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여의도 2.3배(6.75㎢)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 구분은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필요없는 전면해제 3.01㎢,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에 대한 작전성 검토 생략 대상인 파주시 위탁 1.67㎢ 등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협의가 생략돼 토지개발 비용 절감과 사유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준석 기자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