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이 출범 1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성준 인천시의원은 오늘(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이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설립한다는 보고를 앞서 받았는데, 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은 복지 정책 전반에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는 재단이 사회서비스에 국한된 수행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는 실무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실무 의견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공론화를 통해 토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 복지정책개발과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출범 이후 인천형 복지 설계를 위한 복지기준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인천보다 앞서 사회서비스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던 서울과 경기는 현재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분리해 운영 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6일) 인천과 세종 등 5개 시ㆍ도를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각 지자체가 민간에 맡겼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할 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7월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해 국공립 복지시설과 종합재가센터 등 5개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