 도민이 불편해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 박마루: 그랬군요. 지금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짚고 역할을 하셨던 거 같아요. 처음 인사가 초선의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초선의원 같지가 않아요?
◇ 엄교섭: 감사합니다.
◆ 박마루: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행정 사무감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집행부가 열심히 했냐, 이걸 감시하고 또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 엄교섭: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받은 게 아니고요.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위에서는 엄교섭 의원께서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 엄교섭: 감사합니다.
◆ 박마루: 그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 엄교섭: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동료의원들하고 조광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수석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저를 추천해주셔서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박마루: 추천해주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요즘에 또 행정감사 다 하고 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교육위에서는 단독으로 받으신 거네요.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받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엄교섭 의원께서 받으셨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학교시설물 개방에 관련된 걸 많이 하셨잖아요. 또 의회에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하게 됐나요?
◇ 엄교섭: 먼저 학교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학교는 우리 사는 동네에 구석구석에 위치해있고, 일반적으로 면적도 4,5천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교가 실내체육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더욱 유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낮 시간동안만 활용한다는 건, 그 자체가 굉장히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수업이 다 마친 저녁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독려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야 학교가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지금 많은 학교들이 개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제한적인 주차장이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저녁 때 되는 경우 학교를 개방하면 주차공간 확보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설들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시설을 개방하고 있나요?
◇ 엄교섭: 현재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고, 도교육청에서도 개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방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약 2,450개 학교 중에서 대부분이 개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운동장만 개방에 국한하고 있고, 무늬만 개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또 이중 실내체육관이 현재 갖추어지지 않는 곳이 한 750곳.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있어도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230곳에 달합니다. 특히 교실을 개방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고, 주택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개방은 요원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한 2,400곳 정도 학교가 있나요?
◇ 엄교섭: 2,450개.
◆ 박마루: 초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 엄교섭: 네.
◆ 박마루: 그리고 운동장만 개방하고, 또 명시적으로 우리는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무늬만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는 거 같고.
◇ 엄교섭: 많습니다.
◆ 박마루: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례는 법이잖아요? 강제사항은 둘 수는 없을까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 엄교섭: 그건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패널티를 줄거냐, 당근을 줄 거냐. 그런데 패널티를 할 사항은 없다. 그게 교육감님의 답변이었고, 그래서 유인책으로는 그런 시설물을 설립하고 할 때,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다는 그 자체는.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방을 잘 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러한 예산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측이나 또 학부모, 현장 분위기는 학부모측이나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 거 같고. 학교 측은 어때요 분위기가? 전해주시죠.
◇ 엄교섭: 학교 측에서는 개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니, 학생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면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학교입장에 또 수긍하는 분위기고, 하지만 문제는 학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성 재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개방에 따라 본인들의 일거리, 또 책임이 많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반대하는 점입니다만, 학생들이 하교하면 문을 그냥 닫는 거죠. 그래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학교하나 설립하면 3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 혈세를 가지고 낮에만 활용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원낭비다. 그래서 학교가 진정 마을 중심에 있으려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학교 수도 급감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물 개방에 학교 측에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사실 학교의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학습권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개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또 거기서 베네핏을 좀 드리고. 그러면 학교도 발전하고 좋은 거죠. 저는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완하면 얼마든지 방과 후에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식적인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엄교섭: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들 안전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거기에 일정한 인력을 투입을 하면 안전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학교라는 공유개념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마루: 제가 시골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한창 오픈되어 있었잖아요. 방학 때 되면 학교에서 거의 놀았고, 지역주민들과 축구대회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되려 또 학교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면에서는 벽을 허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하는 방법이.
◇ 엄교섭: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이고, 만남의 장이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라도 학교라는 건 지금 시골에서 학교 다니셨다고 했는데. 학교가 지역사회에서는 항상 중심점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엄교섭 의원께서 그래서 학교를 개방 요구를 계속 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조금 전에 잠깐 했지만, 적극적인 개방 유인책. 아까 베네핏도 이야기 했고, 지역 MOU도 해서 활성화 방안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엄교섭: 학교장들이 자기 재산이다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앞서나갈진 못할지언정, 시대흐름에 맞게. 시대정신에 맞게끔 지역주민과 호흡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아까 무늬만 개방하는 학교 있다고 했잖아요? 1년 365일 중에 이틀 개방하는 학교, 하루 개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용료도 단 만원 받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개방이 아니거든요. 그건 행감에서 지적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그러진 않았을지언정, 누가 봐도 이건 개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늬만 개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여가, 체육,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맞는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더불어 활력도 넘치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화가 막 났을 거 같아요. 솔직히 어떠셨어요?
◇ 엄교섭: 행감장에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증인으로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수긍을 하시고, 개방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는데. 한 교장선생님은 끝까지 그걸 관철을, 저희들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억양을 높이고,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지역사회 같이 호흡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잘 개방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 박마루: 그리고 최근에 민식이법도 사실 국회에서 많은 논란도 있어서 결국은 통과가 되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식하게 됐었는데.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과 제언을 해 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해주신 건가요?
◇ 엄교섭: 현재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공사현장을 아이들이 통학하는 것인데, 이건 명백히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교육청은 처음 개발사업에 동의할 당시부터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고, 시군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통학로 만큼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리고 경기도내 어린이시설 수에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수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엄교섭: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군의 요청으로 경찰청에서 지정한 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주변에 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초등학교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수가 적다는 지적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주변이 지정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여전히 과속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옐로우카펫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올해 2020년, 교육위원으로서 7월 달까진가요?
◇ 엄교섭: 6월 말 까지입니다.
◆ 박마루: 2년간을 하니까 6월 말 까지인데, 그래도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거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올해
◇ 엄교섭: 도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2년씩 상임위를 배정받아 하게 되는데. 작년 7월에 교육위원이 되었으니, 올해 6월까지가 교육위원회 임기인 셈이고요. 하반기에 다시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로 가게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박마루: 근데 계속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
◇ 엄교섭: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교육현안 사업들의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학교실내체육관 확충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특히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이거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 박마루: 그리고 보통 엄교섭 의원께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엄교섭: 제가 찾아가고, 다가가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과 용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먼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소망 드립니다. 경기도민, 그리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성과는 모두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룬 일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교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