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은 공공재···의회 차원 정책용역 준비 중"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2월 24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최만식(민주·성남1) 도의원
◆ 박마루: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최만식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만식 의원님.
◇ 최만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마루: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 최만식: 반갑습니다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성남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 최만식입니다.저는 지역에서 만식이냐라고 불리우는 경기도의원입니다. 친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무슨 일을 해결하면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만식이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 최만식: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거치고, 노사모 활동 그 다음에 국회의원 비서,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서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해 무언가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의원에 출마하게 돼서 3선 시의원을 역임하고. 지금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3선의 시의원을 거쳐서 도의원, 광역의원을 하시고.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식이 그러면 친근감이 진짜 있네요.
◇ 최만식: 네 만식이냐 이렇게 불러주시죠.
◆ 박마루: 최만식 의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최만식: 저희가 애초 2월 11일서부터 26일까지 경기도의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의회를 대폭 축소했어요. 사실은 도정질문도 있고,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조례 재개정이 있었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도 생략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기도 했고. 도정질문 또한 도정 공무원들이 방역활동에 더 노력하라고, 아예 생략하고 다음회기에 하기로 하고, 대폭 축소해서 26일 내일 모레 본회의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코로나19 정국상황에서 의회와 또 행정부가, 집행부가 협력하고 있네요.
◇ 최만식: 그래야죠.
◆ 박마루: 최만식 의원을 모신 이유가요. 오늘 보니까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우선 어떤 배경인가요?
◇ 최만식: 좀 긴데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의 삶이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성과 존재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인간으로서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기본소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 우리 개인에게 문화향유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또 후세를 위한 유산, 또 국가의 문화적 권위향상 같은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예술은 공공재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술인에게 있어서 현실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가혹하게 있는 상황인데.
◆ 박마루: 경제적인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 최만식: 그렇죠. 특히 미술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냥 일용직 노무자,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책정이 되요. 또 죽음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술가는 지병을 앓고 있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박마루: 그랬군요.
◇ 최만식: 특히 2019년도 경기도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 예술인의 1년간의 수입을 살펴보면,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651만원, 예술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503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술인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1회적, 제한적 공모제를 통한 지원보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우리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예술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면,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어서 보다 더 국가발전에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예술인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배경을 설명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좀 되는데,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분명히 반길 거 같고. 경기도 내 예술인들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최만식: 지금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제가 한 3만 8천 명 정도.
◆ 박마루: 많이 계시네요.
◇ 최만식: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60.9퍼센트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예술발전에 의해서 65.7퍼센트 정도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고, 거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결국 예술인들은 환영한다는 뜻이네요.
◇ 최만식: 그렇죠. 실제로 작년에 안산하고 부천, 그리고 경기도민 정책토론회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런 데서도 보면 벌써 예술인들이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 박마루: 그렇겠네요.
◇ 최만식: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신년인사에 참석하신 많은 예술인들이, 올해는 경기도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이 있었습니다.
◆ 박마루: 최만식 의원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또 역할을 하라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요 기본소득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검토내용이 어떤가요?
◇ 최만식: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안산시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한 500명을 잡고 있더라고요.
◆ 박마루: 안산시.
◇ 최만식: 네 안산시, 예술인 500명에게 월 50만 원 씩, 12개월을 지급하면 한 3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치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예술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5.5개월 활동소득 한 106만원을 지원하면, 재원이 1160억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수치를 내놓듯이. 예술인에 대한.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조례제정,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그리고 우리 시군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현황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어떤 조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기생충을 보면서도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문화예술인들이다.
◇ 최만식: 맞습니다.
◆ 박마루: 그리고 BTS가 또 있고요. 그런데 사실 예술인들도 보면 양극화가 심할 거 같아요. 어려운 분들은 정말 어렵고, 또 이렇게 탑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고. 그리고요 도내에서의 분위기, 또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 최만식: 아무래도 의회 내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을 해주시는 의원들이 좀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미온적이지만,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인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가 예술인들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박마루: 그렇죠.
◇ 최만식: 예술가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은 국가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성취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프랑스에서 예술가들이 사회적 지위를 그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 박마루: 사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건,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국민들이다.
◇ 최만식: 그렇죠. 결국은 저희가 누리는 거 같습니다.
◆ 박마루: 그렇죠 그래서 공공적 가치를 중요시 한 건데. 근데 사실은 보니까요 현재 농업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또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이 문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소득이 늦어지는 것, 농업인들에 대한 것.
◇ 최만식: 사실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농업인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현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러나요?
◇ 최만식: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기본소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이 있어요. 농민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주는 소득이고.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농민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입법예고가 되면 조례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체 협의, 그리고 나서 시군간의 협의 등을 거쳐서 아마 올해 빠르면 하반기에,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시군에서는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기본소득은 올해 27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이 농촌기본소득의 조사,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운영체계. 이런 구축을 위한 관련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에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농업인 관련된 기본소득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예술인 기본소득은 아직은 지금 집행부와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시간차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 박마루: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경기도가 하도 크다 보면 농촌지역도 있고.
◇ 최만식: 다양하죠.
◆ 박마루: 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사실 앞으로 또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최만식: 올해 최근에 우리 도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한 번 해보자라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면서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정책연구과제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안산과 부천,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남이라든지, 일부 도시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좀 더 열어서. 공론화 과정, 그리고 같이 예술인들이 어떤 식으로 소득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모으는 그런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거네요. 공론화 과정도 하고 용역도 맞춰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반영을 하고. 조금 다른 이슈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 가장 많은 문화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군별로 시설, 편차도 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 최만식: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거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526개의 문화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 박마루: 많네요.
◇ 최만식: 그런데 시군별로 좀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용인이나 파주나, 여주시의 경우에는 20여개 이상의 이런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나 군포나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문화시설 밖에 없습니다.
◆ 박마루: 차이가 너무 나네요.
◇ 최만식: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리고 박물관이 있는 시군이 있고, 또 미술관이 있는 시군이 있고. 또 문화회관이 없는 시군이 있어서 지역별로 문화시설 편차가 심해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문화시설의 개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도 하루빨리 조사해서, 지역별 문화시설의 균형발전을 만들어서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함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부분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을 맡고 계시고, 예결산 특별위원회도 맡고 계시는데. 이 상임위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요,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성남 1선거구 지역이잖아요?
◇ 최만식: 성남의 수정구 원도심입니다.
◆ 박마루: 올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최만식: 제가 실제로 아까 3선의 시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 초선 의원이지만, 경기도에 마을 공동체라든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그 다음에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그 다음에 도시문화재생에 대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우리 수정구의 과제이기도 하고, 현안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의 의견을 가까이서 듣고, 보다 멀리 바라보는 정책들을 만드는 자세로. 2020년도 우리 경기도의원 활동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마루: 사실 시의원을 3년 했고, 지금 도의원 초선의원이잖아요. 사실 연속성이잖아요?
◇ 최만식: 그렇죠.
◆ 박마루: 추진력이 대단하실 거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고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민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 최만식: 그렇죠.
◆ 박마루: 자기 지식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지식보다는 시민의 마음, 어려운 거 같은데.
◇ 최만식: 전문지식도 갖춰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방의원이나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마루: 그렇죠.
◇ 최만식: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애환, 지역주민들의 고충,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정책만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정책은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심화되고 발전되어야지 정책이 빛을 발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박마루: 그렇군요.
◇ 최만식: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서로 교환하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면 그 분야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지방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최만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건 결국 국민의, 시민들이 먼저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의회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최만식: 그렇죠.
◆ 박마루: 시간이 제한적이라 오늘 여기서 끝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 최만식: 아쉽습니다.
◆ 박마루: 아쉽죠? 다음에 또 한 번 모실게요. 끝으로 짧게 10초 정도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 최만식: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말씀드리면, 먼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방역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실 코로나19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박마루: 그럼요.
◇ 최만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마루: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만식: 고맙습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