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해수부 출신 재취업 불허 촉구요구서 제출
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시민단체들이 해수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28일) 성명서에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더 이상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낙하산 사장이 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는 31일 사장 공모에 응모한 해수부 출신 공무원에 대해 재취업 심사를 할 예정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불허 촉구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5명 중 4명이 해수부 출신이었고 이번에도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해피아 낙하산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와 해수부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항만공사법에 규정된 ‘항만공사 사장은 해수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에 따른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천항만공사 6대 사장 공모에 해수부 출신, 내부 인사, 지역대학 교수, 물류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응모한 가운데 인천항의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를 뽑기 위해서는 박남춘 시장이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등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결과 해수부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1~3대 사장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고 4대 사장은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된 문서 접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그간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증거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협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가운데 해수부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물류업체 대표 등을 선임한 것은 낙하산이 아닌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상철 기자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