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학교 석면 해체 완료, 정부 계획보다 더 앞당겨야"

- 폐암 등 치명적 질환 유발하는 석면,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 학교 현장서 신혹하고 안전하게 석면해체 공사 이뤄져야

- 석면해체 공사 현장서 마구잡이 외부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 교실 천장에 석면 잔존물 확인, 부유물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

- 공사업체 적격심사도 유명무실, 이름만 바꿔 공사참여 하는 곳도

- 돌봄교실 등에서 아이들 있는데도 석면해체 공사진행하는 것도 확인돼

- 관련규정 안 지켜도 처벌조항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다시듣기 : https://bit.ly/30xOnVR]

◆ 김성민 PD :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과연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임재훈 : 안녕하세요? 임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성민 PD :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셨나요?

◇ 임재훈 :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제 방학이 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석면 해체 공사가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 철저하고도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 김성민 PD : 네. 그렇죠.

◇ 임재훈 :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완벽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은. 현실에 대해서.

◆ 김성민 PD :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임재훈 : 석면은 이제 우리 일상 속 방사능이라고 표현될 만큼 1급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도 이제 인정을 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사실상 독극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체에 쌓이게 되면 10년 내지 길게는 한 40년 정도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09년에서도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도 이제 발효를 했는데, 더불어서 이제 2027년까지 약 3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완벽하고도 신속하게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게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석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도 있겠다. 다시 한 번 우리 정부 당국에 촉구해야 되는 것은 완벽한 그리고 신속한 석면 해체 제거.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심각합니다.

◆ 김성민 PD : 네, 방학 맞아서 석면 해체 공사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

◇ 임재훈 :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라고 해봤자 열흘 전인데요. 겨울방학에서 석면 해체 제거 대상 학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11개의 학교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252개의 학교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숫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개 학교도 이게 이제 잔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 김성민 PD : 네, 그런데 석면 해체 공사 하면서 현장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고요?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 겁니까?

◇ 임재훈 :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도 가본 결과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준 미달 비닐들 사용을 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먼지 같은 경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비닐이 이제 불량품이다 보니까 잘 안되죠. 그리고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할 때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하겠습니다만 근로자들의 안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 방진복을 입지 않는다든가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냥 마구잡이로 외부로 이동한다든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성민 PD : 맞아요.

◇ 임재훈 :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한 작업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작업 해체 기술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 학교에 가면 교실 천장에서 석면 잔존물도 확인도 되고 날아다니는 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도 완벽한 대처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성민 PD : 네, 아니 석면 해체 공사를 하고나서 석면 잔존물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임재훈 :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도 저희가 작년 국감 때도 제기를 했는데요. 좀 어처구니 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체 학교에서 그런 것 아닙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안전의식이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근로자들이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 김성민 PD :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될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관련 기관은 이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건가요?

◇ 임재훈 : 네, 사실 교육청에서 업체의 적격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행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 업체가 발견이 됐다.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 업체를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석면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석면이 잘 제거가 됐는지 해체가 됐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모니터단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비용도 미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현장에서 부실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되고요. 그러니까 현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석면 해체, 제거는 방학 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학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돌봄 교실도 있고 방과 후 학교도 있고 병설 유치원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피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병행하는 경우도 어떤 데는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 김성민 PD : 아, 이거는 좀 황당하네요?

◇ 임재훈 : 이것은 안전의식이라든가 석면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아마 알고서도 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PD : 네, 이런 문제들 계속 제기를 하셨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 임재훈 :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제작 자료를 통해서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배포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법으로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할 때 가이드라인을 현재 임의규정이거든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누가 지키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 김성민 PD : 그러게요

◇ 임재훈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요.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입법은 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석면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 김성민 PD : 의원님께서 이 문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제도 개선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정부 차원의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임재훈 :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특별현장 점검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재작년, 작년 국정 감사 때 학교 현장의 부실 해체, 부실 제거작업 현장을 제가 이제 방문도 하고 또 자료도 입수하면서 봤는데 이런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 석면 해제, 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학교보건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교육부의 전향적인 협조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의 조금 전에 말씀대로 특별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해요. 그냥 현장에 가가지고 어영부영 그냥 했느니 마느니 해버리면 안됩니다.

완벽하게 제거가 됐는지 특별하고도 정밀하고도 아주 정교한 완벽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침 수준, 제도 수준의 교육부 학교 시설 석면 해체 제거 안내서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한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해버리게 되면 정말 대충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서에 대한 정교화, 학생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 김성민 PD : 맞습니다.

◇ 임재훈 : 그것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돌봄 학교 과정에 한다든가 방과 후에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든가 또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해버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 관리는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있고요. 이제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죠. 공사 업체들이.

◆ 김성민 PD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임재훈 : 그러다 보니까 석면 해체 작업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작업자의 그거가 투입이 돼서 해체를 하는 말이 안 되
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잔존물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이게 굉장히 검사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심지어는 전자 현미경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정말 미세한 입자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잔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이건 뭐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나 감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과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요. 교육 당국, 그 다음에 정치권, 학교 현장,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석면 해체 제거 업체, 근로자들,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PD : 우리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과 함께 공부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일, 없어야 될 것 같아요.

◇ 임재훈 : 네네, 맞습니다.

◆ 김성민 PD :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석면 제거 공사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요?

◇ 임재훈 : 저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석면 공사는 첫째는 신속함이 요구됩니다. 아이들이 마셔버리게 되면 그냥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함이 요구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속함과 더불어서 안전한 제거, 완벽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 김성민 PD : 그렇죠.

◇ 임재훈 : 조금도 잔존물이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극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몸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거, 그리고 신속한 제거.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도입, 투입을 하더라도 2027년까지의 계획을 좀 당겨서 1년 내지 2년이라도 좀 더 당겨서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학령인구도 저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 많이 낳지 않잖아요.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 현재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잘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는 일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석면을 학교 현장에서의 완벽하고 신속한 제거. 이것을 다시 한 번 저는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PD : 네, 의원님 계속 애써주시고요. 더 많은 제도 개선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재훈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PD :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