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강화를 위한 지방청 직접수사부서 인력을 증원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을 단장으로, 범수사부서 과·계장급 협의회, 실무팀(팀장 수사과장), 현장 자문단(단장 치안지도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가 추진하는 법률·제도·관행 개선사항을 내실있게 이행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체 개혁과제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12명), 마약수사대(4명), 사이버수사(9명), 국제범죄수사대(2명) 등 직접수사 부서 인원 27명을 증원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은 지방청으로 적극적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부서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서 사건관리과를 신설합니다.
사건관리과는 수사경찰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 내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을 통합한 조직입니다.
경찰 수사의 행정과 심사 기능을 총괄할 예정이며, 수사와 형사과장은 사건 수사 지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관리과는 경기남부청 관내 수원남부서, 분당서, 부천원미서, 수원서부서, 용인동부서 등 5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경찰수사 심사체계도 강화됩니다.
영장심사관에서 수사심사관,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이어지는 수사단계별 심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강제수사를 사전심사하는 ‘영장심사관’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와 1급지 24개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경찰수사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수사심사관’은 올 상반기부터 전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토록 했으며, 규모에 따라 1~3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방청 수사심의계에는 책임수사지도관 11명을 신규 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에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점진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