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 피해를 받는 도내 시군에 규제 등급을 적용,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도내 31개 시·군을 3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제가 심한 1등급은 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등 11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가 주관하는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지원사업을 선별해 10% 이내의 가점을 줄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등입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신청 때 우선해서 배려할 방침입니다.
홍성민 기자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