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도획정도 안 된 '깜깜이 21대 총선'...인기투표로 전락하나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시듣기 : https://bit.ly/2SCRFoy
◆ 김성민 : 인천의 정치 속 만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류권홍에 인정만사 시간입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권홍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4.15 총선이 이제 58일 남았네요. 그런데 선거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선거가 다 있을까 싶어요. 선거구도 안 정해졌고, 거기다가 후보들 모습도 어느 지역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어느 후보는 뒤에서 슬며시 웃고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이런 후보들이 있겠어요?
◇ 류권홍 : 인지도 높고 현역들은 땡큐죠. 오히려 신인들은 어떻게 자기를 알릴 길이 없잖아요.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아주 이상한 선거를 해야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은 명시하고 있어요.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쓰여있어요.
◆ 김성민 : 법 만드시는 분들이 여의도에서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 류권홍 : 기간을 정하는 건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을 하지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58일이 남았어도 후보가 안 될 정도면 앞으로 50일 급하면 40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 3개월 전 까지는 지역구를 만들고 후보를 확정해 줘야 그리고 두 달 정도는 검증 티비 토론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방식은 많잖아요. 그리고 두 달 정도는 그걸 통해서 최종 후보를 한 달 내에 결정하게 하면 지금처럼 공심위가 무작위 칼,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지역구 국민들은 국민대로 아 정말 우리 후보가 저 사람이 적합하구나 해서 민주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국식이죠. 그러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공용 라디오, 공용 티비, 지역에 어떤 대중적인 곳에 나와서 자기 공약을 내세우게 하면 그게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후보를 만들어 내고 가서 듣지도 보도 못한 사람들한테 종이 몇 장 보고 찍어야 하는 상황은 이건 민주주의라고 봐요. 제도 개선이 급히 필요해요.
◆ 김성민 : 이러다가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 목소리 한 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류권홍 : 그러니까요.
◆ 김성민 : 바쁘게 사는 유권자들인데 말이죠.
◇ 류권홍 : 출퇴근하느라 바쁘니까 홍보물, 공고물 날라 오는 거 그거 몇 번 보고 말겠죠.
◆ 김성민 : 선거 공고물 날라 오면 쓰레기 버리는 데 가면 엄청 쌓여있어요. 잘 안 봐요. 관심도 없고.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정부나 국회나 방송사, 언론사에도 있습니다.
◇ 류권홍 : 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 짧게 동영상 같은 걸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제공을 한다든지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 김성민 : 아이디어도 신선하게 짜내야 되고요. 그럴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돼버리면 총선이 잘 알려진 사람들, 후보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인기투표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인천에서 첫 번째 5선 국회의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번 선거이기도 해요.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두고 하는 얘긴데. 험지 출마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설 수준인 거죠?
◇ 류권홍 : 지난번에도 20대 선거에서도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연수 을로 가라는 얘기가 있었죠. 험지 출마 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설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60일, 58일 앞두고 험지로 가라 이러면 아무리 정치 거물이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험지로 간다고 하면 왜 내가 험지로 가야 되고 정치적인 소신이 서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동서 간에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서 간다는 시대정신이 있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험지 얘기 나오는 것은 그런 시대정신이나 자기 철학과는 관계없이 당신은 3선 이상 거물이니까 다른데 가서 어디 가서든 살아와야 돼. 마치 그냥 생존 능력, 서바이벌 게임하듯이 하는데 그건 험지에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인천이나 이렇게 보면 도대체 어디가 험지냐 그것도 문제고요.
◆ 김성민 : 험지에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 류권홍 : 그렇죠. 그리고 또 험지라고 하면 최소한 기회는 줘야죠. 가서 살 수 있는 지금 50며칠 가지고 험지에 가서 살아남으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지죠. 험지가 아니라.
◆ 김성민 : 죽으러 가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유정복 전 인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얘기들이 정리가 안됐어요? 본인은 비공개로 미추홀 갑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는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역시 험지로 가라 인천에.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 거죠?
◇ 류권홍 : 맞습니다. 심지어는 유정복 전 시장을 송영길 의원 지역구에 보내서 붙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남동 갑 설, 남동을 설, 계양을 설, 심지어는 연수 갑 설까지 나오더라고요.
◆ 김성민 : 이번 선거는 왜 이렇게 설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 류권홍 : 미래 통합당 입장에서는 인천에 광역이니까 이 지역을 놓고 민주당한테 다수를 뺏겼는데 이걸 어떻게 뺏어올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거를 인천이라는 지역의 선거의 중심에 유정복 시장을 놓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판단을 따라주는 게 아마도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관위가 마치 지역을 다 아는 듯한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정치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 김성민 : 이거는 공관위도 알고 있을 겁니다.
◇ 류권홍 : 그래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인천에 다른 지역을 지원을 할 수 있지 이상한 험지에 갖다 놓으면 내가 서바이벌 하기가 힘든데 다른 지역 언제 신경 쓰겠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 김성민 :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유정복 전 시장이 남동구 갑이든 을이 됐든 이쪽으로 전략 공천이 되면 이쪽 지역에 정의당 표심이 만만치 않거든요. 배진교 전 구청장도 있고요.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 류권홍 : 배진교 전 구청장이 경쟁력이 있죠. 7대 지방선거하고 8대 지방선거에 2010년 2014년에 7대는 당선이 됐는데 54.98% 8대에는 패했지만 49.7%를 얻었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9대에는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선거연합이 안됐고 개인이 나왔어요. 22%를 얻었어요. 기본적으로 갑이든 을이든 20% 근처까지 득표율은 있다 그러면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불리할 건가를 보면 아마도 민주당이 더 불리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배진교 청장이 비례 대표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당에 비례 대표가 넘쳐흐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미 의원이, 연수 을에 이정미 의원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배진교 전 청장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정치 구도가 좀...
◆ 김성민 : 정치구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다. 또 어떻게 이렇게 되면 남동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정당 후보들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 류권홍 :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 김성민 : 미래통합당이요.
◇ 류권홍 :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래도 진보 표를 갈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에 갑이든 을이든 특히 윤관석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난처하다.’ 너무 많은 표를 찢어먹어 가면 불편할 거예요. 갑으로 가도 맹성규 의원 입장도 불편하죠.
◆ 김성민 : 자 그리고 인천 지역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보면 1차 경선, 미추홀 구을, 연수구 을도 있긴 해요.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 류권홍 : 아직 상황 모를 일이에요.
◆ 김성민 : 똑 부러지게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부평구 갑 이성만 예비후보 징계를 받게 됐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 류권홍 : 참 복잡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 25명 진성당원 표를, 당비를 내고 몇 개월 이상 된 진성당원이라고 그러죠. 이분들 25명 추천을 받도록 돼있는데요. 진성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당 명부를 열어봐야 되는데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거예요. 경선에서 이기려면 진성당원들이 결정적인 표를 가지니까 누가 진성당원인지 알면 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00명 이상을 25명이면 되는데 100명 이상을 열어본 거죠. 맥시멈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12일 최고 의원회에서 ‘조치하겠다, 징계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0명 이상 알아본 후보에게는 공천심사하고 경선 전부에 불이익을 줄 거고 100명 미만은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이성만 후보가 걸렸고요. 어느 정도에 감점을 받게 되냐면 도덕성이 15점 만점인데 최하 3점을 주는 거예요. 12점이 날아가는 거고요 기여도에서 10점 만점인데 2점을 줍니다. 8점이 날아가는 거죠. 물론 다른 후보가 15점 만점에서 15점 안 받겠지만 당장 기본적으로 큰 점수 차이가 나서 큰 불이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줬더라고요. 논문 표절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 수원 갑에서 후보가 된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도 표절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검증을 할텐데요. 출판 기념회 때 본인 책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 김성민 : 표절 문제는 검증을 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네요. 아직 표절이다,
◇ 류권홍 : 단정을 못하지만 이 얘기는 나왔다 하는 수준이죠.
◆ 김성민 : 그리고 이 인천 부평 갑에서 20대 총선이었죠. 23표로 낙선한 문병호 전 의원.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해서 인천 지역에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류권홍 : 변수일지 부작용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 분이 오히려 계속 살아오신 것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2번 하셨고, 또 안철수 씨가 만든 바른미래당 최고 의원까지 했는데 작년 9월에 탈당을 하고 불과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 전에 통합 준비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러면서 말이 나온 게 보수와 중도. 중도보수에 통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분으로 이 문병호 전 의원을 영입을 했죠. 본인은 처음에 미추홀 갑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유정복 시장이 들이대면서 불편해지니까 남동 갑을 얘기한 듯 한데 또 본심은 부평 갑에 있다 그래서 인천에 선거판 전체를 미추홀, 남동, 부평 갑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들은 ‘그럼 나는 뭔데’ 하는 문제가 생기고, 유권자들은 ‘어 우리 동네는 지금 후보들이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후보가 아닌가봐?’ 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 김성민 :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선거가.
◇ 류권홍 : 3개월 전까지는 당내에 후보들이 정리해서 몇 명 내놓고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해주고 한 달까지. 그리고 한 달 동안 공천을 해야지. 이래서는 어디 선거 제대로 되겠어요?
◆ 김성민 : 이거 뭐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 후보 찾아보려고해도 보면 이 사람 나올 수 있다, 저 사람 나올 수 있다 이러니까 뭘 알겠어요 나중에...
◇ 류권홍 : 예를 들어 미추홀 갑 같은 경우 유정복 시장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왔어요. 이게 어쩌란 얘기야.
◆ 김성민 :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정책, 공약, 인물 다 확인할 수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이번 달 24일에서 25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 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어쨌든 미추홀 을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있다고 느껴지는 박우섭 전 구청장이 있고요. 반면에 여성 신인 가점을 받고 있는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경선에 붙었어요.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 류권홍 : 네. 아주 궁금한데요. 24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박 후보는 박 후보 나름대로 엄청난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죠. 운동권 출신에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의장에 그리고 민선 3기, 민선 5~6기, 세 번에 구청장 12년간 한 후보라서 미추홀 쪽에 인지도나 이런 거는 아주 높고요. 남 행정관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흔들던 ‘비상식’에 분노해 3살짜리 애를 업고 정치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까지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박 후보는 장점은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탈당 경력이 있어서 25% 감점 사유가 돼요.
◆ 김성민 :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 류권홍 : 남 후보는 여성 가점 25%를 가집니다.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잘 못하는 산수를 좀 했는 데 이게 다 걸리는 지점이에요. 100% 놓고 봤을 때 62대 38이 되면 25% 가점과 감점을 반영을 했을 때 46.5 대 47.5 남 후보가 이깁니다. 62%가 되면 그런데 딱 1% 차이인 63%를 박 후보가 가져가면 남 후보가 37%를 가져가서 이제 뒤집어져요. 박 후보가 47.25%, 남 후보가 46.25% 그러니까 62냐 63이냐 1%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아주 짜릿한 경쟁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 김성민 : 두 후보마다 모두 피가 마르겠어요.
◇ 류권홍 : 지금 피가 마를 거예요.
◆ 김성민 : 얼마 남지 않았네요. 19일이니까요. 오늘이 24일부터 25일까지 경선이 인천 미추홀 구 을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권홍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류권홍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