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 다시듣기 : https://bit.ly/2SCUiqq
◆ 김성민 : 이슈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경제적 타격은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든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인천 중소기업들이 4.15 총선에서 인천 지역 정책 과제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정책 과제들을 오중석 인천 중소기업 회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회장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오중석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회장님 명함을 보니까 정확한 직함이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 회장이라고 되어있어요. 우선 회장님과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중석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권익을 대변하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196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비영리 특별 법인으로 경제5단체 중에 하나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고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는 13개 지역본부가 있고요. 인천 지역본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인천 중소기업에 대표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춰 위촉된 인천지역 중소기업 회장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949개가 있고요. 인천지역에는 34개에 조합이 있고 인천지역본부와 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네. 그렇군요. 회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오중석 : 저는 광고 관련 사업과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많이 힘든가요 지금? 기업 상황이.
◇ 오중석 : 어려우시겠지만 나름대로 이 역경을 잘 이겨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협의회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제 21대 총선 인천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책 과제들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 오중석 : 저희가 이번에 4.15 21대 총선을 대비해서 인천 지역 정책 과제 목표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 플랫폼 경제 상황과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역동적 경제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11개 핵심과제와 4가지 분야, 일반 과제 30개로 구성을 했는데 4가지 분야는 지속성장, 경영 안정, 규제완화,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저희가 타 지역과 차별이 되는 인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인천 중소기업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에너지, 드론 등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부 및 지자체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매체로서 개별 기업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책수단으로 일반 과제에서도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협조,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성능 인증 구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21대 정책 과제가 마련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 정당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힘이 되고 행복한 인천, 웃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김성민 : 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인천시 의회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에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오중석 : 저희가 작년도 12월 13일 시의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협업과 협심, 또 공동사업 등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울러 인천지역을 플랫폼 경제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융복합이 중요한 4차 산업시대에 빅데이터에 정보통신 등 핵심 인프라 생태를 활용하는 초 연결체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9억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3억 원 충청북도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후속 조치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예산이 지원된다면 저희는 협동조합 활성 센터를 설치해서 공동 기술 개발하고 공동 컨설팅, 공동 마케팅, 협업화 조합 운영 자금 지원 등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인천 지역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에 경영건전화를 위해서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이게 건립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물류센터 많이 부족한가요?
◇ 오중석 : 지금 인천시가 300만 인구 아닙니까. 여기 17만 5천 명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중소물류 시설이 1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가 2013년도 8월에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100% 회원사 출자로 건립이 된 겁니다. 현재 백석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도 한쪽에 있고 또 층이 쳐져 있고 또 이게 조합원들에 자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안정적인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이 수해에 부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화, 다양화, 정부와 첨단화된 물류센터를 확보해서 이런 영세 중소기업들이 한 곳에서 물류수요를 충족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9월 농산물 시장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쪽을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일반 편의점들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최소한 가치를 다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최적지로 보고 있고 인천광역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성민 :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 오중석 :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대합니다.
◆ 김성민 :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게 맞죠?
◇ 오중석 : 그쪽에 담당자들 만나보니까 많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김성민 :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인천수산물 유통특화 단지 조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인천종합 어시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워낙 노후화되고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오중석 : 지금 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실 인천이 서해하고 인접하고 있는 가장 큰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종합 어시장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또 시설도 낙후 됐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제가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유통협동조합도 있는데 유통을 도매단지 유통단지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민간 자본으로 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 인천시로 봐서도 관광자원을 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낫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대책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월미도 그쪽에서 연안부두, 송도와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광자원으로서도 상당히 활용성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정책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오중석 : 지금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사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퇴직금에 하나 방법으로 되고 노후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폐업을 했을 때 폐업이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이게 은행으로부터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해서 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안전망,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2007년 9월에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 164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25만 명 이상이 공제금을 지금 현재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 장려 지원 사업은 뭐냐면 이런 매월 되는 불입금에서 만 원 내지 이만 원을 가져다가 적립금을 최대한도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서울시나 또 인천시, 또 인천 시 중에서도 현재 기초단체 중에 처음으로 부평구가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인천시에 기초단체에서도 내수 침체,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여파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적극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 김성민 : 또 중요한 것이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한 중소기업 활로 지원이라는 총선 정책 과제도 있어요. 인천은 아직 이런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다른 지역에 경우는 어떤가요?
◇ 오중석 : 타 지역은 사실상 굉장히 자기 지역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다른 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금 시도에서는 향후 천만 원까지, 국외에서는 5억 미만까지 물품이 용역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까지도 그 제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에 입찰 참여 기회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역제한을 통해서라도 인천지역 중소기업 활로 확대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시나 기초단체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 김성민 : 네. 일부는 하고 있지만 지역 제한 입찰을 더 많이 확대해서 우수한 인천에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기업 현장 지원하는 곳에 ‘인천시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오중석 : 네. 저희 서울시는 2012년도부터 협력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오래됐네요.
◇ 오중석 :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박남춘 시장과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필요성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인천시에 지원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현장 맞춤을 근접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회장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중석 : 네. 저희가 인천시에 가장 큰 당면 과제는 협업과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균형 발전, 공정과 상생, 시민이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중소기업과 인천시 중지청, 조달청, 노동청, 중소기업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이는 경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이번에 광고물과 인쇄물 30개 품목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 조합 추천 구매제도가 시범 시행이 되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는 날이 빨리 와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중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오중석 중소기업 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