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 정희시 경기도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 다음달(2월) 개원한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1월 13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정희시(민주·군포2) 경기도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시 위원장님.

◇ 정희시: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포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마루: 경인방송 박마루의 시사포차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쥐띠죠. 12간지 중에 첫 번째 동물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성실함, 그리고 풍요로움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도민여러분들도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민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마루: 새해 인사도 해 주셨고, 본격적인 방송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정희시, 저는요 이름부터도 정희시, 좀 특이해요.

◇ 정희시: 제가 아마 인연이 있을는지 희자가 복 희자입니다.

◆ 박마루: 기쁠희자가 아니고요?

◇ 정희시: 볼 시 변에 기쁠 희자입니다. 그게 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박마루: 그래서 더 좋은 이미지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신 지가 1년 하고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되돌아보면 어땠어요?

◇ 정희시: 글쎄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바빴던 한해다. 또 혈압이 150, 160 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정적인 토론과 의정활동이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고 달리셨다는 건데, 그리고 사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복지 쪽에는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고, 민원도 많고 힘들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 해드려도 또 반대쪽에서는 아닌 듯 하시더라. 이렇게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희시: 운명이죠.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만큼 또 의미가 있고, 또 존재이유가 있으니까요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위원회인 거 같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역이고,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원폭피해 지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도내 피해자 규모가 어떤지, 이 분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정희시: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가 관심 가진 것은, 이것은 하나의 역사문제입니다.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은 또 우리 세대가 청산을 하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요. 또 동시에 이 문제 속에는 복지와 의료라는 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 어려움, 또 의료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원폭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의 1세대, 그러니까 원폭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는 전국에 2,300명 되는데. 그 중에 200명 가까이가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1세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2세대, 3세대까지도 같은 피해자로 간주를 하고,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짚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런 의미. 그러면서 복지 관련 쪽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관련조례도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떤 조례인가요?

◇ 정희시: 조례는 기본적인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하자.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추모사. 또 의료 및 상담지원,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조례고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가난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6퍼센트입니다. 2세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0퍼센트 그 정도 됩니다. 기존 다른 우리 국민들의 수준보다는 세 배 이상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 박마루: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앞장서고 계시는데. 그러면 조례제정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이어갔나요?

◇ 정희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피폭자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결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80명, 2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세대나 3세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2020년 들어서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심도 깊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 박마루: 그러니까 경기도내 있는 원폭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요?

◇ 정희시: 네, 그래서 심도 깊은 조사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가족단위로, 세대단위로 그러면 세대단위로 하면 가족력이라든지, 그들의 사회적인 현황. 가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중심의 실태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원폭피해자분들이 36퍼센트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였었다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셨던 거잖아요?

◇ 정희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추모사,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역사도 그 때 다시 한 번 되돌려 볼 수 있는 거고.

◇ 정희시: 조사가 나오면, 유전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일본에 항의를 할 생각이고, 제안 할 생각입니다.

◆ 박마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폭피해자 위원회 만드셔가지고 1차 회의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회의에서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나요?

◇ 정희시: 지금 워낙 광범위, 어떤 지자체도.

◆ 박마루: 중복 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 같아요.

◇ 정희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부터 나왔고요. 그 이후에 민생, 그러니까 생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2차 회의를 곧 소집할 생각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거 같은데, 원폭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정희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분들을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줄 생각이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일본에 청구를 하고, 동시에 또 이런 생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박마루: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조례 집행도 체크를 해 주시면.

◇ 정희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마루: 어려운 분들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신질환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도 만드셨는데, 관련해서 올해부터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 정희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고도화, 또 후기산업사회가 되면서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불행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 유병 가능한 인구가 한 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자 관련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이 조례가 준비되었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성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진단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미 예산이 마련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진단비 4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외래치료비, 응급 입원에 따른 응급입원비, 후송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대표적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정희시 위원장께서 초기진단,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든 게 예방이 먼저잖아요. 미리 빨리 알아두면 또 악화되는 그런 진료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진단 할 때 40만원도 지원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지난해 8월, 재개원하기로 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 옛 위탁사업자간의 갈등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정희시: 조금 전에 혈압이 150, 160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립 정신병원을 폐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고. 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TF를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간 운영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개원,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새로운’ 자를 넣은 그런 정신병원을 재개원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 박마루: 올해요?

◇ 정희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테리어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1월말까지 인테리어는 다 되고요. 2월에 외래환자 중심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3월 달에는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이 표방하고 있는 24시간 응급대응체제를 위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권중심의 병원이거든요. 수용중심의 과거가, 과거의 정신병원이 수용중심이었다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병원, 그래서 우리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3월이면, 정상적으로 모범적인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사실 우리 정신질환자분들이 건강하게 되면, 결국 또 사회참여를 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 정희시: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 입원하면 평생, 끝까지 있는 그건데. 우리 목표는 단기입원. 그리고 사회로 재활해서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있냐면. 장애인이 본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 중에 정신질환자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자기 경험을 정말 감동 깊게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분이 처음에 정신질환이 발동해서 입원했을 때 그 트라우마. 그런 병원이 되어선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중심의 정말 치료가 되는 그런 치유가 되는, 그런 정신병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중심에서, 재활 입원중심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 정희시: 사회 환원.

◆ 박마루: 예전에 수용위주로 했다면, 이게 이제 바꾼 거잖아요? 사회 환원 위주로다가. 그리고 또 이게 용인정신병원이 만성적자로 폐원이 결정됐었는데, 재개원을 앞둔 병원 운영.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 정희시: 그 동안에 용인유지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굉장히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로서는 역할을 해 온 재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도립 정신병원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료원과 계약을 해서. 그래서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공공의료시스템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대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공공병원으로 더 확대돼서, 또 안전하게 약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과, 또 군포2지구잖아요? 가깝습니다. 정말 하실 말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해주시죠.

◇ 정희시: 도민여러분, 우리 경기도 복지예산이. 2020년 본 예산이 7조 5천억입니다. 정말 피 같은 우리 세금이죠. 이 세금이, 예산이 잘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여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문제, 장애인문제, 그리고 또 차세대 복지기술문제.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희시: 고맙습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