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1월 27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이필근(민주·수원1) 경기도의회 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필근의원 전화연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필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마루: 반갑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확인하니까요. 이필근 의원이 두 분 계세요.
◇ 이필근: 그렇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 박마루: 어느 쪽에 계신가요, 지금 지역구가요?
◇ 이필근: 저는 경기도시공사 공기업에 근무했던 이필근입니다.
◆ 박마루: 아 그렇군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시고, 예결위 소속이시고. 수원 1선거구 맞죠?
◇ 이필근: 네 맞습니다.
◆ 박마루: 확실히 수원 1선거구 이필근 의원이시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과 계속 경기포커스 여러 가지 현안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취자분들과 오늘 처음이잖아요 새해 시작되는 날.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 경인방송 청취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출신, 경기도의원 이필근입니다.
◆ 박마루: 그리고 이필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필근: 경기도의회는 총 142명의 도의원들이 있고, 열 두 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환경위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편리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한 각종 정책발굴과,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상임위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되돌아보면 잘 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 이필근: 그냥 뭐 제가 평소 지향하는 행복한 정치, 아름다운 정치, 가슴이 따뜻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등, 조례 재개정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업무추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제3기 신도시, 경기도의 참여비율 확대건의안을 경기도의회 본의회에서 통과시켜서, 3기 신도시 사업참여비율을 그동안 20퍼센트 수준에서, 45퍼센트까지 대폭 늘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박마루: 그랬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번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던 3기 신도시 문제도 잠시 후에 한 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경기도 내 수돗물 요금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간 수돗물 요금 격차해소, 정책이 주제였었는데. 먼저 토론회 마련한 이유가 뭡니까?
◇ 이필근: 수돗물은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수입니다. 공공재고 대체제가 없으므로, 우리 소비자인 도민들과 공감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던 중에 도내 31개 각 지자체별로, 수돗물요금이 최대 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박마루: 그랬군요. 저도 몰랐는데요. 31개 시군에 많게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수돗물이, 공급원이 상수원. 팔당댐 물 내려오는 그거 아닌가요?
◇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2,600만 수도권 우리 주민들이 먹고사는 수돗물입니다.
◆ 박마루: 그런데 실제 요금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한 번 더 확인해주시죠. 세 배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시와, 어떤 시는 어떻게 차이나더라.
◇ 이필근: 우리 수돗물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이 가평군입니다.
◆ 박마루: 상수원하고 가까운 데도 제일 비싸요?
◇ 이필근: 네, 가평군은 톤당 가격이 1,258원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천시가 1,220원, 양평군이 1,155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요금이 또 가장 싼 곳은, 성남시로서 톤당 가격이 452원.
◆ 박마루: 많이 차이 나네요.
◇ 이필근: 안산시가 527원, 광명시가 564원이니까. 같은 경기도인데도 성남시와 가평군은 최대 세 배 차이가 납니다.
◆ 박마루: 많이 나네요 진짜.
◇ 이필근: 그리고 전국에서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강원도인데, 평균 997원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가평이 한 300원 정도 더 비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나눴지만, 수돗물 공급하는 상수원에서 팔당댐의 물이 내려오는데. 가까운 지역이 제일 비싸고.
◇ 이필근: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 박마루: 네 성남하고 안산시는 싸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내 지역간의 요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어떤 건가요?
◇ 이필근: 수돗물값은 상수도 보급률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의 유무.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거리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비용 등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규모가 작은데다가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면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급수인구가 많은 지역은 시설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서, 수돗물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 박마루: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몰릴수록 요금격차는 더 심해지는 건데.
◇ 이필근: 그렇죠.
◆ 박마루: 이런 해결방법 없을까요?
◇ 이필근: 현행 수도법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상수도 시설의 공급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수돗물값의 격차가 큰 것이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해질수록,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의 요금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마루: 그래서 결국에는 토론회를 여시고, 해결방안을 찾겠다 이 뜻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이필근: 그렇죠.
◆ 박마루: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번 불평등 해소는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이필근: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리고 이필근 의원께서 아까 처음에 인사를 했을 때. 신도시, 3기 신도시 문제도 거론했는데. 1년 넘게 이어져 온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비율.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 이필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천지구는 45퍼센트, 그 다음에 하남, 교산지구는 35퍼센트로. 사업 참여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으로 확보되는 주택물량 전체 80퍼센트를 경기도가 차지하는 만큼, 경기도가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여기서 역할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는데. 교통의 어떤 부분, 또 자족에 대한 컨셉트. 공공임대 미래주택 건설, SOC 시설, 광범위하게 꼼꼼히 살피고 계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형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이 부분도 한 번 이야기 해 주시죠.
◇ 이필근: 당연히 경기도의 사업 참여비율이 높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기, 2기, 신도시는 경기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아래,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 광역교통량 미비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지옥에 시달렸었거든요. 따라서 LH공사가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개발이익금도, 경기도내 재투자를 하지 않고. 타지방에 사업적자에 메꾸는 등,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 박마루: 중앙정부 위주로 했다는 거잖아요?
◇ 이필근: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 1년 7개월 동안, 꾸준하게 경기도의 사업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비율 확대건의안을 경기도의회 본의회에서 통과시켜, 국토부와 LH공사에 제출하고. 꾸준하게 협의하여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 박마루: 정말 큰 일 하셨네요.
◇ 이필근: 네 그렇죠.
◆ 박마루: 정말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고. 이제까지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했던 일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나는 것도 경기도에 환원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조성에서 경기도의 역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 이필근: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했다시피,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3기 신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정책 대전제는 공공성과, 본연성 입니다.
◆ 박마루: 공공성과 본연성?
◇ 이필근: 본연성입니다 본연성. 본연에 충실하자는 저기거든요 말의 뜻인데.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기능에 충실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급변하는 가구변화를 고려한 미래형주택.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공공건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중심의 자족기능 확대, 생활 SOC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도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보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SOC 관련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잖아요?
◇ 이필근: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흡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신도시가 교통지옥에 시달렸던, 그런 원인이 되었었거든요.
◆ 박마루: 앞으로 이정도 된다고 하면, 주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 이필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내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어가지고, 이걸 광역통 대책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투자를 했었으면, 지금까지 광역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었는데. 개발이익을 타지역에 적자를 메꾸는데 지금까지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기도형만의 신도시를 조성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 박마루: 그리고 3기 신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더 추가적인 제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필근: 지금 현재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7개 대규모 택지지구가 있고요. 16개 중소규모 택지부분이 있는데, 지역여건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생활 SOC 시설부터, 지역의 주력산업,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박마루: 그리고 지금 사실 총선이잖아요 현재.
◇ 이필근: 네 그렇죠.
◆ 박마루: 그래서 3기 신도시 관련되어서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계세요. 그게 현실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 그 부분은 지금 신도시 부분이 기존에 있던 1기, 2기 신도시 부분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교통이라든가,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 박마루: 네 이런 차에, 지금 이필근 의원께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고 추진해서 확답을 얻은 거잖아요?
◇ 이필근: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근데 이전까지 안 됐던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예전까지는 1기, 2기 할 때. 참여 주체자가 아닌, 약간 정부주도로 했던 거잖아요?
◇ 이필근: 네.
◆ 박마루: 그러다보니까 3기는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나요?
◇ 이필근: 지금 문제는 1기, 2기 신도시 부분이. 교통이 아주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선정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광역교통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가장 교통이 좋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가장 여건이 좋은 곳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기, 2기, 신도시에 거주하셨던 그런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방안을,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1기,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교통을 좋게 해주면 1기, 2기, 신도시도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필근 의원께서 정말 일 잘하는 의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필근: 고맙습니다.
◆ 박마루: 마지막으로요. 경기도민과 수원시가 지역구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 이필근: 우리 경기도민들께는 그동안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광역 교통망 미비로 교통지옥을 겪게 만들었던,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3기 신도시는 쾌적하고, 교통이 완비된 신도시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는 125만 인구의 도시에 걸맞게,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확대, 그 다음에 수원 테크노밸리 조성, 부도심 지역의 거점별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원 도심의 SOC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필근: 네 고맙습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