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bad fathers) 사이트 갈무리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엄마, 아빠의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아십니까.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는 배드파더스에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 구본창씨와 전모씨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냐, 개인의 명예훼손이냐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보받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전모 씨는 배드파더스와 SNS 상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우자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명예훼손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어떤 명예가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소인들이 모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했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에 중점을 두고 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배드파더스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법을 어겨놓고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봉사자를 고소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지급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양육비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재판부의 취지가 반영된 이번 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개선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