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1월 20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박창순(민주·성남2) 경기도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창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마루: 오늘 처음이잖아요.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인사도 같이 해주세요.
◇ 박창순: 올해 첫 방송 출연인데요. 그만큼 저한테는 의미도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행운인 거 같습니다. 올 한해 도민들, 지금 출연하고 있는 안전문제에 관해서니까요. 안전한 경기도, 편안한 경기도, 도민들의 그런 삶을 경자년 새해부터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마루: 박창순 의원, 첫째도 두 번째 안전, 세 번째도 안전 계속 이야기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방송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는데,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 계속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 박창순: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런데 재선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를 물어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 박창순: 안전에 관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최우선시 해야 되는 게 안전인데. 그 동안에 우리 지금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나, 도회시하거나. 아니면 뒤로 우선순위에서 항상 나중에 생각한 경향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 세월호 사고부터. 판교 환풍구 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다보니까, 그래도 무엇 보다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생명, 내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지금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국가부터 중앙지자체부터 해서, 시군 이렇게 안전 쪽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최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재선이지만, 6년 동안 한 상임위에서 있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후반기 2년 있습니다만, 후반기 2년까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결국 8년 가까이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행정감사도 이렇게 제가 검색해서 봤습니다.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경기도 전기안전관리를 경기도의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만 위탁하고 있는데. 타시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도 위탁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 박창순: 전기안전에 관해서는, 각 소방서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쪽이 그 동안에 쭉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보면,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민간인들도 그렇게 한국전기안전공사 못지않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체계를 갖춰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렇게 안전에 관한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그럴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해서, 계속 타성에 젖는 행정은 지금부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지금 이야기 했었습니다.
◆ 박마루: 서로 경쟁하게 하고, 또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위탁할 때 심사도 하잖아요.
◇ 박창순: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래서 통과한 위탁업체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모신 이유가요, 박창순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도 여쭤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되어서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내셨는데, 우선 공유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박창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동산, 부동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제가 조례를 지금 발의해서 까지 해서 이렇게 새로 규정을 만들려고 했었던 게, 도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 박마루: 그렇죠. 공유재산은.
◇ 박창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니 평가를 제대로 내려서, 매각을 할 때라든지 구입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정금액이하, 5억 이하는 도청에서 심의위원회만 열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가지고, 도의회를 심의를 받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그게 지금 5억 단위도 사실 작은 건 아닌데. 도민들의 의원들은, 도민들을 선출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심의안에서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약간의 부조리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보자. 그래서 타 시도, 서울 포함해서 타 시도 상황은 어떤가 이런 걸 쭉 봐왔었죠.
◆ 박마루: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박창순 의원께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무유기예요.
◇ 박창순: 그렇습니다만.
◆ 박마루: 도민들의 재산관리, 사실은 세금이잖아요?
◇ 박창순: 그렇습니다.
◆ 박마루: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인가요?
◇ 박창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5억 이하는 심의위원회만, 그러니까 도청 안에서 심의위원회만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데. 5억도 이렇게 안 된다. 1억 이하정도만 심의를 거쳐서 하고, 1억 이상, 5억 이상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라. 그렇게 해야 지금 맞는 거고. 사실상 서울은 5억이라고 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부동산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쪽은 5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도는 전부 다 1억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는 조금 금액을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까다롭게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 박마루: 그래서 공유재산을 철두철미하게 하자 이런 건데, 거래가 많나요?
◇ 박창순: 거래가 지금 지난해에 66건, 한 여섯 건. 그 다음에 한 51억 이렇게 됐었는데.
◆ 박마루: 재산가치가 5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 박창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1억 이하정도만 자체심의를 거쳐서 하되, 5억 이하까지도 이렇게 의회심의를 거치다보면, 많이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평가가 많이 정확히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 박마루: 그러면 자체심의라는 건, 공무원들. 집행부 심의를 말 하는 거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 박창순: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런데 그걸 2억을 넘어가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좀 더 더 보겠다 이거잖아요.
◇ 박창순: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창순: 도에 보면, 지금 특히나 신청사 광교에.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동산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매각해가지고, 재원조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깐 거기에 도청사 짓겠다고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 알박기 형태로 있는 부동산도 꽤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알박기 한 예를 들어서, 3천 평의 지금 부지 안에. 100여 평의 지금 부지가 알박기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3천 평 의 부동산의 땅이, 그렇게 거의 쓸모없이 이렇게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다보면 거기 한 100여 평 되는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에게, 매각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그 주변시세라든지, 시가라든지 그런 거 보다 훨씬 싸게 매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 박마루: 그랬군요.
◇ 박창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데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매각하거나, 저평가 받거나, 평가절하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박마루: 공유재산 관리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이렇게 알아보고요. 다음에 알아 볼 거는, 최근에 생활안전 문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 박창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대형 사고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건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만이 만약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소화기가 집에 있다.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소화기가 조작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다보면.
◆ 박마루: 작동법을 잘 모르죠.
◇ 박창순: 그 사이에 당황해서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 박마루: 핀을 빼고 쫙 눌러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 박창순: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안되니까 던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게 반복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안전문화를 지금 우리가 고취시키고, 단지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용소방대라든지, 시군 자체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 의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었거든요.
◆ 박마루: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박창순: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가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까지도 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은 수반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있는 조직만 잘 활용해도, 상당히 안전문화 활용에 많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조례개정까지도 지금 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박창순 의원하고 하면서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생활안전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 의무적으로 사실은 수영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박창순: 생존수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학교에서는 많이 지자체 수영장들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의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는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니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내수영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에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황을 가정해놓고 해양훈련이라든지, 생존에 대한 그런 훈련을 야외에서 하는 거하고 수영장에서 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마루: 일본은 그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창순: 그렇죠.
◆ 박마루: 그리고 안전사고, 사실 잊을만 하면 언론에 등장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까. 또 그리고 경기도는 어느 정도 발생했나, 이 부분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 박창순: 통계로 나오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청과 같이 해가지고 해야 통계가 나오는 건데. 통계치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 박마루: 그렇죠.
◇ 박창순: 보험회사 통계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런 것까지 해야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였어요. 지금은 그런데 소방재난본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있던 안전관리실이 지금 별도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실하고 재난안전본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아요. 꽤. 그런데 지금 조직은 되어 있는데, 업무가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않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안전사고 최근에 난 것들 이렇게 보면, 주로 지금 저는 화재부분이라든지. 또 추락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는데.
◆ 박마루: 사실 화재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겨울의 경우에는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해가지고 가끔 뉴스도 나오잖아요. 오래 켜놨다가 화재가 났던 부분들. 그게 생활안전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역구가 보니까 성남 2선거구예요. 사실 제가 재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의원도 하셨더라고요. 3선의원이세요 따지고 보면. 지금 성남시 2선거구, 이 지역은 어디어디인가요?
◇ 박창순: 서울 바로 다음 옆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성남이거든요. 그것도 서울의 강남하고, 강동하고, 서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인데. 바로 서울 지나면 성남이지만. 또 바로 서울 지나면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지역구가 꽤 넓더라고요. 보니까 11개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과부하 아니에요?
◇ 박창순: 과부하긴 과부하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요.
◆ 박마루: 보좌관이 없잖아요? 광역의원들은.
◇ 박창순: 기초의원도 없고, 광역의원도, 보좌관도 없고 하는데, 참 손이 아쉬울때가 많아요.
◆ 박마루: 어떤 경우에요?
◇ 박창순: 그냥 단순 그렇게 수치만 보더라도. 광역의원, 경기도의원 1인당 평균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박마루: 그렇죠 총 예산 따지고 보면.
◇ 박창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 소방이라든지, 저희 상임위가 맡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교육, 인사예산조직, 소방안전, 이런 것들을 다 맡다 보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외교하고 국방만 뺀 국가입니다. 그 업무를 다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 한 거죠.
◆ 박마루: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 박창순: 뭐 1,400만 다 된다고 하니까.
◆ 박마루: 서울 인구를 앞질렀으니까요.
◇ 박창순: 그렇죠. 그런 걸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좀 과부하기도 한데, 열심히 해야죠 더.
◆ 박마루: 그래서 끝으로 성남시민들과, 또 우리 경인방송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창순: 오늘 경인방송 첫 출연이고 새해부터. 이렇게 제일 제가 지금 중요하게,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경인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방송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은 이렇게 사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런 지역 방송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식이든, 작은 소식이든 어느 한 정보라도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기도민들하고 성남 지역 분들은 저는 지방의원이니까, 주로 저는 골목에서, 그 다음에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가시다가 보시고 하시면, 좋은 제언이라든지 정책적인 말씀 많이 주시면 큰일, 작은일 가리지 않고. 같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도 참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창순: 감사합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박창순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