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2월 3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김종찬(민주·안양2) 경기도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마루: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안양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러면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소개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안양출신의 김종찬 도의원입니다. 늘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 시민께도 늘 감사드리면서, 경자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 박마루: 아직까지는 새해인사도 되겠네요. 구정 지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그리고 한 해 상반기 상임위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 김종찬: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박마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돌아보시면 어때요?
◇ 김종찬: 1년 6개월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 박마루: 더 바쁘셨겠네요.
◇ 김종찬: 그래서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새롭게 도정을 맡으면서, 몇 가지 공약사업, 이걸 작년에 시행을 하게 됐죠. 우리 도민들이 잘 알다시피 청년배당, 또 청년연금, 산후조리비 지원, 또 군인 상해보험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갔습니다. 또한 여성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돌봄정책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아이돌봄, 아동돌봄.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의 공공성을 한 발 앞서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 소관 상임위에 평생교육국이 있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는것과 더불어서.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체육관 신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복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 평생교육국 협력과에서 경기도의회, 또 경기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 박마루: 그러셨군요. 1년 6개월을 딱 정리해주시네요. 그런데 예결위를 하시다보면, 결국 정책이라는 게 뒷받침이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겠어요?
◇ 김종찬: 네 4년간에 어떤 주춧돌을 놓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었죠.
◆ 박마루: 그리고 김종찬 의원께서는 지금 재선의원이잖아요?
◇ 김종찬: 네.
◆ 박마루: 그럼 좀 베테랑이라고 이야기 해도 될까요?
◇ 김종찬: 아직도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 박마루: 그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기지촌 여성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조례인가요?
◇ 김종찬: 정식명칭은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1월에 발의를 해서, 2월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늦어도 4월 회기에는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기지촌 여성이 미군부대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경기도가 많죠. 그래서 그 분들의 복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 기지촌 지원여성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분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라든가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마루: 그랬군요. 사실 기지촌 여성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을 상대로 했던 종사자분들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매매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분들은 지금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었나요?
◇ 김종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구분할 부분이 있는데요. 잘 우리 지적해주신 것처럼,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집결지라든가, 이런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 이용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강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2004년도 이전에 기지촌에서 종사했던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2004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기지촌 여성지원 조례안, 앞서 2014년, 2018년 추진되었다가 논란이 있어서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이 조례가 제정이 무산된건가요?
◇ 김종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고인정의원이 추진했던 부분들. 또 2014년도 7월에 정대운 의원님이 추진하셨고.
◆ 박마루: 계속 꾸준히 있었군요.
◇ 김종찬: 또 2018년도에 박옥분 의원님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추진을 하면서, 살펴본 부분에 의하게 되면. 일단 당시는 저희가 여당야당이 있었고, 그리고 민선 도지사는 자유한국당 쪽 분들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민선지사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또 더군다나 특히, 도의회가 원구성을 단독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추어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군 성매매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남경필 지사 때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집행이 안 됐었어요. 당시 일본하고의 합의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지금은 많은 지원이 일본군 어렵게 생활했던 분들께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많이 완화되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인지를 하고 계시죠.
◆ 박마루: 그러면 이번에 회기에 올리는 건가요? 통과가 되는 건가요?
◇ 김종찬: 이번 회기에 입법 예고를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총선이 또 4월 15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기가 2월 회기와 4월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회기, 4월회기 중으로 이걸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마루: 추진배경에 대한 이유도 거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의회 분위기도 조금 아까 의원님들의 역할들이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죠. 발의는 하셨지만 또 본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 김종찬: 제출된 배경 속에는,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됐었고. 거기에 따른 입법화 및 토론회가 또 개최가 됐었죠. 하지만 사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거의 정리가 끝난 상태라, 통과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2018년도 2월 8일 날 고등법원에서 기지촌 여성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인권단체들, 새움터라든가 두레방. 또 햇살사회복지회 등.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갖고 있는 인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조례제정을 요구해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 의회 내,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도 협조하고 있고. 또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서, 염종현 대표 등 저희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그런 의원여러분들께서 저희 기지촌 여성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어서 무난히 통과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분위기까지 전해주셨구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분들에게, 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지촌 여성분들에게 지원이 되겠는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 김종찬: 조례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기지촌 여성들의 모임을 돌보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복지,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단독으로 홀로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본인이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미처 드러내놓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접수를 통해가지고 그 분들을 선정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어쨌든. 우리 국가와, 미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받은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해주고. 그 분들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써보고자 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이번 조례안이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 분들에게 좋은 복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관련된 것, 지금 김종찬 의원께서는 안양 2선거구잖아요?
◇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 지금 어떤 걸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김종찬: 제 지역구는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흔히 평촌이라고 하는 신도시 지역이고요. 제 지역은 구 도심지인데, 도심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 주차문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들을 통해가지고 제 지역구에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조속하게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박마루: 두 가지요?
◇ 김종찬: 하나는 서안양 박달동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현재 도와 시의 공약사업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 김종찬: 거기에 오래된, 백년 이상 된 박달동 탄약고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탄약고를 재배치해서 지하 격실로 한 쪽으로 몰고, 나머지 130여 만평의 넓은 안양의 노른자 땅을, 우리가 뉴 스마트도시 테크노밸리 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만안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커다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주변 주민들께서.
◆ 박마루: 좋아하시겠어요.
◇ 김종찬: 지켜보고 계십니다.
◆ 박마루: 꼭 이루셔야 됩니다. 지켜보는 분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 김종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많은 도움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석수동 연안마을 공영개발 사업, 이것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 김종찬: 요즘 미세먼지 부분이 암도 유발하고, 화학물질이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 박마루: 그럼요.
◇ 김종찬: 연안마을에 아파트 주거지역이 들어서면서, 그 인근에 제일산업이라는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 아스콘 공장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인근 지역에 같이 동반하는 중소기업의 옆쪽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벤젠이라든가, 이런 암유발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 박마루: 그랬군요.
◇ 김종찬: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전이라든가, 또는 철거를 강하게 요청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을 모색하다가, 이재명 지사께서 취임과 동시에 7월 초에 연안마을을 방문하셨어요.
◆ 박마루: 김종찬 의원님이 오라고 하신 거 아니세요?
◇ 김종찬: 그래서 거기서 시원시원하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연안마을을 공영개발하겠다. 그래서 아스콘 공장 미세먼지 문제, 발암물질 문제에 대한 공해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꼭 도지사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오늘 방송하셨으니까요. 분명히 주민들이 다 들으셨을 거에요.
◇ 김종찬 의원께서 이렇게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약속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거에요 분명히. 그러면 또 올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종찬: 올해 저희는 어쨌든 도민의, 또는 지역주민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공약사업과 발전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박마루: 당연하겠죠.
◇ 김종찬: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꼭 승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뒷받침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어떠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마루: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가끔은 이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 광역의원들이 역할이 많이 동원된다는 말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 김종찬: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선이든, 총선 때에 저희 시도의원들은 다 선거운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 박마루: 결국 선거운동원이나 마찬가지네요.
◇ 김종찬: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돼요. 그리고 저희 하반기 도의회가 1기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2기 원구성을 해서, 새롭게 의장도 뽑고, 저희 당내 대표도 뽑고. 또 상임위원회도 재구성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도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또 이렇게 특히 저희 만안구 지역의 불균형한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제가 선택해서, 하반기에는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해볼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찬: 네 고맙습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