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시듣기 : https://bit.ly/2vmnOaT

◆ 김성민 : 시사토픽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정치 속 만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류권홍의 인정만사 시간입니다. 류권홍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권홍 : 예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봄비가 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겨울비일까요.

◇ 류권홍 : 봄을 재촉하는 비 같아요.

◆ 김성민 : 비가 반가울 때도 있어요.

◇ 류권홍 : 네. 근데 겨울이 좀 겨울 다워야 하는데 올겨울은 얼마 전에 잠시 추운 거 빼고 그냥 오히려 겨울아닌 것 같은데요.

◆ 김성민 : 그러게요. 올겨울에는 눈 한번 제대로 못 털어봤네요. 어깨에 눈 한번 털어 줘야지 겨울이 왔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봄이 빨리 오고 코로나바이러스도 빨리 박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류권홍 : 똑같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아니, 봄은 오고 코로나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김성민 :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시작해보죠. 지난주에 잠깐 방송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인천 미추홀구 갑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 미추홀구가 사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3선까지 한 소위 말해서 보수텃밭이잖아요. 그래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보수텃밭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류권홍 : 일단 유정복 전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큰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홍일표 의원 항소심 판결이 안 났어요. 연기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3선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심위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딱 걸리는 분이 홍일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해소 됐다고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인천에 한국당 후보 중에 이제 비중이 제일 크고 인천시 전체의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아마 인천시 전체의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연수갑 남동갑 뭐 강화 옹진 나오고 서구 계양까지 거론 됐는데 결국 미추홀로 갔는데 이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험지 출마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늘 그렇지만 도대체 어디가 험지냐, 그런 게 있어요.

◆ 김성민 : 그러네요. 후보 입장에서 보면 또 당 입장에서 보면 전체 지역구가 다 험지일 수도 있어요.

◇ 류권홍 : 그럼요. 어디든 쉽겠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중동, 옹진, 강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쉽겠지만 물론 미추홀도 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과연 정말 쉬운 거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 김성민 : 그럴 수 있겠어요. 험지라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 류권홍 : 네. 그렇다고 충청도로 보내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로 보내거나 이럴 수도 없고.

◆ 김성민 : 어쨌든 모양새만 놓고 보면 인천에 대표 정치인이라고 하는 중진급 인사들. 그러니까 정치 이력이 화려한 인천에서 시장까지 했던 분들이 너무 편한 선거구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선거를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 류권홍 : 이게 우리 유정복 전 시장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송영길 의원 말씀을 하자면 계양을 지금 사실상 민주당 단독 후보잖아요. 다른 후보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송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잠잠해지는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계양으로 굳어지는 듯하고요. 단순히 험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거물이고 큰 꿈을 꾼다면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한번 하면서 자기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분이 계시죠. 인천 시장 출신으로 46년생으로 지금 73세이신데. 만으로. 이제 74세되고 만약에 또 하시면 거의 80세 가까이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중동, 웅진, 강화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보수가 전체적으로 세대교체 분위기가 있죠. 혁신 분위기가 있고, 20대 지난 선거에서도 이분이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대선에...

◆ 김성민 : 안상수 의원이요.

◇ 류권홍 :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도 물론 그렇지만 중동, 웅진, 강화는 상대적으로 아주 보수에게 유리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꽃 길 같아 보이는데 여기로 한 번 더 하시겠다고 강한 의사 표시를 보이네요.

◆ 김성민 : 사실 이 지역은 지역 연고가 없으면 유권자들이 절대 안 뽑는 지역이에요. 섬 지역도 많다 보니까.

◇ 류권홍 : 보수적이고 지역적이죠.

◆ 김성민 : 네. 그런 지역이고요. 사실 인천뿐만 아니라 각정당들 차원에서도 중진들 험지 출마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름 있는 정치인들, 모두 편한 곳에 공천신청을 일단 했고, 이것은 낙선에서 내상을 입으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작용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어요.

◇ 류권홍 : 그러네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나이도 있고 지명도도 높고 이런 분들이 지역구를 한번 잘못 선택해서 패하면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거물이 어디 가서 초선한테 졌다거나 이러면 참,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과거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4월에 16대 총선에서 수도권 공천을 버리고 종로구 공천을 버리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내세운 한마디가 ‘지역주의 벽을 깨겠다.’ 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서 패했지만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정치하는 것이 어느 그냥 단순한 지역구를 잘못 정해서 패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그 지역구를 가야 하고 내가 가서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물은 없네요.

◆ 김성민 :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유권자들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패배.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요즘에 찾기 힘들어요.

◇ 류권홍 : 그러니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동서 화합이라는 거, 지역주의 해소라는 것을 자기 일생의 일념으로, 이념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직 안 나타나요.

◆ 김성민 :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으면 과연 대통령이 됐을까.

◇ 류권홍 : 안 됐을 수도 있어요.

◆ 김성민 :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아름답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을 가슴에 엄청난 각인이 됐었거든요.

◇ 류권홍 : 그때 바보 노무현이란 말이 나오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팬이 골수팬이 형성됐죠.

◆ 김성민 :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 출마와 함께 연관된 이야기 좀 더 해 볼게요. 그제죠. 10일이었죠. 허종식 전 인천시 부시장 그리고 박우섭 전 미추홀구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같이했어요. 제목이 ‘미추홀구가 친박 세력의 부활지가 되는 현실을 통탄한다.’ 이거 였거든요. 교수님 혹시 기자회견문 보셨나요.

◇ 류권홍 :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 밑에 세 개의 타이틀이 있고, 긴 회견문이 있는데. 세 개 타이틀을 그대로 보면 유정복, 박근혜 뒷배로 힘 있는 시장 주장. 윤상현 사석에서 박근혜를 누나로 거들먹 되며 위세. 국정농단 친박 세력 유정복, 윤상현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도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 프레임을 짜겠다는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친박, 이런 프레임을 딱 하나 던지는 싸움에 시작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살짝 뒤를 보면 아, 미추홀갑,을에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들이 왔다, 이거에 대한 견제 심리와 같다고 봅니다.

◆ 김성민 :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안 됐는데 처음부터 네거티브 선거로 가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어요.

◇ 류권홍 : 그렇죠. 네거티브 선거라는 주장이 첫 마디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저는 네거티브도 참 나쁘지만, 이 프레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아직도 유효한 프레임이냐 물론 아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 같지는 않지만 이 프레임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새로운 프레임으로 선거판을 짰어야 하느냐, 이게 효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좀 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정책대결에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점은 아쉬운 것 같아요.

◆ 김성민 : 네 정책대결을 하려면 사실은 후보가 더 일찍 나와야 하고 지금 너무 급하고요. 후보들이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이 되는데 뭔가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허종식 전 인천시 부시장,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끼리 연합전선을 편 느낌인데 그런데 이 미추홀구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남영희 예비후보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두 사람만 기자회견을 했을까 싶기도 해요.

◇ 류권홍 : 그러게요. 다른 후보들도 좀 같이했으면 좋았는데 선거 프레임을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프레임을 친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냐 아니냐 이걸로 몰아간다면 같이 하는 게 모양도 좋고 그랬는데요. 유독 남영희 예비후보만 빼고 허종식 박우섭 후보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개로 보여요. 첫 번째는 우리 둘이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알박기?' 분명한 의사표시 같고요. 두 번째는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어렵잖아요.

◆ 김성민 : 맞아요.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류권홍 : 훨씬 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경쟁자를 사전에 배제하자 이런 심리들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 김성민 : 어쨌든 유정복 전 시장이 인천 미추홀 갑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에 여론을 살펴보면 어쩌면 유정복 전 시장이 미추홀 갑에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당에서 유정복 전 시장을 중진급 지도부급 인사로 봤기 때문에 유정복 전 시장에 대해서도 험지 출마를 권유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인천 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을 미추홀 갑에 공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류권홍 : 미정이죠. 공천 신청이라는 것이 내가 이 지역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보이고 최종 결정은 공심위가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천에 거물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천에 전반적인 선거 흐름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스르기도 힘들 거예요. 선거판이라는 게 본인이 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지역에 와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홍일표 의원이 항소심에서 살아난다면, 무죄 판결이 난다면 후보로 당연히 등록해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난주 7일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7일에 선거하기로 했는데 고등법원이 변론 재개를 해버렸습니다. 변론 재개 라는 건 이거예요. 판결문을 써보니 판결문을 쓸 만큼 마음에, 심증이 안 섰다. 유죄에 대한 확인이 안 나왔다, 무죄에 대한 확인도 안 나왔고, 그래서 재판을 좀 더 더해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더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26일이에요. 26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으니까. 재개하니까. 그럼 그날은 재판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길어져서 도대체 이게 언제 판결이 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이 지역을 곧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1심 판결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른 후보에게 맡겨서 미추홀갑을 원래 홍일표 의원이었던 한국당 몫을 그대로 되찾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판단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면 1석을 잃게 되니까요. 가지고 있는 2석의 효과가 납니다. 잃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쉽게 내치지는 못할 것 같고 고민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을 여기 유정복 씨와 놔두고 송영길 의원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서 한 마디로 큰 싸움, 수도권에 정말 큰 싸움을 만들 것이냐 지금 봐서는 호사가들의 추정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 김성민 :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선거는 상상력의 극대화 판이구나.

◇ 류권홍 : 그림이야 그려보는데. 송영길 의원이 오면 허종식 지금 현재 후보와의 관계하고 이렇게 하면 인천시 선거판을 전부 들어내야 됩니다. 허종식 후보를 어디로 보낼까 또 계양 을을 누구를 보낼 거고 하는 큰 판에 흐름이 있어서 이미 시기가 좀 늦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벌써 했었어야죠.

◆ 김성민 : 사실 큰 변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늦었고 시간도 없고 전체 판을 흔들자니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오늘은 유정복 전 시장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애초에 유 전시장이 남동구갑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 전 시장이 어쨌든 빠지고 나니까 남동구 지역 그쪽 남동을, 남동갑 이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 중에 딱히 눈에 띄는 유력 정치인들이 없다 는 평가도 있어요. 무조건 뭐 이거 어쨌든 평가 이긴 하지만 유력하다는 거는.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보수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략공천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류권홍 : 유정복 전시장이 미추홀 갑에 가기 전에 남동갑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참 당연히 본인이 살던 곳이고 뭐 인천에서 중심은 남동 갑이라고 보면 마치 서울에 종로 같다고 보면 거기에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명함을 드리 밀지 않았습니다. 이점이 이제 또 다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에서는 유일한 유일하게 등록된 후보가 유정복 전시장에 비서실장 출신인 박종해 후보 한 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 거기로 갈래요.', '낙하산을 보내야 돼요.' 이러는데 이제 거물급 낙하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윤성 의원이 15대부터 18대까지 4선을 했던 그야말로 극강 보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의 실패. 한 번은 윤태진 전 구청장 공천했지만 졌고요. 낙하산으로 문대성 후보까지 보냈지만 졌어요. 박남춘 현 시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공천 이라는 것을 거물급이네 뭐네 하면서 물론 윤태진 후보나 윤대성 후보가 그렇게 비중 있는 거물급 낙하산은 아니었지만 이게 공천에서 낙하산이 쉽지 않다는 건 입증이 된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당에 사실 후보가 많지 않아요. 어디 딱 내보낼만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세대교체를 할 수 있고 뭐 전문성도 있고 개혁성도 있는 사람이 한국당에 잘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마땅한 후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 김성민 : 보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관건이 될 거 같고요.

◇ 류권홍 : 통합돼도 아마 보수 쪽에서 마땅한 후보를 찾아서 내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 김성민 : 그리고 4.15 총선이 이제 약 한 60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이게 또 변수가 됐어요. 선거 운동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 류권홍 : 심각하죠. 선거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물론 어느나라든 비슷한데요. 대면이거든요.

◆ 김성민 : 스킨십이 중요하죠.

◇ 류권홍 : 얼굴 보고, 명함 주고, 말 한마디 하고, 쫓아다니면서 욕도 얻어먹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러는 건데

◆ 김성민 : 악수하는 법도 따로 배우더라고요. 교육받더라고요.

◇ 류권홍 : 지금 명함을 못 준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대면이 불가능하면 비대면 밖에 못 하는데 비대면 방식도 좀 한계가 있어요. 후보자들이 방송에 잘 못 나가게 하니까. 자기 얼굴을 알려야 되는데 현역은 그런대로 인지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현역을 이기고자 하는 신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죽을 맛입니다.

◆ 김성민 : 뭐 알아야지 뽑죠.

◇ 류권홍 :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 나도 뭐 홍보를 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관위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 줘야 되고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비대면 홍보, 얼굴 알리고 그리고 후보자들의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성민 : 경인방송에서도 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불러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류권홍 : 맞습니다.

◆ 김성민 : 오늘 인정만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류권홍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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