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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루원시티 원주민들, 인천시ㆍLH 상대 손해배상 소송..."공권력에 의한 사기사건"
인천 / 사회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20-01-16, 수정일 : 2020-01-16
16일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웅희기자>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인천시와 한국주택토지공사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루원시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14년 만입니다.

원주민들은 "루원시티는 공권력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루원시티 원주민 30여 명은 오늘(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주민들을 속였다"며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에도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 과실로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양가마저 높아져 당초 약속했던 조성원가 수준의 원주민 재정착은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원시티는 LH는 지난 2006년 서구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라데팡스와 같은 '세계적인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해 주민에 돌려주겠다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분양이 진행 중입니다.

대책위는 "당시 시와 LH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자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제대로 된 개발계획서도 없이 주민들 토지 보상까지 진행했다"며 "지금은 이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땅장사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원주민들의 눈물을 선거에만 이용했다"며 "지방정부와 국가 기관이 주민 땅을 빼앗아 땅장사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진원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강탈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개발을 못하게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주민 1명당 100만 원으로, 현재 50명가량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이현웅 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공익 소송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이현웅 변호사]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말 나랏돈을 함부로 쓴 사람도 문제고, 청사진을 장밋빛으로 칠해서 주민들을 하루아침에 몰아낸 사람들도 문제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익적인 부분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루원시티 개발 당시 거주했던 원주민은 3만여 명.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우려됩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